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 개최

 

11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 정희성 민주노총 부위원장,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 이용대 건설노조 위원장 직무대행, 박상철 금속노조 위원장을 비롯 통합진보당 심상정, 정진후, 강동원 의원등이 참석했다.

 

ⓒ 보건의료노조

 

특별법에는 △연간 1800시간 이하로 근로시간 단축과 노동시간 상한제 △초과근로상황이 장기간 계속될 시 초과근로에 대해 신규인력 채용 △야간노동 금지 △휴일, 휴가 등 휴식권 및 여가권의 확장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됐으며 덧붙여 .특별법을 통해 노사공동 합의기구의 위상 마련, 노사합의기구 구성 촉진, 특별법 이행계획을 관리감독할 책무를 국가에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 개정 위한 법안 마련의 의무 및 세제지원, 신규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회보장비용의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 역시 강구하고 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 보건의료노조

 

이 날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보건의료산업은 24시간 근무가 불가피하다.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은 인력난에 시달리며 더욱 힘들어 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실시한 보건의료실태조사에서 설문에 응답한 대부분의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답했다. 실제로 병원은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오버타임 근무가 상시적으로 만연한 곳이다. 노동시간 단축은 일자리 창출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 보건의료산업을 비롯한 사회서비스분야에서 가장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이 연구자들의 핵심 주장이다. 실제로 보건의료산업을 통해 고용불안 없는 양질의 일자리 50만개 창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심상정 통합진보당 의원은 "지난시대 우리노동자들은 스스로의 시간을 멈추고 오직 국가를 위해, 회사를 위해, 가족을 위해 모든 시간을 노동에 바쳤다. 그러나 멈춰진 시간은 다시 돌아조지 않고 우리에게 장시간 노동은 당연시 돼버렸다. 그 시간에서 노동은 오직 돈으로만 계산돼 노동중독 사회를 만들고 그 돈 마저 제대로 된 댓가가 아니었기에 저임금 불평등 시대가 도래했다."고 말하며 "24시간중 행복한 시간을 가질 자유를 모든 국민이 원하고 있다. 하루의 자유가 온전히 보장되는 사회, 함께 잠들고 일어나 내 아이의 배웅을 받으며 출근하는 행복한 아침이 보장되는 사회, 노동자가 노동시간 주권을 가진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통합진보당 강동원, 심상정, 정진후 의원이 노동시간 단축! 31,980장의 심야노동규제 입법청원서를 들고 있다 (왼쪽부터)

ⓒ 보건의료노조

 

한편 이 날 기자회견에서는 31,980장의 노동시간 단축! 심야노동 규제! 입법청원서가 전달됐다. 심상정 의원은 "오늘 여기에 담긴 서명이 5천만 국민의 염원을 담아 전해진것으로 생각하고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입법안으로 보답할 것으로 약속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