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2012년 산별요구안 시리즈

보건의료체계 바로 세우기④ 의료공급체계 혁신

우리나라 무상의료가 올바로 실현되기 위해선 최소 14조 원의 공적재정확충대책과 함께 지금의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잡는 의료공급체계혁신이 반드시 동반돼야 합니다.

 

왜곡된 의료공급체계로 보건의료인력 부족, 의료서비스 질 저하

지금도 병에 걸리면 무조건 서울의‘빅4’라 불리는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역의료는 더 취약해지고 병의 경중에 따라 나눠 가야 하는 1차-2차-3차병원 의료체계가 왜곡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민간소유 병원이 90%나 차지하며 공공병원의 비중이 열악하고 병상과 각종 고가의료장비가 과잉공급되어 과잉진료, 과잉검사, 비보험 진료확대 등 수익위주의 경영형태를 취하고 있어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1차 의료가 매우 취약해 질병을 예방하기보단 병이 발생한 이후 치료서비스만 치중하고 있습니다.
또 주변에 병원은 많지만 300병상 이상 규모를 통해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수익을 낼 수 없는 기관인 공공부문 특수기능병원에 책임운영제를 시행하는 기형적 구조, 한국원자력의학원, 경찰병원, 보훈병원, 산재병원 등 특수목적 공공병원들도 고유기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병원이 공급과잉인데 반해 보건의료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해 노동강도 심화, 의료서비스 질적 하락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의료공급체계의 문제를 혁신하지 않고서는 온전한 무상의료는 불가능 합니다.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전제조건 의료공급체계 개편과 혁신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의료노조는 2011년 1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의료공급체계 개편과 혁신을 위한 연구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각급 의료기관의 공공적 발전과 이를 위한 정부지원방안 요구안을 마련했습니다. 지역의료, 공공의료를 대폭 확충하고 특수목적 공공병원이 공공을 위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수익구조 모델을 탈피해야 합니다. 또 민간병원 공공성강화를 위해 보건의료노조가 발의한 사립대학병원법을 통과시켜 기업형 대형병원 따라가기식의 과잉경쟁을 완화해야합니다. 무엇보다 각 병원들이 설립목적을 돌아보며 위상과 역할을 바로 세워 나갈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과 역할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