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임두성]대도시로 쏠리는 환자들…갈등 오기전에 시정해야

서울, 대전, 광주 등 대도시로 환자들이 대거 몰리는 쏠림현상이 심각하다는 분석결과가 발표됐다.

국회 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은 국정감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07년도 16개 시ㆍ도별 진료비 외부유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역별로 외부유입진료비의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유입진료비는 강원도에 거주하는 환자가 서울의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와 같이, 시ㆍ도의 경계를 넘어 진료가 행해진 사례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산출한 것.

외부유입진료비 비율이 가장 높은 서울지역의 경우, 총 진료비에서 외부로부터 유입된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34.8%에 달한다. 이어 광주 34.3%, 대전 29.7%, 대구 27.5% 순으로 외부유입진료비 비율이 높았으며, 전국 평균은 24.0%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부유입진료비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도로 7.5%에 불과했다. 이는 제주도의 지리적ㆍ교통환경적 특성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음으로 낮은 지역은 전북지역으로 14.8%, 경남과 울산이 각각 15.3%순으로 나타났다. 외부유입진료비 비율이 가장 높은 서울지역과 가장 낮은 제주도는 4.6배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전북지역과도 2.4배의 차이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우수한 보건의료자원이 분포된 대도시를 중심으로 외부유입진료비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보건의료환경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인 호남 및 영남권의 경우 광주, 대구 등 지역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외부유입진료비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07년도 16개 시․도별 환자 외부유입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가 34.2%로 외부환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가운데, 서울, 대전, 충남, 대구 등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다.

반면 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제주를 비롯해 울산, 경남, 부산 등의 지역은 외부환자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ㆍ도별 환자 외부유입 현황’은 전반적으로 ‘시ㆍ도별 진료비 외부유입 현황’과 유사한 패턴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2007년도 16개 시ㆍ도별 진료비 유ㆍ출입 현황’자료를 통해 시ㆍ도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외부유입진료비에서 외부유출진료비를 뺀 진료비 손익을 산출한 결과, 지역별 편차가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 진료비 손익을 비교해 보면, 서울지역이 1조 5180억원(유입 2조 3690억원, 유출 8510억)의 이익을 남긴 것을 비롯해, 대구, 부산, 광주, 대전 등 5개 시ㆍ도에서 진료비 유출보다 유입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은 2위인 대구(2645억원)에 비해 5.7배나 높은 수을 거두는 등 타 지역에 비해 독보적으로 높은 금액의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경기, 경북, 충남, 경남 등을 비롯한 12개 시ㆍ도는 진료비 유입보다 유출이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지역은 7882억원으로 가장 큰 손실을 입었는데, 이는 인접해 있는 서울지역의 보건의료시설을 이용한 환자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실태와 관련해 임두성 의원은 “지역별 의료이용 쏠림현상은 지역별 보건의료자원의 불균형에 일차적인 원인이 있다”고 진단하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균형 있는 보건의료자원 배분 및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며, 지역별로 환자 분포 및 특성에 맞는 보건의료서비스를 개발해 나가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의원은 “의료이용 쏠림현상은 단순히 보건의료자원의 불균형 뿐 아니라 교통발달, 대국민인식 등 사회문화적인 요인에 의해 가속화ㆍ고착화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되면 지역간 의료불평등에 의한 사회적 갈등에 봉착될 수 있는 만큼,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