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젠 건강보험 혜택도 “부익부 빈익빈” 시대

소득계층간 의료불평등 현상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고소득계층이 건강보험 이용을 독점하고 있는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07년 소득 5분위별 연평균 건강보험 이용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소득 상위20%를 차지하고 있는 소득5분위 계층에게 의료이용이 집중되는 등 소득계층간 의료이용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가입세대를 소득기준으로 5분위 구분해 의료이용세대수, 의료기관 연평균진료비, 약국 연평균진료비, 연평균내원일수 등 의료이용량을 산출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이용량이 유의하게 증가했다.

의료기관 연평균진료비는 소득1분위 60만8000원, 2분위 65만8000원, 3분위 78만4000원, 4분위 95만2000원, 5분위 275만1000원으로 나타났으며, 약국 연평균진료비는 소득1분위 24만4000원, 2분위 25만5000원, 3분위 29만8000원, 4분위 36만4000원, 5분위 109만원으로 나타났다. 내원일수는 소득1분위 32일, 2분위 36일, 3분위 43일, 4분위 51일, 5분위 141일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반적으로 모든 의료이용 항목이 비슷한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1~4분위까지는 의료이용량이 점진적이고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다, 5분위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저소득인 1분위 계층과, 최고소득인 5분위 계층과의 의료이용량 편차는 의료이용세대수 1.17배, 의료기관 평균진료비 4.53배, 약국 평균진료비 4.46배, 평균내원일수 4.41배에 달해, 소득계층에 따른 의료이용 상의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임두성 의원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건강보험 미가입자인 의료급여 계층 일부에서 나타나던 의료쇼핑․중독 현상이 건강보험 가입자 중 최고소득계층에서 재연되는 조짐”이라고 진단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소득계층별 건강보험 이용 현황’를 분석한 결과, 소득계층간 의료이용량 격차가 매년 심화되고 있었다.

소득1분위와 소득5분위의 연간 의료기관 평균진료비 격차는 ‘03년 76만1천원에서 ‘04년 96만7천원, ‘05년 125만4천원, ‘06년 176만2천원, ‘07년 214만4천원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소득1분위와 소득5분위의 평균진료비 격차를 비율로 계산하면, ‘03년 2.52배에서 ‘04년 2.87배, ‘05년 3.33배, ‘06년 4.17배, ‘07년 4.53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1분위와 소득5분위의 세대 당 약국 연평균진료비 격차 역시 ‘03년 29만1천원에서 ‘04년 38만9천원, ‘05년 51만8천원, ‘06년 72만4천원, ‘07년 84만5천원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비율로는 ‘03년 2.51배, ‘04년 2.85배, ‘05년 3.27배, ‘06년 4.09배, ‘07년 4.46배로, 의료기관 평균진료비 격차의 증가추이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과 관련해 임두성 의원은 “사회보험료 지출이 소득역진적인 구조 속에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보험 혜택도 고소득층에만 집중되고 있어 사회연대성이란 보험의 기본원리를 훼손하고 있다”며, “소득계층간 의료이용 격차가 매년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모순된 구조를 즉시 바로잡지 못하면, 우리사회의 의료불평등이 급격히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고소득층의 의료이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원인을 밝혀내야 하며, 만약 의료쇼핑 현상 등의 징후가 감지될 경우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건강보험으로 인한 혜택이 전 소득계층에 대해 동일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매년 소득수준별 건강보험 이용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분석결과에 연계해 보험료 납부기준을 수정하도록 하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