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의 ‘수가동결’ 방침으로 인해 수가협상에 대한 의료계의 실망과 분노가 고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현행 수가계약 방식으로는 의료계가 일방적인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불만이 높아지면서 수가협상을 포기하더라도 '파업' 등의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1일 열린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는 올 수가협상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처럼 의협과 공단이 수가인상율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건정심에서 다수결로 결정해 일방적 통보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모 시도의사회 회장은 “올 수가인상을 포기하더라도 의료계 대표가 소수인 상황에서 건정심에서 다수결로 수가를 결정하고 통보하는 식의 수가결정 구조를 바꾸지 않고는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 내부에서도 수가협상을 포기하더라도 건강보험 거부나 파업 등의 강경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의협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도 수가협상이 일방적인 건정심 결정을 통보하는 식으로 끝난다면, ‘의료보험’ 자체를 ‘보이콧’하자는 극단적인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경제적 상황이나 건보재정 부족을 이유로 정부나 공단측이 수가인상에 소극적이었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님을 지적하며 “이제는 병원 장례식장 수입, 식당 수입, 그리고 비급여 수입까지 들먹이며 병의원 경영이 어렵지 않다는 사회주의적 발상에 근거한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의료보험 보이콧’이나 ‘파업’만이 마지막 대응책이 될 수밖에 없다”고 격한 주장을 내놓았다.
그는 또 “병의원들의 비급여 부분도 카드결제가 늘면서 사실상 다 드러난 상황에서 병의원이 어렵다는 것은 어느 누가 봐도 명백한 사실”이라고 말하고 “공단에서 병의원 수입과 관련해서 털어도 더 나올게 없다”고 단언했다.
이 관계자는 이를 근거로 “지금이 의료보험을 보이콧하든, 파업을 하든 적기이며 의료계가 이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고 강력하게 밀어부치면 정부는 당근책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변했다.
반면 ‘파업’을 포함한 강력투쟁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도 적지 않다.
모 시도의사회장은 “오죽 답답하면 그런 비현실적인 제안이 나오겠느냐”고 반문하고 “현행 수가결정 과정의 변경을 주장한다고 정부에서 받을 가능성도 없으며, 수가결정 과정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의료계나 의협측에서 준비된 후속조치 및 대안도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수가결정과정에 변화를 주장한다는 것이 현실성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의사들이 취할 수 있는 물리적 방법이라는 것이 ‘파업’밖에 없는데, 집행부가 ‘파업’을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회원 참여율에 대한 확신이 없다”며, “더욱이 현 의협 회장이 임기 말기라는 점과 ‘파업’을 주도했다가 결과가 나쁘면 그 책임이 집행부에 돌아올 것이 뻔한 상황에서 집행부가 무리수를 둘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의협측이 오는 17일로 예정된 수가협상 마감시한까지 어떻게 대응할지, 그리고 건정심에서 수가인상율이 다수결에 의해 결정될 경우 어떤 대응방안을 모색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