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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실업률 맞나…고용부진 심각한데 계속 3%대

by 노안부장 posted Oct 1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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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실업률 맞나…고용부진 심각한데 계속 3%대

입력: 2008년 10월 16일 18:19:59

고용부진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지만 통계청이 매달 내놓는 실업률은 거의 변화가 없어 통계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통계상 실업률은 높아지지 않고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데다 상대적으로 심각한 고용난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공식 실업률과 체감 실업률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1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률은 3.0%로 지난해 같은 달과 같았다. 또 지난달 20대 실업률은 6.0%로 1년 전(6.9%)보다 되레 0.9%포인트 낮아졌다. 지난달 취업자수 증가폭이 11만2000명으로 3년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해다는 것을 고려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실업률 통계인 셈이다.

통계청의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실업자의 비율을 의미한다. 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취업자와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를 합한 것이다. 통계청은 “실업 통계는 국제기준인 국제노동기구(ILO) 권고안에 따라 작성되고 있다. 실업자의 국제 정의는 조사대상 1주간 소득이 있는 일을 전혀 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했고, 일이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돼 실업자에서 빠지게 돼 있다.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 중 상당수가 아예 구직활동을 포기하거나 그냥 쉬고 있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빠져 나가면서 실업률 통계에 잡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실업률로 반영될 부분이 구직단념자 쪽으로 빠지는 경우가 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공식 실업률(3%)과는 달리 체감 실업률은 10%를 웃돌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오관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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