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고 - 통계청 실업률 맞나…고용부진 심각한데 계속 3%대

통계청 실업률 맞나…고용부진 심각한데 계속 3%대

입력: 2008년 10월 16일 18:19:59

고용부진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지만 통계청이 매달 내놓는 실업률은 거의 변화가 없어 통계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통계상 실업률은 높아지지 않고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데다 상대적으로 심각한 고용난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공식 실업률과 체감 실업률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1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률은 3.0%로 지난해 같은 달과 같았다. 또 지난달 20대 실업률은 6.0%로 1년 전(6.9%)보다 되레 0.9%포인트 낮아졌다. 지난달 취업자수 증가폭이 11만2000명으로 3년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해다는 것을 고려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실업률 통계인 셈이다.

통계청의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실업자의 비율을 의미한다. 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취업자와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를 합한 것이다. 통계청은 “실업 통계는 국제기준인 국제노동기구(ILO) 권고안에 따라 작성되고 있다. 실업자의 국제 정의는 조사대상 1주간 소득이 있는 일을 전혀 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했고, 일이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돼 실업자에서 빠지게 돼 있다.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 중 상당수가 아예 구직활동을 포기하거나 그냥 쉬고 있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빠져 나가면서 실업률 통계에 잡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실업률로 반영될 부분이 구직단념자 쪽으로 빠지는 경우가 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공식 실업률(3%)과는 달리 체감 실업률은 10%를 웃돌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오관철기자>

- 내손안의 모바일 경향 “상상” 1223+NATE - | - 재취업·전직지원 무료 서비스 가기 -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089	돈보다생명	"13년 일하면서 내가 비정규직인지도	노안부장	2009.01.13	448
3088	돈보다생명	"1백만 실업대란은 허구…정부안대로 하면 1천만 비정규직 시대"	노안부장	2009.04.23	431
3087	돈보다생명	"88만원 세대? 그거라도 벌어봤으면"	노안부장	2009.04.02	474
3086	돈보다생명	"MB 10개월을 보니 향후 4년이 눈에 훤해"	노안부장	2008.12.10	326
3085	돈보다생명	"MB 싫은 사람, 명동으로 모여라~"	노안부장	2008.12.17	424
3084	지부소식	"MB독재 막자" 전국노동자대회 일주일 앞으로	노안부장	2008.11.04	689
3083	돈보다생명	"美금융위기, 대공황 때보다 심각"	노안부장	2009.01.06	302
3082	돈보다생명	"간호사 이직률 60~70% 달하는 병원이 문제"	노안부장	2008.11.07	990
3081	돈보다생명	"간호사 임금만 올려선 구인난 해결 못한다"	노안부장	2009.03.09	502
3080	돈보다생명	"강남구를 ‘의료관광 1번지’로 육성"	관리자	2009.05.15	362
3079	돈보다생명	"건강보장 위한 대안은 보장성 강화"	관리자	2008.09.10	412
3078	돈보다생명	"건강보험료 50% 올리면 보장률 90%로 높아져"	노안부장	2009.04.09	406
3077	돈보다생명	"건대, 2010년 5대癌 중심 암센터 개소"	관리자	2008.09.12	686
3076	돈보다생명	"검찰,경찰,국정원도 모자라 군대까지 동원하나"	노안부장	2009.02.02	344
3075	돈보다생명	"고속도로 점거 등 고강도 투쟁할 것"	관리자	2009.06.09	413
3074	돈보다생명	"내일 아들 생일..아빠는 좋은 사람이었다고 말해주고 싶다"	관리자	2009.05.06	548
3073	돈보다생명	"다인병실 70% 확보해야 병실차액 비급여"	노안부장	2008.11.05	339
3072	돈보다생명	"다쳐서 아버지 빈소도 못간 사람을 구속이라니"	관리자	2009.01.30	324
3071	돈보다생명	"당연지정제 등 과도한 규제 풀어야"	노안부장	2009.05.11	348
3070	돈보다생명	"대형병원 들어오면 지역 병·의원 다 망한다"	노안부장	2008.10.23	390

카테고리

글쓴이

3089

돈보다생명

"13년 일하면서 내가 비정규직인지도

노안부장

2009.01.13

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