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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예산 증가 9%? “거짓말이야”

by 노안부장 posted Oct 3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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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예산 증가 9%? “거짓말이야”

사회공공연구소, 실질 증가 2.2%…건설 예산 증가율 4배↑

이명박 정부가 2009년 예산안 가운데 보건-복지 예산 증가율이 전체 지출 증가율 6.5%보다 높은 9%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회복지 부문의 자연증가분이 포함된 것으로 실질 증가율은 2.2%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복지정책 방치하는 수준

또 이 같은 복지 지출 축소는 OECD 국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복지 수준을 정부가 방치하는 수준에 이른 것이라는 비판도 함께 제기됐다.

사회공공연구소(소장 강수돌)는 29일 정책연구서인 이슈페이퍼 3호를 통해 “(2009년도)총지출 대비 보건-복지 예산 비중은 26.9%로 올해 26.3%와 큰 차이가 없으며 보건-복지 예산 초 증가액수 6조원 가운데 자연증가분을 제외하면 1조4,884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복지예산 가운데 해마다 증가될 수밖에 없는 공적연금 급여, 경기침체에 따른 실업급여 등을 포괄하는 사회보험 급여의 자연증가분과, 2007년 결정되어 2008년도부터 시행된 기초노령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확대 적용에 따른 자연증가분은 이명박 정부의 사회복지 예산의지와 상관없이 이미 계획된 예산이다.

연구소는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가 발표하는 보건, 복지 분야 예산 편성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보건 복지 예산은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사업뿐만 아니라 보건과 복지”와 관련된 모든 부처의 사업을 망라한 예산으로, 부처별 중복 사업과 자연증가분의 반영 등으로 실제 복지비 증감률을 은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복지예산 증가율은 제자리

연구소에 따르면 실질적인 복지 지출과 관련된 보건사회복지가족부의 사회복지 예산의 경우 2008년도 12조153억 원에서 2009년 13조62억 원으로 책정돼 9천억 원이 증가했지만 총지출 대비 증가율은 0%로 전년도와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사회복지가족부의 사회복지 예산은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일반 등의 항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의 실제 복지정책 의지를 엿볼 수 있는 항목”으로 ‘증가율 제로’가 현 정권의 복지정책 의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연구소는 지적했다.

또한 이번 예산안은 노무현 정권 시기의 중기재정운용 계획안(2007~2011년)에 비해 후퇴한 것으로, 노 정권 시기 보건복지 연평균 증가율은 9.7%였으나, 현 정권의 재정운용 계획안(2008~2012년)에서는 1% 포인트 줄어든 8.7%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는 “(노무현 정권 시기의) 중기 재정운용 계획안에서 2009년 보건-복지예산으로 74조6,000억원이 책정됐으나, 이명박 정부의 2009년 예산안에서는 이보다 9,500억원이 감소된 73조7,000억원이 제출됐다”고 지적했다.

한국 사회복지 지출, OECD 국가 중 만년 꼴찌

연구소는 특히 “(이명박 정권의) 중기 재정운용 계획안에서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연 평균 증가율 1.9% 포인트에서 7.3% 포인트로 4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사회복지 지출의 감소와 대비되는 이러한 변화는 이명박 정부의 토목-건축공화국을 향한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제갈현숙 연구원은 “한국의 사회복지 지출 수준은 OECD 국가 평균인 21.83%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9.09%(2005년 기준)이고 순사회복지 지출은 평균 23.2%의 절반 수준인 12.23%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이명박 정권의 내년 보건-복지 예산 편성은 복지정책을 ‘방치’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