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산별중앙교섭 주요 요구 소개
4만 3천 조합원 - 5대 핵심요구 -  8월 투쟁승리

 

 

1. 보건의료체계 바로 세우기

병상총량제 실시 및 지역의료 강화로 병상과잉과 의료기관간 경쟁을 지양하고 환자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합니다.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영리병원 도입 정책을 저지하고, 보여주기식 평가에 급급한 의료기관평가제를 개선해야 합니다.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공급체계 혁신, 사립대병원법 제정을 비롯한 각급 의료기관 발전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2.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

OECD국가 수준의 인력확충을 위해보건의료산업에 양질의 일자리 50만개를 창출,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 인력수급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제정해야 하고 중소병원의 인력수급 대책과 교대제 개선이 필요합니다.

 

 

3.임금 총액 대비 8.7% 인상

매년 최소한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만큼은 명목 임금이 인상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1년까지 경제성장률+물가인상률은 연평균 7.7%인데 명목 임금인상률은 6.4%로 경제성장률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1만7천여명의 조합원들 대상으로 실시한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에서 우리 조합원들은 평균 8.7% 임금인상을 요구했습니다.

 

 

4. 비정규직 문제 해결

환자안전과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정규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불법 파견을 사용하지 않고, 비정규직 정규직화, 차별해소 및 처우개선 등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노사공동기금을 마련해 비정규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5.노사관계 법제화 및 사회적 책임(ISO26000)

산별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해 사용자는 사용자단체를 구성하여 매년 산별중앙교섭에 참가해야 합니다. 산별노조 시대에 맞게 산별중앙교섭의 정상화, 안정화를 위해 산별교섭 법제화도 필요합니다.
사회적 책임 국제표준(ISO26000)준수를 공동선언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해 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