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산업 7차 산별중앙교섭(8월 22일)에서 합의한
2012년 산별중앙협약서(안)
1. 임금
① 임금인상은 특성별로 논의해 결정한다.
가. 민간중소병원:8월 23일 민간중소병원 특성 협의 때 논의
나. 특수목적공공병원:사업장별로 논의 중
다. 지방의료원:중앙노동위원회 때 임금 동결 및 삭감 주장해 우리 노조 28일까지 집중교섭 제안
라. ...
② 통상임금 범위 개선 위해 노사 공동조사.연구 실시, 사업장별로 해결방안 마련
③ 보건의료사업장 노동자 최저임금 시급 5,000원
④ 일방적 퇴직연금제 도입 금지
2. 의료체계 바로 세우기
① 의료기관 간 경쟁 지양, 빅4병원 중심 환자쏠림현상과 의료독과점체제 해소, 지역의료 강화, 보건의료인력 부족 및 수급문제 해결, 보건의료산업에 양질의 일자리 50만개 창출, 설립목적에 맞는 의료기관 발전방안 마련과 의료공급체계 혁신, 의료기관평가제도 개선 등과 관련해 노사 공동 대정부 청원서 작성해 정부에 제출
3. 인력확충
①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 인력부족 및 인력수급문제 해결,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과 전면적인 실태조사, 보건의료인력 확충 기준 마련과 정부 지원책 마련,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수급책 마련, 보건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등 법.제도 개선 노사 공동 추진
② 보건의료산업 인력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특별위원회 구성해 직종별 업무기준, 부서별 필요인력 기준, 보건의료인력 확충방안, 지방병원과 중소병원 등 보건의료인력 수급대책, 교대근무제 개선방안 등 마련
4. 비정규직 문제 해결
① 사용자는 외주, 용역, 도급으로 대체한 상시업무를 직영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
② 불법파견 금지, 불법으로 확인될 경우 직접고용으로 간주
③ 노사 공동으로 비정규직특별위원회 구성해, 비정규직 실태를 전면 진단.조사하고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해소 및 처우개선 방안 마련
④ 올 하반기 비정규직 문제 해결 위해 노사공동포럼 개최
5. 사회적 책임
① 병원계 ISO26000 도입을 위한 노사공동위원회 구성해 논의 시작
6. 산별 노사관계 발전
① 산별 노사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사용자는 매년 산별중앙교섭 참가
② 보건의료산업 산별교섭을 정상화.안정화하기 위해 사용자단체 구성
③ 보건의료산업 노사관계 발전과 산별교섭 정착을 위해 2012년 10월부터 보건의료산업 사용자단체 준비위원회 구성해 노사공동포럼을 상시적.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2013년 산별교섭을 준비하고 공동의제 논의.
보건의료산업 사용자단체 준비위원회와 노사공동포럼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 논의.
(1) 2013년 산별교섭 준비
(2) 2008년 산별중앙협약서 갱신
(3) 통상임금 범위 개선, 바람직한 임금체계와 관련한 노사공동 조사.연구
(4) 산별퇴직연금 도입방안
(5) 저출산 고령화시대 대비해 건강보험과 의료기관 재정확보 방안
7. 부속합의서 (특성별 합의내용 추가)
(1) 민간중소병원
(2) 한국원자력의학원
(3) 서울시동부병원
①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의료 마스터플랜 「건강서울 36.5」에 근거해 공공의료 개념을 시민 모두가 보편적으로, 적정한 수준의 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는 개념으로 확대.강화, 시민이 참여하는 병원운영 활성화
② 보호자 없는 병원 전면 실시
③ 위 사업이 조속히 시행되도록 노사는 예산과 인력확보를 위해 공동 노력하면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건강위원회와 공공의료인력개발센터(가칭)에 적극 참여
(4) 국립중앙의료원
(5) 보훈병원
(6) 지방의료원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