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산업 7차 산별중앙교섭(8월 22일)에서 합의한
2012년 보건의료산업 노사공동 대정부청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관계 사용자는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 우리나라 의료의 공공적·균형적 발전을 위해 아래 사항을 공동으로 정부에 청원한다.
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보호자 없는 병원 실시
①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 실현을 위해 현행 63% 수준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9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② 저출산·고령화 사회 및 핵가족 시대에 간병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보호자가 필요없는 병원이 되도록 노력, 이를 위한 정부예산 확충
2. 의료공공성 강화
① 의료비 상승, 의료양극화 심화, 국민건강보험제도 파괴, 의료기관 간 돈벌이 경쟁 초래할 수 있는 제도 도입 지양
3. 의료의 균형적 발전 및 지역의료 강화
① 병상과잉과 의료기관 간 치열한 경쟁을 지양하고, 빅4병원으로의 환자쏠림과 의료독과점체제를 해소하기 위한 의료공급정책 마련해 실시
② 의료공백 해소와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해 지역의료 강화 정책 마련해 실시
4. 필수의료, 사회취약계층 진료에 대한 지원 강화
①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필수의료 및 응급의료 기피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적정한 수가정책 실시 또는 의료공백지역 등에 정부예산 지원 확대
② 저소득층, 행려환자, 이주노동자 등 의료급여환자와 사회취약계층 진료에 따른 손실 보전, 의료급여환자 진료비가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5. 의료공급체계 혁신
의료공급체계 혁신과 의료기관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각급 의료기관정책을 실시하고, 정부지원을 확대한다.
① 국립중앙의료원을 매각·축소이전하지 않으며, 국립중앙의료원이 양적·질적으로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중추기관으로서 역할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발전방안 마련과 예산지원 등을 통해 공공의료사업을 대폭 확충
② 국립대병원이 권역 내 최고 수준의 의료안전망 병원 및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지방환자 수도권 유출을 방지하고 권역 의료체계를 강화하는 정책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위산을 바로 정립, 보건복지부로 관리부처 이관
③ 지방의료원을 지역 필수의료 제공의 보편적 거점이자 주민이 참여하는 공익의료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기채청산과 경상비 지원 등 예산지원 확대, 우수 의료진과 우수 인력 확보, 전국적으로 양적 확대 추진
④ 특수목적공공병원이 보훈병원,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대한적십자사(병원과 혈액원), 서울시동부병원 등이 고유의 설립목적을 실현하면서 공공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예산 대폭 확대, 거버넌스 구조 개선, 병원 독립성 보장, 총정원제 폐지, 적정인력 확보, 직제삭제 폐지, 삭감된 초임 원상회복 등의 조치
⑤ 의료공급체계에 대한 규제와 지원을 통해 공익적 민간중소병원을 육성, 지역이 필요로 하는 정책·필수의료 수행, 민간중소병원의 인력수급문제 해결
⑥ 사립대학병원법 제정을 통해 병원 간 경쟁을 완화하고 대학병원법인 신설과 보건복지부 이관 등 행정관리체계 및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면서 공적 기능 수행을 전제로 정부 재정지원 대책 마련
6. 의료기관평가제도 개선 및 일원화
①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보여주기식 평가 및 중복평가 지양, 의료기관평가제도 일원화 추진
7.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수급문제 해결
(①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 인력부족 및 인력수급 문제 해결,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전면적인 실태조사, 보건의료인력 확충 기준 마련과 정부 지원책 마련,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수급책 마련, 보건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등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