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TX 승무원 해고는 부당” | ||||||
철도공사의 사용자성 인정…“판결 확정까지 매달 180만원 지급” |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2일 오미선 철도노조 KTX 열차승무지부장 등 KTX 해고 승무원 34명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보전 및 임금지급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2년 동안 실마리를 찾지 못했던 이들의 고용문제가 해결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재판부는 이어 "철도유통은 외관상 철도공사로부터 승무원들에 대한 사업을 위임받아 수행한 것처럼 보여도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의 독자성을 갖추지 못한 일개 사업부서의 기능을 했을 뿐"이라며 "철도유통으로 소속을 변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씨 등이 해고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 ||||||
|
법원 “KTX 승무원 해고는 부당”
-
[2018_34호] 쟁의행위 찬반투표, 조합원 91% 찬성_9월 5일 파업 앞두고 점점 뜨거워지는 현장 열기
-
서울아산병원도 JCI 도전
-
이대로 가면 5년내 지방의료원 절반 문닫을 실정
-
2년 만에 15배...'학자금 신불자 1만 명'
-
[61호] 영남대의료원지부 국회 앞 1인시위
-
[2011_48] 국민의 이름으로 한미FTA 날치기 무효 선언합시다!
-
[2012_73호] 2012 산별현장교섭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우리는 투쟁한다
-
[2012_76호] 박문진 영남대의료원지부 지도위원 해고자 복직 기원 3000배 매일 진행 중
-
법원 “KTX 승무원 해고는 부당”
-
부자는 따따블, 서민은 반토막" '반신자유주의 반이명박 서울지역 공동행동' 출범
-
보건의료기관의 분포 수도권지역에 집중
-
비정규직 고용기간 '2년→4년' 연장 국무회의 통과
-
“영리병원 도의회 통과 규탄”…제주 사회단체들 반발
-
[2012_5호] 보건의료노조, 오늘(7일) 통합진보당과 정책협약식 예정
-
[2013_3호] 주요일정 _ 용산참사 4주기 범국민 추모대회
-
21세기에 맞는 인권선언 필요했다
-
복지부, 간호대 증원 추진…편입대상도 확대
-
[2012_7호] 부실한 병원실습, 학생들 교육보다 병원 대체인력으로 전락
-
[52호] 대한적십자사본부지부-임시총회 통해 2010년 투쟁 승리 결의
-
[2011_14호] 2011년 특성별 중앙교섭 시동 ... 노조, 전 특성 별로 교섭 요청 공문 일제히 발송, 상견례 전 노사 간담회 개최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