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TX 승무원 해고는 부당” | ||||||
철도공사의 사용자성 인정…“판결 확정까지 매달 180만원 지급” |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2일 오미선 철도노조 KTX 열차승무지부장 등 KTX 해고 승무원 34명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보전 및 임금지급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2년 동안 실마리를 찾지 못했던 이들의 고용문제가 해결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재판부는 이어 "철도유통은 외관상 철도공사로부터 승무원들에 대한 사업을 위임받아 수행한 것처럼 보여도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의 독자성을 갖추지 못한 일개 사업부서의 기능을 했을 뿐"이라며 "철도유통으로 소속을 변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씨 등이 해고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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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보다생명
법원 “KTX 승무원 해고는 부당”
by 노안부장 posted Dec 0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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