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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대위, 2013년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 공동투쟁 전개 중

 

 

보건의료노조, 공공연맹, 공공운수노조, 금융노조, 사무금융연맹 등 양대노총 5개 공공부문노조가 2013년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 공동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은 공공기관 종사자의 임금억제를 기본전제로 하며 공무원과 임금 차별, 공공기관 내부 예산지침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또 공공기관이 부담해야 할 사회적 책무와 관련해 신규인력충원을 권고하면서도 신입직원 임금 회복은 기존 직원의 양보로 해결하라는 미봉책을 제시하고, 비정규직 처우개선, 저출산대책(육아휴직 등),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예산대책이 미흡하거나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공대위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 배정, 실질임금 인상, 신입직원 임금 원상회복분에 대한 예산편성 등을 요구하며 15일부터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고 31일에는 조합원 결의대회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