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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는 따따블, 서민은 반토막" '반신자유주의 반이명박 서울지역 공동행동' 출범

by 노안부장 posted Dec 1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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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는 따따블, 서민은 반토막"

13일 '반신자유주의 반이명박 서울지역 공동행동' 출범

원종현 기자 maleal@jinbo.net / 2008년12월14일 20시02분

서울지역의 정치·노동·시민 사회 단체들과 네티즌들이 종합부동산세와 금산분리법 완화, 교육을 비롯한 공공서비스의 시장화,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 등 최근 이명박 정부에 맞서 공동행동에 나섰다.


20여개 서울지역 단체로 구성된 ‘반신자유주의 반이명박 투쟁을 위한 서울지역 공동행동’은 13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1차 공동행동 집회를 열었다.

이상규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가 촛불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대운하를 않겠다는 약속마저 번복하며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고 입을 열었다. “비정규직 노동자와 농민들, 자영업자와 상공인 등 서민들이 경제위기 속에 고통받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는 감세 등 오직 부자만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는 철저히 역주행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상규 위원장은 “이 땅의 모든 양심·진보 세력이 함께 이명박 정부에 맞선 촛불 시즌2를 목적의식적으로 치밀하게 준비하자”고 말했다.

박치웅 진보신당 서울시당 공동운영위원장은 “세상이 미쳐도 이렇게 미쳐 돌아갈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다”며 “이명박 정부가 부자들은 '따따블', 서민들은 반토막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어제 본격적으로 서민들의 목줄을 죄려는 감세 법안, 예산안이 통과되었는데 이 시기에 때맞춰 공동행동이 출범하게 된 것이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이명박 정부가 국정원법, 테러방지법, 비밀보호법 등을 개정하여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 며 이제 차원이 다른 공안탄압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내년 2~3월에는 어떠한 사태가 일어날지 모른다”며 “많은 사람이 실업자가 돼 길거리로 쏟아져 나올 것이고 이명박 정부에 대한 커다란 저항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이명박 정부가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느낀 나머지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국정원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벌써 집회 신고 한번 내기가 어렵고 행진은 전혀 허용되지 않고 있다”며 “헌법에 보장된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마저 앞으로는 더욱 억누르려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구상이다”라고 비판하고 “시민들과 국민들에게 이명박 정부의 인권과 민주주의 말살에 대해 폭로하고 그들과 손을 잡고 공안탄압을 반드시 막아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  13일 서울지역 1차 공동행동에 참가한 민주노총 여성연맹 조합원들이 냄비를 들고 나와 두드리고 있다

이찬배 민주노총 여성연맹위원장은 “먹고 살기 어려워 냄비에 라면 끓여먹고 사는데, 이명박 정부가 이것마저 빼앗아가려해서 냄비를 들고 나왔다”고 “추운 날씨에 이 냄비 하나 지키려고 이 고생을 해야 하나”고 말해 참가자들의 웃음과 박수를 받았다.

이찬배 여성연맹 위원장은 “그렇지 않아도 비현실적으로 낮은 최저임금마저 삭감하려는 것은 벼룩의 간을 내먹으려는 심보”라고 비판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은 현실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찬배 위원장은 “한나라당과 노동부가 앞장서서 식대비와 상여금을 임금에 포함시키는 임금체계 변화를 추진하는 것은 최저임금노동자뿐만 아니라 전체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최저임금제 개악 움직임에 맞서 앞장서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공동행동 참가자들은 이날 투쟁선포문을 통해 “재벌천국 서민지옥 이명박 정권을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서민가계는 고물가와 고금리에 휘청거리고, 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은 학교에서부터 서열화에 줄 세워져 양극화의 전초전을 겪고 있으며 젊은이들은 청년실업과 등록금 부담으로 허덕이고 있다”며 “금융위기의 확산과 실물경제의 추락 속에서 대다수의 서민은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현 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리고 “위기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이명박 대통령의 일관성 없는 행태와 책임 전가론은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다”며 “중소기업, 노동자, 서민을 쥐어짜 대기업과 부자들에게 부를 몰아주겠다는 이명박 정권”을 비판했다.

이들은 “이제는 우리 삶에서부터 빚어지는 수많은 요구들을 현실화시키는데 있어 우리 스스로가 주체가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서울지역에서부터 노동자·서민의 단결 속에 투쟁해 나갈 것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공동 슬로건으로 ‘MB정부 경제정책 규탄’, ‘경제파탄 민생파탄 MB정부 퇴진’, ‘자본시장통합법 금산분리 완화 반대, 금융투기 전면규제’, ‘비정규악법 재개악, 최저임금법 개악 중단’, ‘한미FTA 비준 중단’, ‘영세노점상 단속·철거 반대, 용역깡패 해체’, ‘수돗물 상품화 반대, 서울시 상수도 민영화 반대’,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퇴진’, ‘부동산투기 정책 규탄’, ‘공안탄압 중단, 국가보안법 철폐’, ‘등록금 인하, 대학교육 시장화 반대’, ‘언론악법 개정 중단’,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중단, 인권·노동권 보장’, ‘아프가니스탄 전쟁지원 반대’ 등을 내걸었다.


이현대 사회진보연대 집행위원장은 오늘 공동행동 출범에 대해 “한국진보연대의 출범 이후 반신자유주의 운동의 분열이 촉발되었고,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공세에 대해 민중운동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크다”고 밝히고 “조직을 만든게 아니라서 아직 노력해야 하고 과제도 많지만 서울지역에서라도 이런 움직임을 만들어가는 것은 민중운동 내의 통합적 연대운동의 흐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날 1차 공동행동 집회에는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비스연맹, 전국여성연맹, 진보신당 서울시당,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민주노동자연대, 사회진보연대, 다함께, 범민련 서울연합, 서울실천연대, 빈곤사회연대, 중부민중연대, 서부민중연대, 남부민중연대, 북부민중연대, 서울청년단체협의회, 전국학생행진, 서울지역대학생연합,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 등의 정치·시민사회 단체들과 아고라, 안티이명박, 촛불청 등의 네티즌 들이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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