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중 8명은 정부의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 방안에 대해 반대하며, 현행법 대로 2년 고용 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응답이 45.8%로 나타났다. 또 현행보다 1년이 줄어든 1년 고용 후 정규직 전환을 해야 한다는 응답도 33.4%로 조사돼 79.2%라는 압도적 비율의 국민이 고용 기간을 현행대로 하거나 오히려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명박 정부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4년 고용 후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는 14.7%만이 찬성했으며, 또 국민 72%가 현행 최저임금액도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바람직한 비정규직 고용기간

국민 82% '비정규직 문제 심각'

이 같은 결과는 정부가 심각한 사회문제인 비정규직 대책으로 내놓은 '비정규직 기간 연장'과 '최저임금제 하향안'이 오히려 국민여론과는 반대로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으로, 부자와 대기업 정권이라는 세간의 평이 통계로 입증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과 민주노총은 15일 비정규직과 관련 여론조사를 한 결과 바람직한 비정규직 고용기간 책정에 대해 이같이 응답했다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과 민주노총이 여론조사를 한 결과 국민 80%가 정부의 비정규직 기간연장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사진=정상근 기자)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82.9%가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응답했으며, '큰 문제가 아니'라고 응답한 비율은 10.8%에 불과했다.

또 이명박 정부가 비정규직 고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에 대해 '잘 알고 있다'(17.1%)와 '들어만 봤다'(21.9%)는 39.0%인 반면, 61.0%가 '모른다'고 응답해 정부가 '심각한 사회 현안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국민 동의 없이 졸속으로 처리한다'는 비판도 더욱 설득력을 갖게 됐다. 

파견근로제 확대시행에 대한 견해

인력공급업체 직원이 다른 회사에 파견돼 일하는 파견근로제를 현행 32개 업무로 제한하는 것을 확대 시행하려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35.5%가 '비정규직 억제를 위해 파견 업무를 더 줄이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파견업무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게 좋다는 의견은 28.1%로 나타났으며, 이명박 정부 안대로 파견 허용 업무를 늘리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22.4%에 불과해 국민들의 압도적 다수는 파견법도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고용기간 연장되면 비정규직 더 늘어날 것' 55%

'정부의 비정규직 고용기간이 연장되면 어떤 효과가 예상되나'는 질문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인 55.0%가 '비정규직이 더 늘어날 것'이란 우려를 했고 정부설명대로 '비정규직으로라도 일자리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란 긍정적 해석은 34.1%에 불과, 정부와 반대로 생각하는 국민이 무려 20.9%나 높았다.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 효과

'가장 심각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도 '정규직에 비해 차별이 심하다'는 응답이 46.8%, '고용이 불안하다'가 41.8%로 88.6%가 '차별과 고용불안'이 가장 큰 문제로 손꼽았다. 또 '비정규직이 너무 많다'는 응답도 8.1%나 됐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비정규직 문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할까?

가장 큰 문제는 정부로 꼽혀 43.9%, 기업 33.6%로 응답했고 반면 '노동조합'은 6.2%, '비정규직 자신의 무능력 때문'(3.6%)으로 조사돼 개인이나 노동조합 때문이 아닌 제도의 문제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책임, "정부-기업에 있다" 77.5%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노력의 방향에 대해서도 44.5%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부당한 차별해소'가 우선돼야 한다고 응답했고 '비정규직으로라도 오랫동안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29.8%, '가급적 정규직을 사용하도록 고용관행 개선'도 22.4%로 조사됐다.

연령과 지역, 업종에 관계없이 책정되는 최저임금제에 대해서도 국민 72.4%가 '너무 적다'고 응답했고 반면 '적정하다'는 24.6%로 국민 대다수가 현행 최저임금액을 더욱 인상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4,000원으로 하루 8시간·한달 25일 기준 80만원이며 추가로 휴일수당까지 받을 경우 90만원으로 책정돼 있으나,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최근 최저임금이 너무 높게 책정됐다며 지역별, 연령별 차등과 함께 업무특성에 따라 제공되는 숙식제공 비용도 최저임금에 포함시킬 것을 골자로 하는, 사실상 최저임금을 삭감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령자 최저임금 삭감 '반대' 65.9%…"지역별 차등은 저임금 근로 늘 것"

한나라당 개정안대로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최저임금 삭감에 대해서도 찬성은 27.8%에 불과했고 65.9%라는 절대적 다수가 반대해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적용에 대해서도 '지역별 물가차이 등을 고려한 합리적 방안'이라는 의견은 30.%에 불과한 반면 '최저임금을 저하시켜 저임금 근로를 늘게 할 것'이란 노동계 우려를 반영, 59.5%나 나왔다.

최저임금제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현행대로 단일한 최저임금제도를 유지하되 거기에 지역별 혹은 연령별로 더 줘' 높이는 방안에 절반인상인 56.6%로 나왔고 '현행대로 단일한 최저임금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이 23.7%로 집계돼 80% 이상이 현행유지 또는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반면 정부안대로 지역별 최저임금 액수를 달리하거나 고령자에 최저임금을 감액하는 방안에는 11.2%만 동의했다.

이와 함께 실업대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명박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으로는 절반에 가까운 48.7%가 경기활성화 대책을 꼽았고, 두 번째로는 공공일자리 창출(33.4%), 실업자 생계보장(10.0%), 비정규직법 규제완화(6.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홍희덕 "국민 뜻 따라 비정규법 개악시도 중단해야"

홍희덕 의원은 "이번 조사 결과는 정부의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반대와 최저임금 인상, 60세 이상 고령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삭제 반대는 물론 경제 위기 상황에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살업자 생계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국민의 뜻"이라며 "정부와 한나라당은 비정규직 관련악법 개악 시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노총 이용식 사무총장은 "한나라당과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규를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며 "비정규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 반드시 비정규직 노동자 당사자들을 참여시켜야 진짜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위한 올바른 정책과 대안이 마련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7~9일 한길리서치가 인구비례에 의한 성, 연령, 지역별 할당 무작위 추출법을 통해 19세 이상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