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리고 싶지 않으면 임금 깎여도 참으라는 협박 | ||||||||||||||||||||||||
[경제뉴스 톺아읽기] 최저임금제 개정·노조 전임자 임금 금지 등 재계 입장 일방적 대변 | ||||||||||||||||||||||||
| ||||||||||||||||||||||||
이수영 한국경영자총연합회 회장의 이야기다. 이 회장은 15일 출입기자들과 간담회에서 "고용이 늘어야 사회가 안정되는 만큼 경제정책의 초점은 성장률보다는 일자리 창출에 맞춰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마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회장이 말하려고 했던 핵심은 고용 창출이 중요하니 노동자들의 양보가 필요하다는데 있다. 이 회장은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동시에 "정규직 전환시점인 2년을 연장하든지 무기한으로 하든지 고용을 늘리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해야 한다거나 복수 노조를 인정하더라도 창구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등의 재계 숙원을 담은 주장도 빼놓지 않았다. 흥미로운 것은 언론이 이를 전하는 방식이다. 과연 이들 언론이 노동계의 목소리에 이렇게 귀를 기울였던 적이 있었던가. 언론은 왜 재계에만 이심전심 너그럽고 이해심이 많은 것일까. 경총은 노골적으로 일자리 유지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니냐며 잘리고 싶지 않으면 무조건 양보하라는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는데 언론이 이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꼴이다. 머니투데이는 "내년 고용 어떻게 헤쳐갈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지금은 발등에 불 떨어진 정도가 아니라 머리 위로 불벼락이 쏟아지는 때"라며 한술 더 떴다. 이 신문은 익명의 관계자의 말을 인용, "이제는 고용의 질을 따질 때가 아니라 어디든 일자리가 있는 게 중요하다"고 전하기도 했다. 또 "고용 문제를 둘러싼 각 경제 주체가 극단적인 충돌을 하는 구태만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충고를 늘어놓기도 했다.
과연 우리나라 노동법이 노동자에게만 유리한 것인지, 고용을 늘리기 위해 고용의 질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의식은 찾아보기 어렵다. 허울 좋은 비정규직 보호법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신문은 비정규직 고용 기간을 늘려달라는 재계의 요구를 아무런 비판없이 일방적으로 전달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 신문은 "한계기업은 지불능력이 없어 최저임금으로도 힘들어하고 있다"는 이영희 노동부 장관의 말과 함께 "연령별 지역별 최저임금제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싶다"는 김기문 중소기업협회 회장의 말을 비중있게 전했다. 다만 이 장관은 "한계기업의 문제는 정부가 세제 지원으로 보완해야 한다"면서 "최저임금제 차등지급은 현실적으로 시행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매일경제는 "경총 회비를 안 내면 민주노총으로부터 경총이 보호해줄 수 없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있다"는 김영배 경총 부회장의 말을 전해 눈길을 끌었다. | ||||||||||||||||||||||||
최초입력 : 2008-12-17 09:34:27 최종수정 : 0000-00-00 00:00:00 |
돈보다생명
잘리고 싶지 않으면 임금 깎여도 참으라는 협박
by 노안부장 posted Dec 17, 2008
번호 | 카테고리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3089 | 돈보다생명 | 李대통령, 국정쇄신 요구 거부 | 관리자 | 2009.06.04 | 320 |
3088 | 돈보다생명 | 李대통령 “4대강 사업 바로 착수되도록 하라” | 노안부장 | 2008.12.15 | 206 |
3087 | 지부소식 |
환자의 곁으로 가기 위해, 살기위해! 70미터 고공으로 올라갔습니다.
![]() |
관리자 | 2019.08.28 | 410 |
3086 | 돈보다생명 | 환자-의사에게 끔찍한 '(주) 2MB병원'[오마이뉴스] | 노안부장 | 2008.06.18 | 1008 |
3085 | 돈보다생명 | 환경단체 “이름만 바꾼 대운하”… 의구심 여전 | 관리자 | 2009.06.09 | 755 |
3084 | 돈보다생명 | 화순 전남대병원 비정규직 병원장실 점거 | 노안부장 | 2009.01.06 | 246 |
3083 | 영상뉴스 | 화물연대 박종태 열사 언론 홍보 1 | 관리자 | 2009.05.18 | 1883 |
3082 | 돈보다생명 | 화물연대 간부, 왜 죽음 택했나 | 노안부장 | 2009.05.04 | 570 |
3081 | 돈보다생명 | 현재 팔레스타인 사망자 700명, 부상자 3천100여 명 | 노안부장 | 2009.01.08 | 239 |
3080 | 지부소식 | 현장교섭 타결 상황 | 관리자 | 2009.09.17 | 2026 |
3079 | 돈보다생명 | 현대차 정몽구-정의선 부자 주식 4조, 이사 연봉 비정규직 102배…대량해고 | 관리자 | 2009.06.02 | 762 |
3078 | 돈보다생명 | 현대차 노조, <조선일보> 상대 승소, "명예훼손혐의 인정"…승소금 사회공헌기금으로 헌납 | 노안부장 | 2009.04.23 | 465 |
3077 | 돈보다생명 | 현대차 ‘밤샘근무 폐지 합의안’ 부결 왜? | 노안부장 | 2008.09.08 | 734 |
3076 | 돈보다생명 | 허울 뿐인 규제, 거대 신문·자본에 방송문 ‘활짝’ | 관리자 | 2009.07.29 | 624 |
3075 | 돈보다생명 | 핵심업무 외주화로 잘려 나가는 노동자들 | 노안부장 | 2008.11.04 | 600 |
3074 | 돈보다생명 | 해직된 박수영 교사, 다니던 학교서 수업 진행 | 노안부장 | 2008.12.19 | 494 |
3073 | 돈보다생명 | 해외환자 유치 의료기관 국가인증제 도입 | 관리자 | 2009.05.26 | 542 |
3072 | 돈보다생명 | 해외환자 유치 '가속 페달' 고대의료원 | 노안부장 | 2008.09.22 | 599 |
3071 | 돈보다생명 | 해고는 살인이다" 쌍용차 노조 폭발 직전 | 관리자 | 2009.06.01 | 365 |
3070 | 돈보다생명 | 합법 or 불법 갈림길…가톨릭·고대 등 신청 | 관리자 | 2008.07.21 | 8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