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영리병원 허용 강행 규탄!
무상의료운동본부, 의료비 폭등과 국민건강보험 위협하는 경제자유구역 국내영리병원 강행 규탄 기자회견

 

 

 

기어이 이명박 정부가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마지막 제도적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명박 정부는 10월 29일 경제자유구역 제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시행규칙을 제정‧공포 해, 대통령 선거가 두 달도 안 남은 정권말기에 대다수 국민의 여론에 반하는 영리병원 허용을 기어이 강행한 것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0월 30일 의료비 폭등과 국민건강보험 위협하는 경제자유구역 국내영리병원 강행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상징의식으로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민건강 포기상', '국민건강보험 파탄상', '삼성장학생상'을 수여했다.

 

이에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0월 30일 오전 11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의 영리병원 허용 강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대선후보들도 보건복지공약에 앞서 의료비를 폭등시킬 영리병원 허용 조치부터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은 ▲외국의료기관이 아닌 사실상 국내영리병원 ▲전국적 차원의 영리병원 허용 조치 ▲민주주의를 무시한 삼성재벌에 대한 특혜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시행규칙이 제정‧공포되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것이 끝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며 “우리는 영리병원이 이 땅에 세워질 수 없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를 저지하고 국민의 건강권과 건강보험 제도를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