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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보다생명

[2012_78호] 지난 5년 이명박 정부 공공부문 정책은 실패작이다

by 관리자 posted Nov 0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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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 이명박 정부 공공부문 정책은 실패작이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 열려, 공공부문 파탄 내몬 MB정권 비판
대선후보들 MB정부 공공부문 정책 실패 비난하며 민영화 재검토 등 공공부문 정상화 약속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이명박정부의 공기업 민영화와 노사관계 파탄을 규탄하고 사회공공성 강화를 외치며 총파업 총력투쟁을 벌였다. 예산편성지침 요구안 쟁취! 대정부 교섭 쟁취! 사회공공성 강화!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31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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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철폐·좋은 일자리 창출 △실질임금 쟁취·임금격차 해소 △경영평가 성과급 차등폭 축소 △노동기본권 옥죄는 공운법·노조법 개정 △노동조건 저하 없는 지방이전 예산확보 △초임삭감 원상회복·별도예산 허용 등을 촉구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이 날 집회에서 "지난 5년간 이명박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란 명목으로 오히려 공공성을 훼손하는 민영화, 비정규직 확대 등의 정책을 일삼았다. 이 시도는 분명 실패한 것이며 우리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며 나아가 의료공공성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이라 말했다. 

 

 

결의대회 찾은 대선 주자들…문재인“공공기관 노동계 실질참여,
민영화 전면 재검토” 안철수“정부의 공공부문 정책, 국가 역할 져버린 것”


이 날 집회에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참가해 공공기관 민주적 운영과 노동계 실질적 참여보장, 공공기관 민영화 전면 재검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무분별하게 축소된 공공기관 정원규정 합리적 재조정과 청년고용 의무할당제 및 정규직 신규채용 추진 등을 약속했다.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는 영상을 통해 “현 정부는 공공부문 선진화 정책으로 국가의 역할을 저버리고 과도한 민영화를 추진했다”고 말했으며 진보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선 후보도 무대에 올라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노사관계 파행과 무분별한 공기업 민영화를 비난하고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격려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의료지부는 지난 10월 22일부터 구조조정 철회와 고용안정 보장을 촉구하며 11일 째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으며 보건의료노조 소속 근로복지공단, 보훈병원, 원자력의학원, 국립중앙의료원, 서울대치과병원, 적십자사는 지난 10월 19일부터 매 주 금요일 기획재정부와 청와대 앞에서 일방적 예산편성지침 거부‧공공기관노조 요구안 적극 반영 등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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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석 서울대치과병원지부장이 청와대 앞에서 일방적 공공부문 예산지침을 거부하는 1인시위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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