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1년 완공목표 경인운하 밀어붙이기
정유미기자 youme@kyunghyang.com
ㆍ시민단체 “경제성 의문·환경파괴” 반발
정부가 경인운하 착공계획을 발표하면서 운하 건설의 경제성과 환경문제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국토해양부는 5일 경인운하를 재검토한 결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오는 3월부터 한강쪽 구간의 굴착공사에 들어갈 계획임을 밝혔다. 그러나 경제학자와 시민단체는 “물동량 부족과 환경문제 등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사기극”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다른 교통수단이 많은 상황에서 번거롭고 추가비용도 많은 운하를 이용할 수요가 있을지 의문이고, 한강과 서해가 연결되면 해안 수질 오염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경인운하 2011년 완공 목표로 추진=국토해양부는 현재 홍수 방지시설로 건설 중인 굴포천 방수로 사업을 확대해 운하를 건설하기로 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최근 연구용역 결과 경인운하 사업의 비용수익비율(B/C)이 1.07로 나와 경제성이 있다는 것이다. B/C가 1을 넘으면 비용 대비 편익이 많다는 것을 뜻한다.
국토부는 오는 3월 경인운하 건설을 위한 첫삽을 뜨고 2조2500억원을 투입해 2011년 마무리할 계획이다. 총 운하 길이(18㎞) 가운데 14.2㎞는 방수로 공사가 진행 중이므로 한강쪽으로 3.8㎞를 더 파 운하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운하 폭은 당초 예상보다 20m 줄어든 80m로 설계되며 터미널은 인천과 김포에 들어선다. 뱃길이 완성되면 당초 계획했던 2500t급보다 큰 4000t급의 배가 오가게 된다. 이에 따라 4000t급 배가 다닐 수 있는 수심 6.3m를 확보하기 위해 기존 방수로 구간도 추가 준설이 불가피하다.
국토부는 경인운하가 완공되면 ‘2030년’ 기준으로 물동량이 연간 컨테이너 97만TEU, 철강 76만t, 자동차 7만6000대, 여객 105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제적 효과는 일자리 2만5000개 창출, 생산유발효과 3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서울시가 별도로 추진하는 용산터미널이 완공되면 용산과 중국을 잇는 여객선 운항도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경제성과 환경문제 논란 가열=경제학자와 환경정의·운하백지화국민행동 등 시민단체는 과연 경제성을 제대로 계산한 것인지 정확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한다. 당장 정부가 내세운 경제적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만 해도 2011년이 아닌 ‘2030년’인 것을 지적했다. 완공시점의 경제적 효과가 얼마일지에 대한 언급 없이 수십년 뒤의 효과를 예측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물동량 문제도 지적됐다. 화물을 겨우 18㎞ 운반하려고 김포와 인천에서 배에 짐을 실었다 내릴 필요가 있겠냐는 것이다. 또 4개나 되는 갑문을 열 때마다 25~30분씩이나 더 걸리고 통과료를 물어야 해 기름값과 이용료 등 추가 비용도 만만치 않다. 이미 인천 북항과 평택항은 물론 인천에 추가로 신항이 들어서고 있고 제3경인고속도로까지 대체 수단이 늘고 있는 점도 간과했다는 분석이다.
바다와 강을 모두 다닐 수 있는 RS(River & Sea) 4000t급 운항선도 문제라는 것이다. 4000t급은 건조비용이 일반 바지선(11억원)에 비해 5배나 비싼 55억원이고 연료비도 2배나 더 든다. 또 중국과 일본 등 바다로는 나갈 수도 없다. 현행 국제해상안전법상 원양 항해를 할 때는 배가 일정 높이를 갖춰야 하는데 바지선은 납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신대 임석민 교수는 “사업비가 2조원 든다고 했으나 앞으로 3조~4조원이 될 수도 있는 만큼 막대한 혈세를 무조건 쏟아부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관광효과 역시 미지수다. 중국만 해도 최근 국내외 비행기값이 훨씬 싼 데다 3만t급 여객선도 아닌 4000t급 배를 타고 불안하게 여행을 오고갈 관광객이 있겠냐는 지적이다.
환경문제도 논란거리다. 한강에서 인천 서해바다로 운하가 흐를 경우 수질오염은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이미 경기 내만은 해양오염이 한계수준(2003년)에 달했고 수질 3급수를 유지하기도 힘든 데다 한강 하류의 철새도래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 박용신 실장은 “환경절차를 무시한 채 경인운하를 밀어붙인다면 온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유미기자 youme@kyunghyang.com>
정부가 경인운하 착공계획을 발표하면서 운하 건설의 경제성과 환경문제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국토해양부는 5일 경인운하를 재검토한 결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오는 3월부터 한강쪽 구간의 굴착공사에 들어갈 계획임을 밝혔다. 그러나 경제학자와 시민단체는 “물동량 부족과 환경문제 등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사기극”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경인운하 2011년 완공 목표로 추진=국토해양부는 현재 홍수 방지시설로 건설 중인 굴포천 방수로 사업을 확대해 운하를 건설하기로 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최근 연구용역 결과 경인운하 사업의 비용수익비율(B/C)이 1.07로 나와 경제성이 있다는 것이다. B/C가 1을 넘으면 비용 대비 편익이 많다는 것을 뜻한다.
국토부는 오는 3월 경인운하 건설을 위한 첫삽을 뜨고 2조2500억원을 투입해 2011년 마무리할 계획이다. 총 운하 길이(18㎞) 가운데 14.2㎞는 방수로 공사가 진행 중이므로 한강쪽으로 3.8㎞를 더 파 운하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운하 폭은 당초 예상보다 20m 줄어든 80m로 설계되며 터미널은 인천과 김포에 들어선다. 뱃길이 완성되면 당초 계획했던 2500t급보다 큰 4000t급의 배가 오가게 된다. 이에 따라 4000t급 배가 다닐 수 있는 수심 6.3m를 확보하기 위해 기존 방수로 구간도 추가 준설이 불가피하다.
국토부는 경인운하가 완공되면 ‘2030년’ 기준으로 물동량이 연간 컨테이너 97만TEU, 철강 76만t, 자동차 7만6000대, 여객 105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제적 효과는 일자리 2만5000개 창출, 생산유발효과 3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서울시가 별도로 추진하는 용산터미널이 완공되면 용산과 중국을 잇는 여객선 운항도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경제성과 환경문제 논란 가열=경제학자와 환경정의·운하백지화국민행동 등 시민단체는 과연 경제성을 제대로 계산한 것인지 정확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한다. 당장 정부가 내세운 경제적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만 해도 2011년이 아닌 ‘2030년’인 것을 지적했다. 완공시점의 경제적 효과가 얼마일지에 대한 언급 없이 수십년 뒤의 효과를 예측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다.
인천시 계양구 묵상동 굴포천 일대에서 지난달 15일 경인운하사업 방수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남호진기자
이와 함께 물동량 문제도 지적됐다. 화물을 겨우 18㎞ 운반하려고 김포와 인천에서 배에 짐을 실었다 내릴 필요가 있겠냐는 것이다. 또 4개나 되는 갑문을 열 때마다 25~30분씩이나 더 걸리고 통과료를 물어야 해 기름값과 이용료 등 추가 비용도 만만치 않다. 이미 인천 북항과 평택항은 물론 인천에 추가로 신항이 들어서고 있고 제3경인고속도로까지 대체 수단이 늘고 있는 점도 간과했다는 분석이다.
바다와 강을 모두 다닐 수 있는 RS(River & Sea) 4000t급 운항선도 문제라는 것이다. 4000t급은 건조비용이 일반 바지선(11억원)에 비해 5배나 비싼 55억원이고 연료비도 2배나 더 든다. 또 중국과 일본 등 바다로는 나갈 수도 없다. 현행 국제해상안전법상 원양 항해를 할 때는 배가 일정 높이를 갖춰야 하는데 바지선은 납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신대 임석민 교수는 “사업비가 2조원 든다고 했으나 앞으로 3조~4조원이 될 수도 있는 만큼 막대한 혈세를 무조건 쏟아부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관광효과 역시 미지수다. 중국만 해도 최근 국내외 비행기값이 훨씬 싼 데다 3만t급 여객선도 아닌 4000t급 배를 타고 불안하게 여행을 오고갈 관광객이 있겠냐는 지적이다.
환경문제도 논란거리다. 한강에서 인천 서해바다로 운하가 흐를 경우 수질오염은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이미 경기 내만은 해양오염이 한계수준(2003년)에 달했고 수질 3급수를 유지하기도 힘든 데다 한강 하류의 철새도래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 박용신 실장은 “환경절차를 무시한 채 경인운하를 밀어붙인다면 온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유미기자 youme@kyunghyang.com>
정부 41개 기관 대상 '공기업 선진화방안'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