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법 강행처리 일단 저지

[언론노조 총파업 성과] 8일 0시부터 파업 일시중단…2월 이후 ‘더 큰 싸움’ 준비

2009년 01월 07일 (수) 00:22:25 안경숙 기자 ( ksan@mediatoday.co.kr)

정부·여당의 7개 미디어관계법 강행처리를 막기 위해 총파업에 들어간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이 12일 만인 6일 1차 저지 투쟁에 성공했다. 여야는 6일 신문·방송 겸영 허용을 뼈대로 한 신문·방송법 개정안과 사이버모욕죄 신설 등 5개 언론법안에 대해 시한을 정하지 않고 합의 처리하고, 전파법과 언론중재법은 8일 임시국회에서 협의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언론노조는 8일 0시를 기해 총파업을 일시 중단할 예정이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이날 “언론악법을 강행처리하겠다던 한나라당의 시도를 1차적으로 막는 데 성공했다”며 “언론악법뿐만 아니라 다른 민생 악법의 위험을 국민에게 알리고 이번 회기 내 처리를 막은 것은 언론노조 총파업의 큰 성과”라고 밝혔다. 여야 합의에 따라 언론노동자와 각계의 반발에 부딪혔던 미디어법안 처리는 2월 이후로 넘어가게 됐다. 그러나 언론노조는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2월부터 법안 처리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본격적인 투쟁 준비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한나라당에서 법안 처리만 미뤘을 뿐 언론법 내용을 수정하려는 움직임이 없는 만큼 언론악법은 여전히 살아있다”며 “여당 입장에서는 언론노조 파업으로 이번 회기에 법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언론장악 일정에 차질이 빚어진 만큼 공영방송법,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 등 언론을 더 철저히 옥죄는 법을 2월 임시국회에 한꺼번에 들고 나올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최 위원장은 “8일 이후 파업을 일시 중단하겠지만 이는 싸움의 중단이 아니라 유예일 뿐”이라며 “국민의 의견을 모아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 소홀함이 있거나 정부·여당이 다시 강행처리 움직임을 보이면 또다시 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언론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어 “한나라당의 언론법 개악이 국민적 대 토론과 합의 없이 직권상정해 날치기 처리되지 않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결과는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염원하는 1만8천 언론노동자들의 총파업과 지지와 성원을 보내 준 국민들의 힘이었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또 “언론노조의 파업은 한나라당이 재벌방송, 조중동방송을 포기하고 신문시장을 정상화하여 거대족벌 신문의 독과점이 해소될 때까지 유효하다”며 “향후 국회에서 언론법이 어떻게 다뤄지는지 한눈팔지 않고 지켜볼 것이며 한나라당이 다시 한 번 날치기를 시도하는 경우 그때는 국민과 함께 지금보다 더 높고 강고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언론노조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네 번째 결의대회를 열고 언론악법 저지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다졌다. 이번 결의대회에는 9개 지역 민영방송 조합원들이 제작을 전면 거부하고 참여했으며, 집행부가 바뀐 KBS노동조합(위원장 강동구)도 공식 합류하는 등 3000여 명의 언론노동자가 함께 했다. 이날 저녁 7시에 열린 촛불문화제에서도 2000여 명의 언론노동자와 누리꾼들이 참여 해 대중가요 가사 일부를 ‘언론자유’ ‘언론장악 저지’ 등으로 바꿔 부르며 언론법 저지를 위한 결의를 확인했다. 이날 문화제에는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가 나와 “정권의 언론장악이 현실화돼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이 안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전체가 보게 된다”며 “언론노조의 파업을 지지하고, 도울 수 있는 한 돕겠다”고 밝혀 언론노동자들의 큰 박수를 받기도 했다. 특히 문화제가 끝나갈 무렵, 여야의 협상 결과가 전해지면서 현장 분위기는 더욱 달아올랐다. 언론노조는 7일 오전 11시 YTN 앞에서 ‘구본홍 낙하산 사장 반대’ 기자회견을 연 뒤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열리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결의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최초입력 : 2009-01-07 00:22:25   최종수정 : 0000-00-00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