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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보다생명

[2013_4호] “사람 곁에 사람이 있는 병원, 돈보다 생명의 가치가 우선되는 사회가 ‘보다 나은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by 관리자 posted Jan 2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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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곁에 사람이 있는 병원, 돈보다 생명의 가치가 우선되는 사회가

‘보다 나은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_ 1월 21일 보건의료노조 인수위원회 앞 기자회견 개최, 영리병원 도입 중단·인력법 제정·병원사업장 현안 해결 촉구 


 
21일(월) 오전 11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영리병원 도입중단,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 의료공급체계 혁신 및 병원사업장 노사현안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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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현 위원장, 한미정 부위원장, 백석근 민주노총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서울, 인천부천 지역본부 및 각 지부 간부들과 가톨릭중앙의료원 해고자,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20여명이 함께 했다.

 

이 날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노조는 “박근혜 당선인은 후보시절 4대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 등을 비롯해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환자 본인부담 의료비 경감, 노인 임플란트 급여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주요 보건의료공약으로 제출했다.

그러나 박 당선인은 2010년 62.7%에 불과한 건강보험 보장률을 얼마나 확대할지 명확한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재원 산출 및 재정마련 방안 등 핵심 정책과제 또한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이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왜곡현상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담보하기 ▲건강보험 보장성의 획기적 강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등 무상의료 실현의 재원 확대방안 마련 ▲영리병원 도입 등 의료민영화정책 전면 폐기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의료기관 평가 인증제 강화 ▲의료공급체계 혁신 및 공공의료 확충등 4가지 정첵과제를 제언하는 한편 해고자 문제 해결이 시급한 영남대의료원, 가톨릭중앙의료원, 익산병원과 2012년 노조파괴에 맞서 파업투쟁을 전개한 이화의료원, 남원의료원, 현재 50여일 째 계약해지 철회와 간병노동자 기본권 보장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동의요양병원 문제등 보건의료산업 현안사업장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이후 보건의료노조 한미정 부위원장이 인수위원회 국민행복제안센터에 관련 요구안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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