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헌병대 집회 사찰에 "독재정권시대 부활" 비판 쏟아져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나 횡행했던 군의 민간인 사찰이 '용산참사'를 계기로 다시 재연된 것이 확인되면서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헌병대 소속 사병 6명이 지난 31일 벌어진 용산참사 추모대회를 사찰하다 시민들에게 발각된 것이다.

• 31일 용산참사 추모 촛불집회를 사찰하다 시민들에게 붙잡힌 수방사 헌병대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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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1일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며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어제 밤 명동 한복판에서 벌어졌다”고 말했다.

오 국장은 이어 “군인들이 민간집회를 사찰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된다”며 “이명박 정부 들어 군과 경찰 등의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자체가 무너진 느낌이 든다”고 한탄했다.

그는 “군사독재 시절 군 기무사 등이 민간인을 사찰, 고문한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우리 사회는 군의 민간영역 개입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며 “이러한 사회적 공감대는 법률보다 더 중요한 역사적 교훈에 바탕을 둔 것으로 이명박 정부 들어 집회 현장에 군인들이 설치고 다니는 모습이 군사독재 정권을 연상시킨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민주노동당 부성현 부대변인도 "경찰, 검찰, 국정원도 모자라서 군대인 수방사까지 동원해서 촛불을 감시하고 탄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이것은 군사독재시대의 명백한 부활로 정권안보에 군대의 힘까지 활용하려는 전형적인 민간독재의 화려한 등장"이라고 규탄했다.

그는 "군의 정치적 개입은 절대 용납할 수도 없고 성공할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전날 집회에서 사찰을 벌이던 헌병들은 처음에 자신들을 '촛불집회에 나온 대학생'이라고 주장하며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학생증을 제시했으나 주머니에서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대' 소속 신분증이 나오면서 신분을 들켰다. 신분증 앞면에는 ‘보안’이라고 큰 글씨와 함께 이름과 계급이 적혀 있었으며 뒷면에는 헌병 고유번호와 직책, 군번과 함께 수도방위사령관 직인도 찍혀 있었다.

곽00 병장, 정00 일병 등은 6명이 한 조를 이뤄 촛불집회 현장에 투입됐다. 곽 병장은 "상관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나왔다"며 "촛불집회에 군인이 참여했는 지 여부 등을 보고하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수방사 헌병대 상황실 관계자는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명동 상황에 대해 보고 받아 내용은 알고 있다”면서도 “헌병대 요원이 맞는지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만 말하고 황급히 전화를 끊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