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왜 노동이 아니란 말인가”
2월 15일(금) 한국 요양병원 현황과 환자안전·간병노동 질 향상 위한 토론회 개최

 

 

한국 요양병원의 현황과 환자안전, 간병노동의 질 향상, 고용안정을 위한 토론회가 2월 15일(금)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보건의료노조, 이목희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심상정 진보정의당 국회의원의 공동 주최로 개최됐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한미정 부위원장, 김경일 보건의료 사용자협의회(준) 공동대표, 서울시 동부병원장을 비롯해 임준 가천의대 교수, 석승한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정책개발실장이 발제를, 유나리 대한간병요양보호사협회 사무국장, 최영숙 경남비정규근로자지원센터 창원상담팀장, 원경록 한국여성 인력개발센터연합 사무국장, 기평석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정책이사, 성창현 보건복지부 의료개선 TF 팀장, 임동희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오지예 MBN 시사기획부 기자가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유지현 위원장은 “저출산·고령화 사회, 미비한 법적 제도가 요양병원 문제를 노동과 복지사이에서 어정쩡하게 머물게 만들었다”고 말하며 “오늘 국회 토론회가 76일째 지속되고 있는 동의요양병원 집단계약해지 사태 해결을 풀 수 있는 열쇠가 되길 바라본다”고 인사를 전했다. 보건의료노조와 토론회를 공동주관한 이목희 의원과 심상정 의원은 “현재 불거진 요양병원의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법, 간단하다. 요양·간병보호사에게 노동자로써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시키는 사람이 있고, 노동이 존재하는데 왜 이것을 노동이라 인정하지 않는가”라고 말하며 “간병을 국가의 영역으로, 간병비를 의료보험 급여화 하는 것이 오늘날 요양병원의 문제를 해결하고 요양·간병보호사의 근로조건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임준 가천의대 교수가 요양병원의 현황과 간병노동 질 향상 방안을, 석승한 의료기관평가 인증원 정책개발실장은 올 해부터 실시되는 요양병원 인증 기준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80일 이상 계약해지 철회 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진해동의요양병원 간병노동자들의 현장증언을 통해 현재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고용불안과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간병·요양보호사의 현실이 낱낱이 고발됐다. 토론회 전문은 보건의료노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