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1년 평가
건강세상네트워크
2009년 2월 18일
이명박 정부가 정식으로 출범한지 1년이 되었다. 만으로 1년이 지났지만 많은 사람들은 2～3년은 지난 것 같다고 느끼고 있다. 그만큼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힘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민주주의의 후퇴, 경제위기, 국제외교의 혼란 등을 보면 그것이 어떻게 1년만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며 의아해 하는 말이기도 하다. 특히 앞으로 남은 이 정권의 4년을 봐야 한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지기도 한다.
이명박 정부 보건의료 정책의 기본 - 무관심
지난 1년 동안 이명박 정부가 보건의료 정책에서 보여준 특징은 한마디로 ‘무관심’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를 집권 5년 동안 어떻게 이끌고 가며 발전시키겠다는 종합적 계획은 없으며, ‘보건의료의 효율화’나 ‘국민 건강권의 보장’과 같은 보건복지분야 국정목표는 더더욱 찾아볼 수 없었다. 만일 있다면 미사여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경제성장을 위한 분야에는 관심 - 보건의료서비스의 민영화
다만, 이명박 정부는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에는 관심을 보였다. 특히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의 영역으로 보았던 ‘보건의료서비스’를 시장화하려는 것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애착을 보였다.
이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병원에 자본의 자유로운 출입을 허락하는 것이었다. 병원산업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영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모든 병원은 비영리법인의 병원이거나 개인병원이어서 주식시장에 투자되던 자본이 마음껏 출입을 하는데 제한되어 있었다. 따라서 병원은 자본의 이윤추구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만일 주식시장에서 떠돌던 자본이 병원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면 주식시장의 활성화는 물론,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이명박 정부는 제주도부터 국내병원에 대한 영리법인 도입을 작년에 이어 밀어붙이고 있다. 올해에는 작년과 달리 제주도 주민들의 여론조사를 거치지 않고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을 추진하여 이를 밀어붙일 작정인 듯하다. 그렇게 된다면 올해 5, 6월경 이에 대한 논쟁이 다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금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의료채권법」은 ‘비영리법인’의 형태로 남아 있는 다수의 병원들에게 자본의 출입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아무리 국내병원의 영리법인 도입을 허용하더라도 그 수에 있어서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자본의 출입과 증식활동을 통해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채권’이라는 매개가 만들어진 것이다.
물론, 일부에서는 그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지만, 병원을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채권’을 발행한 병원들은 채권 매수자들에게 그만한 이윤을 나누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영리적 성격의 진료를 하게 될 것이며,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떠넘겨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병원경영지원회사’ 역시 비영리법인의 병원을 대상으로 자본의 출입통로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인다. 특히 비영리법인 병원의 부대사업으로 ‘병원경영지원회사’ 설립을 허용하게 될 경우 그 부작용은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의료민영화, 촛불의 저항에 부딪히다
지난해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가장 대중적인 사건은 의료민영화에 대한 국민의 저항이었다. 2007년 연말 대선이 끝난후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또는 완화’가 공약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은 들끓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식 의료제도, 네덜란드식 의료제도를 검토한다는 등 의료를 본격적으로 민영화할 것이 정부의 기본 방향이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의료민영화에 대한 관심은 높아져갔다. 여기에 마이클 무어 감독의 영화 ‘식코’를 통해 의료민영화의 실상을 들여다 본 국민들은 불이 붙었다. 이것이 촛불의 시작이었다.
촛불이 뜨거워지자 MB 정부는 5월에 부랴부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유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정부가 항복 선언을 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여름이 되자 MB 정부는 제주도에 국내병원에게도 영리법인을 허용하겠다는 것을 밀어붙였다. 제주도민의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했으나 예상밖으로 ‘반대’가 ‘찬성’ 보다 더 많은 지지를 확보했다. 이는 5월부터 이어진 촛불의 영향이 국민들에게 남아 있었던 결과였다. 이와 관련하여 포기하지 않고 올해 다시 시도하겠다고 했지만, 작년 촛불은 국내병원에 대한 영리법인화를 허용하지 않았다.
국회가 열린 이후 11월초 급작스럽게 금융위원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개인질병정보를 보험사기를 명분으로 확인할 수 있게하는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가을을 거치며 스스로를 재조직했던 촛불들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대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총동원해 여론전을 펴고 의견서 접수 운동 등을 활발하게 전개했다. 그 결과 국무회의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에서 개인질병정보 활용에 대한 내용은 제외될 수 있었다.
결국 지난해 의료민영화의 논쟁은 모두 국민들의 승리로 끝났다. 그러나 영리병원과 개인질병정보 활용의 문제는 앞으로도 불씨로 남아 있어 재론될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 프렌들리, 보건의료 정책에도 관철
보건의료 정책에 MB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는 두가지 정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하나는 기등재 의약품에 대한 약가 재평가를 대폭 축소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점이며, 또 다른 하나는 작년 연말에 있었던 2009년 보험료 및 수가 결정에 대한 것이었다.
기등재 의약품에 대한 약가재평가를 대폭 축소하는 것은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제약사들의 어려움을 돕겠다는 갸륵한(?)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약가재평가에 대한 계획은 지난 2006년 12월 정부가 발표한 것으로 2008년 시범평가를 거쳐 2009년에 본평가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2008년 9월 본평가 의약품 목록을 발표되었다.
그러나 제약협회는 경제위기로 인해 제약사들이 너무 어렵다는 논리를 펴 정부를 대상으로 로비를 했다. 그 결과 약가재평가는 대폭 축소되고 연기되는 분이기다. 결국 경제위기로 인해 국민들의 약가부담 보다는 제약회사를 먼저 살리겠다는 비즈니스 프렌들리적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작년 연말 2009년 건강보험 수가 및 보험료 수준을 결정하는 것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입장이 전반적으로 반영된 결과였다. 국민들이 낸 보험료로 흑자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급여확대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생색만 내고, 그 돈으로 건강보험 수가 인상을 결정했다. 이것으로 경총은 회원단체인 병원 사업장을 이롭게 했다. 여기에 ‘보험료 동결’을 결정하여 건강보험료에 대한 사용자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올해 경제위기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불안하고 더군다나 실업자 증가로 인해 건강보험료 체납자 증가로 인한 사각지대가 확대될 것을 전망한다면, 특히 저소득층의 의료이용이 어려워질 것을 감안했다면, 이런 결정을 해서는 안되는 것이었다. 건강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건강보험 재정 흑자액을 사용했어야 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는 결국 국민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것이었다.
사회양극화에 무대책, 보건복지 예산 배당에 인색
1929년 대공황 이후 최대의 경제위기가 올 것이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MB는 사회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데 전혀 무관심하다. 그것보다는 부자들을 위한 감세에 더 많은 관심이 있는 듯하다. 부자들을 위해 무려 20조원의 감세를 실시했으니 말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정부 예산을 토건사업에 우선적으로 배당하니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예산이 늘어나기 어렵다. 2009년 예산 중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의료급여, 기초생활급여 등을 제외하면 보건복지예산은 거의 늘어나지 않았다. 그동안 물가인상이 된 점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줄어든 것과 다름없다.
이런 상황에서 MB 정부가 의료안전망을 갖추겠다는 말은 공허하게 들린다. 정책방향과 이를 실현할 예산지원이 따로 놀고 있는 셈이다. 더군다나 MB 정부에서는 최소한의 안전망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며, 그것조차 매우 잔여적 조치로 시행할 것이어서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마저 제기된다.
보건의료 공공기관에도 MB식 낙하산 인사, ‘오른쪽’ 인물로 배치
보건의료분야 공공기관에도 MB식의 낙하산 인사는 그대로 관철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모두 정치철학과 전문성, 도덕성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한 인물로 인사가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이 전리품을 나누는 듯 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에서 지금까지 가장 성실하게 위원으로 활동해 온 시민단체 추천인사를 의향도 묻지 않은채 배제시키고 뉴라이트계열의 인사를 앉혔다. 전문성과 성실성은 차치하더라도 공급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연구를 해왔던 인물을 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회에 앉힌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여기에 능력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보다는 ‘좌파학자’, ‘좌파단체’ 등 낙인찍기 식의 평가로 특정 인물과 단체를 배제시키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결국 보건의료분야에서 공급자와 가입자의 균형을 파괴하여 사회적 합의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나아가 정부 정책의 운영에 문제를 발생시키게 될 것으로 보인다.
종합평가와 개선 방향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평가하자면, MB 정부 1년차의 보건의료 정책은 낙제점수를 줄 수밖에 없다. 이미 국민들에게 촛불로 인해 낙제점a을 받았다. 더군다나 지금까지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향후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향에서 정책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아무리 후한 평가를 하려 해도 낙제를 면하기 어렵다.
앞으로 낙제가 되지 않으려면 ‘부자를 위한 감세’와 ‘토건사업’을 멈추고 그 재정으로 공공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확충하는 것이 내수를 살려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정책방향이 될 때 사회적 양극화가 점차 해결되어 선진사회로 나아가는 길이며, 이것이 진정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