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돈보다생명

<2월 19일 건강사회뉴스> [건세]

by 노안부장 posted Feb 20, 200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2월 19일 건강사회뉴스>


[박노자 칼럼]대한민국을 재디자인하라!

지난해에 한 ‘명문대’에서 재미있는 사태가 일어났다. 한 진보단체가 마르크스주의 학술행사를 그 대학에서 열려고 하자 대학 당국이 불허 방침을 밝혔다. 불허의 진정한 이유는 주최 단체에 대한 반감이었겠지만 한 당국자의 설명은 “시대착오적 마르크스주의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론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마르크스주의의 “유통기한”이 지났으니 이야기도 꺼내지 말라는 논리였다.

마르크스가 역사의 쓰레기통에 버려져야 한다는 것은, 1991년부터 최근까지 국내외 ‘주류’의 지론이었다. 일부 종교인들이 자신들의 경전을 “무오류”라고 맹신하듯이, ‘주류’ 시장주의자들이 금융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위주의 선진 경제에 더 이상 위기가 없을 것을 맹신했다. 그러나 이제는 마르크스의 <자본론> 대신에 그들이 신줏단지처럼 받들어온 밀턴 프리드먼의 신자유주의 이론이 쓰레기통에 들어갈 차례다. <자본론>에서 분석된 과잉생산의 위기가 공황이라는 형태를 띤 채 오늘날 지구를 덮었다. 지금으로서는 마르크스의 공황론이야말로 가장 진지하게 토론해야 할 주제다.

공황이란 시장 포화와 이윤율 저하의 누적된 효과에 따른 기업 매상의 급격한 하락과 이에 따르는 감원과 감봉, 그리고 대량 실업 사태에 의한 추가적 소비시장의 위축 등의 악순환을 의미한다. 수출로 울고 웃는 대한민국에서는 공황의 발단은 수출의 급감인데 지난해 12월에 17.9%로 떨어지고 또 금년 1월에 33.8%로 떨어진 수출 실적을 보니 본격적 공황은 이미 시작됐다. 공장 가동률이 외환위기 때보다 더 떨어진 이 나라에서 이제 기업들의 줄도산과 실업 대란, 신용불량자들의 대대적 속출과 소비시장의 급격한 위축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이 악순환을 멈추게 하는 방법은 잘 알려져 있다. 대기업에서는 일체 해고를 금지시키고 망한 기업에서 쏟아져 나오는 실직자와 신규 구직자를 공공 부문에 취직시켜주는 등 실업대란부터 방지하는 것이다. 대량 실업만 없으면 소비시장의 위축을 막아 경제 인구 3분의 1을 넘는 자영업자들의 몰락과 자살부터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하려는 것처럼 “건설 경기 부양”을 통해 공사장 비정규직을 양산한다고 해서 실업 대란의 방지는 가능할 것인가? 비정규직이라는 고용 형태가 안겨주는 불안의 고통을 제쳐두고도, 대졸이 80% 가까이 되는 20대들을 ‘노가다’에 보낸다는 것은 사회적 낭비일 뿐이다.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자면 국가는 복지서비스나 교육과 같은 영역들에 과감히 진출해 거기에다 공공부문 정규직 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할 것이다. 스칸디나비아처럼 독거노인마다 무료 재택 봉사 도우미를 붙여 고령화 문제 해결에 보태거나, 동네마다 ‘문화와 음악의 공공 학교’를 만들어 아동들에게 연극이나 음악을 무료로 지도해줄 대졸 출신을 모집해도 좋고, 공공 보육시설을 대대적으로 늘려 전체 보육시설에서의 그 비율을 현 5%에서 일본의 수준인 58%까지 올려도 좋다. 중요한 것은, 어차피 풀어야 할 돈을 ‘삽질’이 아닌 공공 부문 정규 고용 확대와 교육 공공성의 강화, 복지서비스의 다양화에 쓰는 것이다. 그래야 ‘위기’는 ‘기회’가 될 것이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젊은이의 절반 정도가 이민이나 꿈꾸는 무한경쟁의 지옥이다. 공황을 기회 삼아 대한민국을 복지사회로 재디자인하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의 미래란 중남미와 같은 극단적 격차와 빈곤, 범죄 사회일 것이다. 끝내 수출과 ‘삽질’ 주도의 경제 모델에 대한 맹신을 버리지 못하는 이 정부는 과연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인가? (한겨레 /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국립대 교수·한국학)


금융시장 다시 먹구름... 경제위기 '시즌2' 

[분석] 일주일넘게 원-달러 환율 상승, 주식시장은 1100선 위협 

금융시장이 다시 휘청거리고 있다. 18일 주식시장은 3일째 하락세를 보이면서 종합주가지수 1113.19를 기록, 가까스로 1100선을 유지했다. 특히 외환시장은 더 불안하다. 원-달러 환율은 일주일 넘게 올라 1468.0원으로 마감했다. 올들어 가장 높은 수치다.

시장 일부에선 '3월 위기설'과 겹치면서, '금융 공황'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유는 국내외 경제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세계 경기침체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수출 급감과 대외 무역수지 악화로 나타나고 있다. 수출 감소는 기업의 이익 감소로 직결되고, 다시 고용 축소, 소비 감소 등으로 이어진다. 심각한 경기침체 양상은 이미 진행되고 있다.

게다가 최근 북한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겹치면서, 그동안 잠잠했던 '북한 리스크'까지 더해졌다. 또 해외에선 세계 최대 자동차회사인 미 GM(제너럴모터스)의 파산 가능성과 유럽 국가들의 외환위기설까지 겹쳤다. 한마디로 악재투성이다.

심각한 경기침체와 실업, 경제주체들의 심리적 불안까지 더해져 경제위기가 확산될 경우 자칫 한국경제는 걷잡을 수 없는 국면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복되는 외환시장 불안... 곳곳서 "달러를 사라"

 

<>

▲ 최근 외환시장 3대 현상의 발생 배경 


이번 금융시장의 불안 역시 외환시장에서 불거졌다. 지난해 10월 미국과 통화스와프(원-달러 화폐 교환)를 체결한 후, 1250원대로 안정세를 보였던 원-달러 환율은 올해 들어 다시 조금씩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난 12일 이후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로 올라서고, 일주일새 1500원선을 육박하고 있다. 이처럼 환율이 오르는 것은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그만큼 구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이는 다시 말해 시장에 달러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시중은행의 한 외환딜러는 "최근 들어 달러 매수 심리가 매우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면서 "해외 여건 악화 등의 여러 이유가 있지만, 이미 그동안 시장에서 나왔던 것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의 달러 가뭄을 잘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었다.

이 같은 달러 가뭄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얽혀 있긴 하다. 미국 GM 파산설과 동유럽 국가들의 디폴트(채무 불이행) 선언 가능성 등으로 인해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이 커지고 있고,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커 달러가 한쪽으로 쏠리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사정도 좋지 않다. 최근 우리은행이 4억 달러의 외채를 조기에 상환하지 않기로 발표하자, 시장에선 국내 금융권의 외채상환 능력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이는 은행권의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졌고, 그만큼 달러를 빌려오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이는 곧 국내 금융권에서 올 2월과 3월에 갚아야 할 100억달러의 빚 상환과 맞물려 달러 사재기 현상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물론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빌려오는 데 들어가는 이자 비용도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


위기설의 본질은 불안한 외환보유고와 은행의 건전성

  

<>


정부와 금융당국에선 국내 외환보유고가 2000억 달러가 넘기 때문에 위기까지 갈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하고 있다. 작년 '9월 위기설' 등이 나올 때도 같은 이야기였다. 그럼에도, 외환시장을 둘러싼 위기설은 여전하다. 왜 그럴까. 전문가들은 과연 정부가 가지고 있는 달러 보유량이 위기를 잠재울 수 있을 정도로 적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지난 1월 말 기준으로 국내 외환보유고는 2017억달러다. 시장에선 1년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대외 채무를 갚을 수 있는 수준을 적정한 외환보유고로 보고 있다.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1년 이하 단기외채는 1894.2억 달러에 달한다. 또 장기 외채 가운데 1년 안에 갚아야 할 빚까지 합할 경우 1년 안에 갚아야 할 외채는 모두 2271억 달러가 넘는다.

이럴 경우 현재 한은에서 가지고 있는 2017억 달러로는 단기 채무를 갚는데 부족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들 달러가 국내에 남아있지 않고 한꺼번에 빠져나간다면, 외환시장은 심각한 상황에 몰릴 수 있다.

특히 국내 은행권이 올해 안에 갚아야 할 달러가 자그마치 800억 달러에 달한다. 이들에 대한 해외시장에서의 신용도가 그리 높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돈은 부담일 수밖에 없다. 그나마 올 2월까지 이들 은행들이 해외에서 88억4000만 달러를 들여왔지만, 이 금액 가운데 상당 부분은 산업은행(36억 달러), 수출입은행(30억 달러) 등 국책은행들이 조달했다.

나머지 일반 시중은행의 경우 대부분 2~3억 달러에 그쳤고, 이자도 2년 전 1%포인트에 비해 6~7%포인트로 매우 높게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해외에서 달러를 빌리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이들이 가진 빚의 만기 연장도 녹녹치 않음을 보여주는 셈이다.

이에 한국은행 관계자는 "단기 채무가 한꺼번에 빠져나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 "미국·일본·중국 등과의 통화스와프 체결로 외환보유고 이외 달러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은행권의 신용도는 은행 스스로 자본확충 등 자구노력과 함께 정부 차원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 경제상황도 최악 국면으로... 3월 위기도 배제할 수 없어


문제는 정부가 은행들의 외화유동성을 지켜준다고 하더라도, 금융시장의 불안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유는 세계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 위주의 국내 산업구조의 취약성 때문이다. 수출이 크게 줄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로 들여오는 달러도 크게 줄고, 무역수지 적자는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작년 11월 이후 마이너스로 돌아선 수출 증가율은 올 1월 마이너스 33.8% 기록하면서, 무역수지도 33억 달러 적자를 보였다. 자동차와 반도체 등 주력 수출 분야에서 거의 반 토막이 났다. 수출이 줄어든 만큼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달러도 줄어들 수 밖에 없다.

특히 국내 경기 침체와 수출 급감에 따라 기업들의 매출이 크게 줄고, 자칫 도산 위기로 빠질 경우 이들 기업에 대출해 준 은행들도 연쇄적으로 부실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수출 비중이 큰 기업들 사이에선 현재와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경우 오는 3월이나 4월께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한 시중은행 중소기업 여신 담당 임원은 "최근 들어 수출 중견기업들 사이에 수출 감소에 따른 회사 매출과 이익이 크게 줄고 있는 점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이들 기업들이 대거 부실해질 경우 은행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마이뉴스)


MB정부 1년 보건의료성적표 'F학점' 

건강세상 김창보 활동가 "비즈니스 프렌들리만 관심" 

이명박 정부 1년의 보건의료정책은 무관심과 비즈니스프렌들리만 점철된 낙제점 수준이었다는 혹평이 나왔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상임활동가는 17일 '이명박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1주년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평가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보건의료정책의 기본을 '무관심'으로 규정했다.

그는 "우리나라 보건의료를 집권 5년 동안 어떻게 이끌고 가며 발전시키겠다는 종합적 계획은 없었다"면서 "‘보건의료의 효율화’나 ‘국민 건강권의 보장’과 같은 보건복지분야 국정목표는 더더욱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에는 관심을 보였다. '비즈니스 프렌들리'가 보건의료부문에도 그대로 적용된 것이다. 당연지정제 완화, 민간보험사와 개인질병정보공유 병원에 자본의 자유로운 출입을 허용하는 영리법인 병원과 의료채권, 병원경영지원회사의 도입 추진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시도는 2007년 촛불에 의해 무산됐다. 당연지정제 완화는 여론의 극렬한 반대속에 백지화됐으며, 제주도 영리법인 병원 허용과 민간보험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질병정보 공유도 여론에 밀려 없던 일이 됐다. 그는 다만 "이명박 정부는 올해에는 주민들 여론조사 없이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을 밀어붙일 작정인 듯하다"면서 "다시 올해 5, 6월경 논쟁이 떠오를 것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기등재 의약품에 대한 약가 재평가를 대폭 축소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으며 2009년 건강보험료를 동결하면서 급여확대는 없이, 수가만 인상한 것도 전형적인 '비즈니스 프렌들리'라는 것이 김 활동가의 주장이다. 그는 또 보건의료분야 공공기관에도 MB식 낙하산 인사는 그대로 관철됐으며, 그 범위는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까지 미쳤다고 설명했다. 또한 좌파학자, 좌파단체라는 낙인찍기식 평가로 특정 인물과 단체를 배제시키는 상황도 계속되고 있다.

그는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MB정부의 1년차 보건의료정책은 낙제점수를 줄 수밖에 없다"면서 "낙제를 면하려면 ‘부자를 위한 감세’와 ‘토건사업’을 멈추고 그 재정으로 공공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확충하는 것이 내수를 살려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게이트뉴스)


"환자 권리보호 의무 법제화"…의료계 '난색' 

조홍준 교수, 의료기관 이용자 권리 보장법 제정 건의 

환자의 진료권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해 의료기관 이용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의무를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울산의대 조홍준 교수는 17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의료기관 이용자 권리보호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결과 발표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조 교수는 국내 현행법들이 국민들의 진료에 관한 6대 권리(진료받을 권리, 비밀보장권, 사생할보장권, 정보열람권, 설명받을 권리, 의료행위 동의권)를 적절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기본법이 국민의 권리 및 국가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나 권리를 보장하고 증진할 이행 수단이나 체계를 갖고 있지 못하며, 의료법에서 의료인 의료기관의 의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또한 자발적인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그는 따라서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의무이행을 규정하는 별도의 법, (가칭)의료기관 이용자 권리 보장법'을 제정해 이용자의 권리를 재규정하고 의료기관에서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 법률에 △확장된 의미의 의료기관 이용자 정의 △보다 광범위한 환자의 권리 규정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의료인, 의료기관의 책무 △위반시 강력한 처벌 규정 등을 담아낼 것을 제안했다.

조홍준 교수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책임하에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 구시대적 관점에서 벗어나 이용자과 공급자가 동등한 관계속에서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고, 그 체계가 집행될 수 있는 구조로 법을 완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조 교수는 환자 권리보호를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 △인권위 산하에 '(가칭) 의료기관 이용자 권리 연구원' 설립 △의료인 및 의료기관 처벌강화 및 처벌 방식 다양화 △의료기관 이용자 권리 단체 육성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의료계 "의권보호는 뒷전…손발 다 묶고 수술하라는 건가"

이에 대해 환자단체는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백혈병환우회 안기종 대표는 "국내 의료 현실에서 보자면 의사와 시민단체, 정부 누구도 환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나서주리라고 기대하기 힘들다"면서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단 시간내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이용자 권리보장법 제정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보건의료체계를 더욱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난색을 표했다. 대한의사협회 안양수 기획이사는 "환자의 인권을 논하기에는 지금의 의료현실이 너무 절박하고 왜곡되어 있다"고 운을 뗐다. 박리다매와 초고강도 노동을 강요하는 현실속에서 정작 의사들의 권리는 외면당하고 있다는 서운함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 특히 그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80%, 간호사 86%가 최근 1년간 폭력을 당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보고서를 언급하면서 "인권을 존중해주어야 한다는 것은 환자나 의사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안 이사는 "환자의 권리와 의료현실의 절박함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정부"라면서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가 불만이라면 현 의료체계가 잘못된 것이고, 결국 그것을 올바르게 되돌려 놓는 것이 우선과제"라고 강조했다.

병협도 이에 의견을 같이 했다. 병협 서석완 기획조정실장은 건강정보보호법, 의료사고피해구제법 등 관련 법들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30년 건강보험으로 의사들의 손발을 다 묶더니, 이제 눈까지 가리고 수술하라는 수준"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복지부도 다소 유보적인 대답을 내놨다.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권기환 사무관은 "의료법에 일부 내용이 포함되었는데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는지 먼저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아울러 동법을 별도로 만들자면 이용자와 함께 공급자를 위한 내용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게이트뉴스)


인권위 “사형집행은 인권 후진국 후퇴”

“사형 처방으로 흉악범죄 예방 안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최근 연쇄살인 사건을 계기로 사형 집행 주장이 거론되는 상황에 공식적인 우려를 나타냈다. 인권위는 18일 안경환 위원장 명의의 논평을 내어 “우리나라는 지난 10여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의 사형 폐지국’이 됐다”며 “사형 집행은 인권 후진국으로 후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흉악범죄 예방과 안전 보장은 사형이라는 손쉬운 처방이 아닌 과학 수사와 철저한 치안체계 확립으로 이룰 수 있다”고 지적하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시적 여론을 좇아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형제를 완전히 폐지해 인권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며 ‘사형제 폐지’를 거듭 촉구했다. 인권위는 2005년 4월 사형제 폐지를 정식으로 국가에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2007년 유엔이 채택한 ‘사형집행 유예’ 결의안과 유엔 자유권 규약위원회의 사형제 폐지 권고 등을 예로 들며 “사형제 폐지는 국제사회에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유엔은 당시 “사형제를 폐지해도 사회에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뿐 아니라 사형제 유지가 테러 및 범죄를 예방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겨레)


위기가정, 비급여 진료비 20% 할인

경기도 대학병원 14곳 등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에 참여

경제난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정을 돕기 위해 경기도 지역의 의료기관들이 힘을 모으고 있다. 경기도는 18일 “관내 의료기관들이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에 참여하기로 하고 19일 협약식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들 의료기관들은 위기가정에 해당하는 가족 구성원이 병원 치료를 받을 경우 본인 부담 비급여 진료비 2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 예산에는 한도가 있는 반면 기존 의료비 지원사업의 예산 지출은 만만치 않았다”며 “도내 의료기관들이 도와주면 보다 많은 가정에 혜택을 줄 수 있어 이번에 참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해까지 소득이 최저생계비 기준 150%이하인 가정에 한해 연간 2회에 걸쳐 300만원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올해부터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지원 확대를 위해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현재 도내 각 의료기관별로 현재 접수를 받고 있으며 대부분 참여해 줄 것으로 본다”며 “대학병원들 역시 참여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에 참가하는 대학병원은 분당 차병원 등 14곳으로 분당 서울대병원은 이번에 빠졌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분당 서울대병원은 국립대병원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는 4월에 열리는 이사회를 거치면 참여 여부가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는 이번 병원 진료비 할인과는 별도로 위기가정의 중증질환자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경기도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도립의료원을 찾은 중증질환자에 대해 치료비 전액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며 “도립의료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경우에도 관리 및 지원을 해 줄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오는 19일 협약식에는 14곳의 대학병원들이 대표해 참가하며 이들 병원은 다음과 같다.(가나다 순)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고려대 안산병원 ▲경기도립의료원 ▲동국대 일산불교병원 ▲부천 가톨릭대 성가병원 ▲수원 가톨릭대 성빈센트 병원 ▲순천향대 부천병원 ▲아주대 의료원 ▲연세대 용인세브란스 병원 ▲원광대 산본병원 ▲인제대 일산 백병원 ▲평촌 한림대 성심병원 ▲포천중문의대 분당 차병원 ▲한양대 구리병원 등 14곳. (데일리메디)

?

  1. No Image

    국립의료원 법인화, 8부 능선 넘었다

    국립의료원 법인화, 8부 능선 넘었다 복지위 전체회의 의결…2월 임시국회 처리 '청신호' 국립의료원 특수법인 전환을 골자로 하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 법 개정을 눈 앞에 두게 됐다. ...
    Date2009.02.23 Category돈보다생명 By노안부장 Views330
    Read More
  2. No Image

    "오바마 보건의료개혁, 국내 의료제도에 영향"

    "오바마 보건의료개혁, 국내 의료제도에 영향" 진흥원 이근찬 연구원 "새로운 제도 적용 가속화할 것"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 중인 ‘보건의료 개혁’이 국내 의료서비스 산업에 당장 큰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장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
    Date2009.02.23 Category돈보다생명 By노안부장 Views286
    Read More
  3. No Image

    '의료채권', 중소병원을 살릴까? 죽일까?

    '의료채권', 중소병원을 살릴까? 죽일까? 중소병협 "자금 조달위해 꼭 필요…보건노조 “되레 중소병원에 악영향" 의료채권 발행’이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병원들에게 기회를 줄 것이라는 시각에 대해 대한중소병원협의회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상반된 ...
    Date2009.02.23 Category돈보다생명 By노안부장 Views274
    Read More
  4. No Image

    맨발의 의사들

    맨발의 의사들 자유가 의미하는 것은 언제나 같습니다. 그것은 더 나은 세상에 대한 희망입니다. - 체 게바라 - 1959년 쿠바혁명이 성공한 당시 전국의 의과대학은 1개, 의과교수는 16명. 의사는 6천명 그 나마 절반은 미국으로 망명. 모든 것이 부족한 현실...
    Date2009.02.22 Category영상뉴스 By노안부장 Views3711
    Read More
  5. 2월 25일 이명박 정부 1년! 국민이 직접 심판합시다!!

    2월 25일 이명박 정부 1년! 국민이 직접 심판합시다!! 이곳이 이명박대통령 불신임 범국민 투표소입니다. 투표마감 임박! 22일까지 이명박 대통령을 불신임하시면 찬성을, 신임하시면 반대를 꾹 눌러주세요. (절대 실수하시면 안됩니다.) 글의 제일 마지막 부...
    Date2009.02.20 Category돈보다생명 By관리자 Views222
    Read More
  6. <2월 19일 건강사회뉴스> [건세]

    <2월 19일 건강사회뉴스> [박노자 칼럼]대한민국을 재디자인하라! 지난해에 한 ‘명문대’에서 재미있는 사태가 일어났다. 한 진보단체가 마르크스주의 학술행사를 그 대학에서 열려고 하자 대학 당국이 불허 방침을 밝혔다. 불허의 진정한 이유는 주최 단체에 ...
    Date2009.02.20 Category돈보다생명 By노안부장 Views426
    Read More
  7. No Image

    MB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1년 평가 [건강세상네트워크]

    MB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1년 평가 건강세상네트워크 2009년 2월 18일 이명박 정부가 정식으로 출범한지 1년이 되었다. 만으로 1년이 지났지만 많은 사람들은 2~3년은 지난 것 같다고 느끼고 있다. 그만큼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힘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Date2009.02.20 Category돈보다생명 By노안부장 Views325
    Read More
  8. No Image

    정부, 의료산업 세계화 추진 재확인

    정부, 의료산업 세계화 추진 재확인 의료채권법 도입, 국제 의료시장 홍보사업 강화키로   정부는 국내 의료산업을 세계화하기 위해 의료채권법 도입 및 해외 의료마케팅 등 홍보사업을 적극 추진할 방침임을 재확인했다. 19일 삼성서울병원 지하 1층 대강당...
    Date2009.02.20 Category돈보다생명 By노안부장 Views360
    Read More
  9. No Image

    국회서 힘 실어주는 '간호사難 해결' 야간수당

    국회서 힘 실어주는 '간호사難 해결' 야간수당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 간호관리료 가산 제도 등 개선 피력 “야간 및 휴일 간호관리료 가산 제도를 추진하는 데 있어 힘을 보태겠다. 특히 간호사들의 정규시간 외 근무수당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 ...
    Date2009.02.20 Category돈보다생명 By노안부장 Views595
    Read More
  10. No Image

    자본시장통합법 시행과 이명박의 금융정책

    자본시장통합법 시행과 이명박의 금융정책 투기거품의 진원지 증권시장 육성을 통한 금융세계화 편입 기도 정책위원회 경제위기가 장기화되고 심화되고 있다. IMF는 2009년 한국경제 성장률을 G20 국가 중 최악인 -4%로 예상했다. 환율이 다시 급등하여 1,400...
    Date2009.02.17 Category돈보다생명 By노안부장 Views327
    Read More
  11. No Image

    "이것은 재난입니다"

    "이것은 재난입니다" [악! 법이라고?·13] 국가인권위원회 축소 기사입력 2009-02-16 오후 3:17:55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또 다시 수십 개의 법안을 'MB 개혁 법안'이라는 이름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민주당과 민주노...
    Date2009.02.17 Category돈보다생명 By노안부장 Views207
    Read More
  12. No Image

    의사와 간호사 80% 이상이 폭력 경험

    한국형사정책연구원[메디컬투데이 한주연 기자]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들 80% 이상이 환자나 보호자들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의료현장에서 의사와 간호사가 폭력피해를 입은 경험을 발표했다. 조사결...
    Date2009.02.17 Category돈보다생명 By노안부장 Views353
    Read More
  13. No Image

    장애인 인권 후진 가속화하는 MB정부

    장애인 인권 후진 가속화하는 MB정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규제일몰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2009년 02월 16일 (월) 13:04:54 김철환(장애인정보문화누리 활동가 webmaster@cowalknews.co.kr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에서 규정하고 ...
    Date2009.02.16 Category돈보다생명 By노안부장 Views274
    Read More
  14. No Image

    신용불량 1000만·비정규직 1000만, 감당 가능한가?

    신용불량 1000만·비정규직 1000만, 감당 가능한가? [우석훈 칼럼] '중산층 붕괴'가 눈앞에 와 있다 기사입력 2009-02-16 오전 9:50:10 지금은 대전환기이고 대혼란기이다. 좀 냉정한 이야기일 것 같지만,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 이 혼돈기를 전제로 해서 추진하...
    Date2009.02.16 Category돈보다생명 By노안부장 Views338
    Read More
  15. 4차 용산 참사 추모대회 마친 1만여 시민 거리행진

    4차 추모대회 마친 1만여 시민 거리행진 서울역서 살인진압 규탄, 비정규노동자 결의대회 등 3개 집회 이정호 기자 redflag66@jinbo.net / 2009년02월14일 20시03분 경찰의 원천봉쇄로 14일 오후 4시 용산역 광장에서 예정한 용산 살인진압 규탄 4차 범국민 ...
    Date2009.02.16 Category돈보다생명 By노안부장 Views303
    Read More
  16. No Image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활성화를 위한 세부기준 마련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활성화를 위한 세부기준 마련 2009-02-10 오전 09:39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착수, 2월 10일(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3월 1일까지 국민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 1월 30일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 안’...
    Date2009.02.16 Category돈보다생명 By노안부장 Views248
    Read More
  17. 하루 400만원 84평 VIP 병실 등장

    하루 400만원 84평 VIP 병실 등장 서울성모병원, 국가원수·대기업CEO급 병실 마련 국내 최고가 적용   국내 최대 규모의 VVIP 전용 병실이 내달 개원을 앞둔 서울성모병원에 들어선다. ▲호텔스위트룸 부럽지 않은 서울성모병원의 VVIP 병실 모습서울성모병원...
    Date2009.02.16 Category돈보다생명 By노안부장 Views1316
    Read More
  18. No Image

    병원 국가인증제, 시범사업 없이 내년 시행

    병원 국가인증제, 시범사업 없이 내년 시행 의료기관평가 기준 수정 보완…의료계 관심유도 실험대 보건복지가족부가 내년부터 의료기관평가를 국가인증제로 전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의료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JCI(미국 국제의료기관평가...
    Date2009.02.16 Category돈보다생명 By노안부장 Views230
    Read More
  19. No Image

    “국립의료원 법인화 졸속처리 안돼”

    “국립의료원 법인화 졸속처리 안돼” 보건복지노동조합협의회 공청회 제안, 공공의료관리본부 신설 촉구 선전국 조회수: 21 / 추천: 0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의료원을 특수법인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 가운데 “여론수렴 없는 ...
    Date2009.02.16 Category돈보다생명 By노안부장 Views356
    Read More
  20. No Image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12) 최호철-4대강 정비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12) 최호철-4대강 정비 선전국 조회수: 8 / 추천: 0
    Date2009.02.16 Category돈보다생명 By노안부장 Views259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 155 Next
/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