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보건의료 국정수행 1호가 공공병원 폐업인가!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은 공공의료 포기선언 주민 건강 포기 선언 지역사회의 미래를  포기하는 선언이다

 

2월 26일 경상남도,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보건의료노조 27일 성명서 발표 및 3월 4일 보건복지부·경남도청 앞 오전 11시 동시 기자회견 개최

지난 2월 26일 경상남도는 누적 부채와 만성화된 적자를 이유로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통보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공공병원 확충과 지방의료원 및 지역거점 공공병원 활성화를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던 박근헤 정부 출범 하루만에 일어난 일이다.

 

 

진주의료원 적자와 부채는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체불임금 지급 차입금, ‘건강한’공공의료 수행에 따른 손실이 대부분

경상남도측은 300억에 달하는 부채와 연간 50억에 달하는 적자를 이유로 진주의료원을 더 이상 경영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진주의료원이 안고 있는 부채 대부분은 진주의료원 신축이전과 시설투자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퇴직급여 충당금, 체불임금 지급 차입금, 진주의료원이 지역 내에서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역할을 수행하며 입은 손실과 진주의료원을 시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외곽으로 신축이전한데 따른 손실이 대부분이다.

진주의료원은 1910년 일제 강점기, 경상남도 자혜의원으로 개원해 103년간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돌봐왔다. 현재 보호자 없는 병원, 장애인 전문 산부인과와 치과, 완화 의료센터, 의료급여환자와 저소득층 진료 등 진주의료원은 그동안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고 환자만족도 역시 84%로 몹시 높은 편이다. 이렇듯 아이와 여성, 노인 등 약하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 존재하는 공공의료기관인 만큼 적자는 불가피한 것이다.

 

적자가 났다고, 돈을 못 벌어 온다고
공공병원 문을 닫은 지방자치단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책임소재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진주의료원 직원들은 의료원의 적자경영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해왔다. 2008년 임금 동결 이후 7개월치 임금이 체불된 상황이지만 진주의료원 회생을 위해 토요근무를 결정했다. 연차를 반납했다. 진주의료원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끊임없는 노사 대화를 요구했다.

이에 지난 겨울 진주의료원 노사는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경영개선안 합의에 도달했다. 합의서에 서명한지 불과 두 달밖에 지나지 않았다.

 

합의안을 이행할 시간조차 주지 않고 경상남도는 단지 재정적자를 줄였다는 치적을 남기기 위해 진주의료원 폐쇄결정을 내렸다. 보건의료노조는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은 공공의료 포기 결정이자 지역주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경상남도의 무책임함, 직무유기임을 강도높게 비판하고 2월 27일 대의원대회를 통해 진주의료원 폐업결정 철회 촉구 및 공공의료 활성을 위한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 3월 4일 오전 11시 서울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