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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보다생명

[2012_10호]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 폐업결정 철회 공공의료 사수, 의료민영화 저지 위한 총력투쟁본부 전환

by 관리자 posted Mar 1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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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 폐업결정 철회  공공의료 사수, 의료민영화 저지 위한 총력투쟁본부 전환

경남도, 7일 진주의료원 지방의료원 제외 하는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진주의료원 노사 삭발투쟁,천막농성 돌입 폐업결정 철회, 조례개정 중단, 진주의료원발전위원회 구성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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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폐업을 막는 투쟁은 우리나라의 왜곡된 의료공급체계를 바로 세우고 국민 건강권을 지키는 자랑스러운 투쟁입니다”

- 4만 3천 조합원께 드리는 글 중

 

지난 2월 폐업 결정 이후 진주의료원을 비롯한 전국 각계각층의 반대여론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경남도는 여전히 진주의료원 폐업을 불도저처럼 밀어붙이고 있다.

 

경남주민 70%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잘못된 것’

7일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을 지방의료원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긴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공공의료 투자는 커녕 폐업 강행'이라는 여론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9일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사회동향연구소에 의뢰해 지역주민 1천명을 대상으로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약 70%의 시민들이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은 도가 잘못한 일'이라고 응답했다.

 

진주의료원, 정말 적자일까?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의 폐업 결정 이유를 누적부채 300억, 연간 적자 50억이라 말 하고 있다.그러나 진주의료원의 부채와 적자의 이유는 경남도의 지원부족과 지방의료원이라는 특성 때문이다.
최근 신축한 서울시립병원의 경우 공사비와 장비구입비 1600억 원을 전액 서울시에서 부담해 병원이 부채에 시달리지 않고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했다. 경남도는 정 반대의 길을 걷는다. 5년 전 진행된 신축이전비, 장비구입비 등 약 270억 원을 온전히 병원 부채로 전가했다.

 

민간자본 거가대교 지원은 팍팍 공공의료사업 수행비는 아깝다?

또한 진주의료원은 의료취약계층, 장애인, 노인을 비롯, 매년 20만명에 달하는 환자들을 돌봐왔다. 저렴한 진료비와 공공의료수행을 위해 사용한 운영비 및 사업비 등을 경남도와 국가가 '원칙'대로 지원한다면 실제 진주의료원의 손익은 5억원도 채 되지 않는다. 진주의료원의 한 해 공공의료사업수행비는 7억원 가량. 그러나 이 중 경남도가 지원한 금액은 2400만원에 불과하다. 민간자본으로 건설돼 모든 이윤은 건설회사에 돌아가는 거가대교의 손실분을 도가 매년 수백억씩 쏟아 메우고 있다는 사실과 비교했을 때 아이러니할 수밖에 없다.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철회 촉구 도청 앞 천막농성 돌입
“생명 살리는 건강한 적자 공공의료, 국민과 보건의료노조 최전선에서 싸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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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광화문에서 진행된 공공부문민영화 반대 공동행동 주최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 촉구 기자회견(상) 같은 날 경남도청 앞에서 진주의료원비롯 전국 보건의료노조 소속 지방의료원지부장과 함꼐 한 기자회견(하)

 

한편 12일에는 경남도청 앞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철회와 공공의료 사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진주의료원 직원들과 서산, 홍성, 수원 등 전국 각지에 서 모인 보건의료노조 지방의료원지부 소속 조합원과 간부들이 함께 했다.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촉구 노사 삭발결단, 천막농성 돌입

이 날 기자회견에서 박석용 진주의료원지부장, 서수경 조합원, 사측대표 윤만수 관리과장은 삭발식 진행과 천막농성 돌입을 선포하며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반드시 철회시키고 경남도의 민의를 거스르는 행정을 바로잡기 위한 투쟁"임을 강조했다. 같은 날 오전 10시에는 서울 광화문에서 공공부문민영화반대?공공성강화 국민행동준비위원회가 주관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의료복지 현안이 시대정신,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은 시대정신의 역행"이라 일갈했다.

 

3월 14일 보건의료노조 경남도청 앞 집중집회, 4월 11일까지 대규모 선전전 예정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적자라는 이유로 국민건강을 지켜온 지방의료원을 없앤다면 전국 지방의료원과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폐업이 도미노처럼 이어질 것"이라 말하며 "진주의료원 폐업을 막고 공공의료를 지키는 것,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적자, 따뜻한 적자를 지키기 위해 보건의료노조가 진주시민,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을 천명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1일 총력투쟁본부로 전환하며 조합원들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돈보다 생명의 기치로 환자들 곁에서 국민건강권 실현을 위해 자랑스럽게 투쟁해온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철회와 공공의료 사수,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본부로 전환, 전 조직적 힘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14일(목)에는 경남도청앞에서 진주의료원 폐업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보건의료노조 집중투쟁이 진행되며 3월 17일부터 4월 11일까지 진주를 비롯한 경남지역 일대를 순회하며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에 대한 여론을 모으고 공공의료의 필요성과 역할을 알리는 대규모 선전전이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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