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7기임원선거 기호1번 이갑용, 강진수의 전략2
"지역본부 중심으로의 조직 구조 혁신"
2000년대 초반 민주노총 위기론이 본격적으로 제기되면서 ‘전노협 정신의 복원’을 혁신의 내용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때 전노협 정신의 복원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첫 번째는 전투적 조합주의의 복원이고, 두 번째는 산업과 업종을 뛰어넘어 지역을 중심으로 연대하고 투쟁했던 역사와 전통의 복원이었다. 이는 사회적 합의주의의 문제와 산별노조운동의 한계를 극복하여 전투적 조합주의를 대두시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반영한 것이었고, 그 답을 지역 중심의 투쟁 공동체를 복원하는 것에서 찾은 것이다.
‘전노협 정신의 복원’이라는 혁신 내용과 산별노조운동에 대한 평가는 현재에도 총연맹의 혁신의 방향을 제시한다. 산별노조운동이 10년 넘게 진행되었지만 여전히 기업별노조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 산별노조의 핵심적 기능인 사회적 교섭(혹은 중앙교섭)을 통한 산업정책 개입은 위력적으로 전개되지 못하고 있으며, 산별체계는 구조적으로 민주노총과 지역본부의 힘을 약화시키는 요인이기도 하다.
이러한 산별노조운동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움직임은 민주노총 내부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이른바 ‘제2의 산별노조운동’이 그것이다. 제2의 산별노조운동은 16개의 산별연맹을 5∼6개의 대산별연맹과 15∼20개의 중(소)산별노조로 재편하고 지역조직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대정부 교섭, 산업정책 개입, 현장 투쟁, 임단협 투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운동이다. 우리는 현재의 산별체계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동의하지만, 현재의 산별체계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제2의 산별노조운동에 동의하지 않는다.
신자유주의와 금융수탈체제에 맞서 투쟁하는 새로운 운동과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 지역본부 중심의 조직 구조 혁신을 이루어 사업과 투쟁에서 지역본부의 역할이 커져야 한다. 지역본부가 지역단일노조를 포함해 다양한 형태의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산업별, 의제별, 정책별 기구를 통해 총연맹에 성과를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본부 중심으로의 조직 구조 혁신의 핵심은 노동, 정치, 생활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새로운 노동자 공동체를 구성한다는 점이다. 노동자의 현장은 노동조합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노동자가 생활하는 그 지역에서 노동자가 연대하는 질서를 만드는 것도 노동자운동의 영역이며, 그런 질서를 통해 조직 확대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따라서 노동, 생활, 정치 등이 일치하는 지역에서 투쟁공동체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생활협동조합(의료협동조합이나 소비협동조합)과 같은 공동체 질서를 형성하는 일이 중요하다.
1 - 직선제 실시를 통해 조합원과의 소통을 강화
2 - 총연맹 대의원 배정에서 지역본부 비율를 높이고, 대의원을 조합원 직선으로 선출
3 - 사무총국의 혁신을 위한 순환보직제
4 - 조합원의 노동과 생활이 일치하는 지역 현장에서 조합원 생활협동조합 운동 전개
5 - 지역의 의제 및 운동과 연대하는 노동자 정치, 좌파정치의 실현
6 - 총연맹과 지역본부의 재정 자립을 이루어 정부와 지자체 지원으로부터 독립
기호1번 이갑용 위원장 후보, 강진수 사무총장 후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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