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한달...MB 부동산정책, 제2용산 불러오나
비상경제대책회의서 "도심 내부 주택공급 확대하라"
이명박 대통령이 26일 부동산 도심 내부 주택공급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미분양주택 양도세 면제,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이어 경제위기로 침체된 부동산 경기 띄우기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이명박 정부는 향후 본격적인 도심 재개발 확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같은 정책은 부동산 투기 우려와 함께 제2의 용산 참사를 불러 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배석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헬기를 타고 서울 근교의 상공을 둘러보라"며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면 서울 근교의 그린벨트에는 비닐하우스만 가득 차 있다. 신도시를 먼 곳에 만들어 국토를 황폐화시킬 필요 없이 이런 곳을 개발하면 도로, 학교 등 인프라를 새로 건설하지 않고도 인구를 수용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지난해 국토부가 10년간 500만채를 도심에 건설하겠다며 내놓은 9.19 도심공급 활성화 대책의 연장선상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토해양부는 이날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도심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 및 일자리창출방안'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수요가 많은 도심 재건축의 경우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많으나 인허가 절차 지연 등 일부 장애요인으로 경기회복에 기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도심 재건축의 조기착수와 관련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현장점검 대응반을 구성해 도심 재건축 사업지구를 밀착관리하고 △각종 재건축 관련 위원회의 심의.협의기간 단축, △지자체 인허가 절차 완화,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시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보고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재건축이 추진중인 곳은 전국 916개단지 약 50만호(수도권 590개단지 약 31만호)에 달한다.
이날 이 대통령의 지시로 향후 도심 내 재건축 인허가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도심 내 공급확대는 투기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며, 기존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에 한계가 있어 제2의 용산 참사를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이명박 정부는 공영개발, 전매제한, 분양가 상한제 등의 투기억제 장치를 철폐한 상태에서 민간 건설업체 주도의 도심 내부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전강수 대구카톨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에 대해 '투기촉발형' 공급확대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특히 "개발이익에 대한 대비책도 없이 추진되는 도심내 재개발.재건축은 '불로소득의 향연장'"이라며 '투기꾼 프렌들리'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변창흠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정책을 일자리창출, 경제위기 극복 대책으로 쓰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변 교수는 "용산 참사와 관련해 이런 문제가 왜 나왔나 보면 이명박 정부의 정책 성격을 이해할 수 있다"며 "사태의 본질을 알려면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기존 외곽지역에서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것에서 도심 내부확대로 바뀐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심에 재개발을 추진하다 보면 나대지가 없기 때문에 뉴타운을 지금보다 아주 빠르게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충분한 계획이나 보상이 이루어지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변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재건축이 아니더라도 대통령 공약이던 신혼부부 주택정책, 지분형 주택도 다 폐기상태가 됐다"며 "나머지 정책은 전경련 규제개혁 방안이나 시장주의자의 정책을 열거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출산율 저하가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만큼 입체적인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대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자녀를 3명 이상 둔 다자녀 가구에는 주택분양에 우선권을 주고, 분양가도 낮춰주고, 임대주택도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도심내부 공급확대와 다자녀 가구 분양 혜택에 대해 "부처 보고내용에는 없던 것으로, 이 대통령이 과거 최고경영자(CEO) 시절 경험을 한 수 가르쳐 준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정책은 부동산 투기 우려와 함께 제2의 용산 참사를 불러 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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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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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배석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헬기를 타고 서울 근교의 상공을 둘러보라"며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면 서울 근교의 그린벨트에는 비닐하우스만 가득 차 있다. 신도시를 먼 곳에 만들어 국토를 황폐화시킬 필요 없이 이런 곳을 개발하면 도로, 학교 등 인프라를 새로 건설하지 않고도 인구를 수용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지난해 국토부가 10년간 500만채를 도심에 건설하겠다며 내놓은 9.19 도심공급 활성화 대책의 연장선상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토해양부는 이날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도심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 및 일자리창출방안'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수요가 많은 도심 재건축의 경우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많으나 인허가 절차 지연 등 일부 장애요인으로 경기회복에 기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도심 재건축의 조기착수와 관련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현장점검 대응반을 구성해 도심 재건축 사업지구를 밀착관리하고 △각종 재건축 관련 위원회의 심의.협의기간 단축, △지자체 인허가 절차 완화,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시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보고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재건축이 추진중인 곳은 전국 916개단지 약 50만호(수도권 590개단지 약 31만호)에 달한다.
이날 이 대통령의 지시로 향후 도심 내 재건축 인허가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도심 내 공급확대는 투기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며, 기존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에 한계가 있어 제2의 용산 참사를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이명박 정부는 공영개발, 전매제한, 분양가 상한제 등의 투기억제 장치를 철폐한 상태에서 민간 건설업체 주도의 도심 내부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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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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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낙구(2008), 전강수(2009), 변창흠(2009) 인용
전강수 대구카톨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에 대해 '투기촉발형' 공급확대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특히 "개발이익에 대한 대비책도 없이 추진되는 도심내 재개발.재건축은 '불로소득의 향연장'"이라며 '투기꾼 프렌들리'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변창흠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정책을 일자리창출, 경제위기 극복 대책으로 쓰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변 교수는 "용산 참사와 관련해 이런 문제가 왜 나왔나 보면 이명박 정부의 정책 성격을 이해할 수 있다"며 "사태의 본질을 알려면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기존 외곽지역에서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것에서 도심 내부확대로 바뀐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심에 재개발을 추진하다 보면 나대지가 없기 때문에 뉴타운을 지금보다 아주 빠르게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충분한 계획이나 보상이 이루어지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변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재건축이 아니더라도 대통령 공약이던 신혼부부 주택정책, 지분형 주택도 다 폐기상태가 됐다"며 "나머지 정책은 전경련 규제개혁 방안이나 시장주의자의 정책을 열거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출산율 저하가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만큼 입체적인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대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자녀를 3명 이상 둔 다자녀 가구에는 주택분양에 우선권을 주고, 분양가도 낮춰주고, 임대주택도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도심내부 공급확대와 다자녀 가구 분양 혜택에 대해 "부처 보고내용에는 없던 것으로, 이 대통령이 과거 최고경영자(CEO) 시절 경험을 한 수 가르쳐 준 셈"이라고 말했다.
- ©민중의소리
- 기사입력: 2009-02-26 16:18:37
- 최종편집: 2009-02-26 17:1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