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세계화로 근로소득 감소…신중한 규제 필요

- 세계근로보고서 2008(World of Work Report 2008) -

지난 20여년간 지속된 금융 세계화가 대부분이 국가에서 근로자 소득 감소를 초래했으며, 금융규제 완화보다는 신용관련 기관에 대한 신중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ILO의 주장이 제기되었다. ILO 산하 국제노동연구원(International Institute for Labour Studies)은 작년 말 『금융세계화 시대의 소득불균등(Income Inequality in the Age of Financial Globalization)』이라는 제목으로 ‘세계근로보고서 2008 (World of Work Report 2008)’을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세계 근로자들의 소득과 일자리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위기가 이러한 상황을 심화시킬 수 있고, 각국은 이를 막기 위해 ‘양질의 일자리’ 정책을 적극 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확대되는 소득격차

ㅇ 데이터가 있는 73개국 중 51개국에서 지난 20년간 총소득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했음. (표-1 참조) - 임금 근로자 상하위 10%간의 소득격차가 지난 20년간 조사대상 70% 국가에서 증가했음. - 지난 20년은 비교적 빠른 경제성장과 고용 창출이 많았던 시기였으며, 1990년과 비교시 세계고용은 1/3이 증가하였음. - 결국 경제성장의 과실이 중하위권 임금근로자보다 상위 10%에게 더 많이 돌아갔다는 것을 실증하는 것임. ㅇ 소득격차는 근로의욕, 혁신, 능력개발 등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도 있으나, 지나친 소득불균등은 사회적으로 해롭고, 경제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음. - 소득불균등이 확대되면 사회적 충돌이 심화되고, 성장 중심 경제정책에 대한 지지가 줄어들게 됨. 실제 조사에 의하면 소득불균등에 대해 용인한다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음. - 또한 금융위기 이전에도 이미 소득불균등이 심화되어 근로자들의 주택차입금 납부, 소비 생활에 지장을 주고 있음도 나타났음. - 결국 금융위기는 현재의 경제모델이 한계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임. ㅇ 정책 입안자들은 소득불균등이 심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동시에 고용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함.

■ 금융세계화가 소득격차를 더욱 심화

ㅇ 금융세계화가 자본의 분배를 향상시키고, 경제성장을 촉진하여 신용경색을 해결하며, 저소득층의 소득을 상승시킬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실제로는 세계적인 생산성 향상과 고용 창출에 실패했음. ㅇ 오히려 경제적 불안정을 가중시켰음. 조사에 의하면, 1990년대에는 1970년대보다 구조적 금융위기가 10배나 더 많았음. - 이러한 불안정은 저소득층에게 특히 가혹한데, 이는 금융위기로 인한 실직의 영향이 매우 길고 특히 취약층에게 더욱 지속적인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임. - 이러한 악영향으로 투자가 위축되고, 실업이 증가하며, 이것이 다시 소득격차를 확대하게 됨. ㅇ 따라서, 지난 20여년간의 금융세계화가 대부분의 나라에서 소득에서의 근로자 임금 몫을 줄이는 결과를 보여주었음. ㅇ 그러나 한편으로는 금융세계화가 선진국과 개도국에서 공히 거시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규율된(well-disciplined) 모습을 보이도록 하는 효과를 발휘를 했음. ㅇ 따라서, 정책적으로는 금융규제 완화 혹은 금융의 국제적 분리가 모두 답은 아니며, 금융산업이 취약한 국가에서는 금융세계화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하며, 대부분의 경우는 무절제한 신용관련 기관의 위험감수를 막기 위한 신중한 규제가 필요함.

■ 기업 CEO의 지나친 고임금

ㅇ 성과급이라는 제도가 도입된 이후, CEO에 대한 임금이 급격히 상승했음. ㅇ 미국의 경우 2003년~2007년 사이 최고경영자 임금이 45%가 상승했고, 중간관리자는 15%, 일반 근로자는 3% 증가하였음.(실질가치 기준) - 2007년 기준 미국내 15대 기업의 평균 CEO 임금은 보통 근로자의 500배가 넘었는데, 2003년에는 300배였음. - 호주, 독일, 홍콩, 네덜란드,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도 같은 현상을 보였음. ㅇ 이러한 고임금이 회사의 성과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경험적인 연구에서 나타났으며, 이는 기업내에서 CEO가 가지는 지배적인 위치에 근거하는 것으로 보임. ㅇ 이러한 고임금은 임금 격차를 확대하고, 경제적으로도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음.

■ 제도적 변화와 재분배정책의 약화

ㅇ 각국의 노동, 사회 및 조세 정책도 임금격차 확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음. ㅇ 노동관련 단체들이 소득재분배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노력만으로는 금융의 세계화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며, 전체적으로는 근로자의 협상권이 약화된 경향을 보였음. - 노동조합 조직율이 높고, 단체협상 구조가 잘 조직화되어 있으며, 단체협상이 미치는 범위가 클수록 임금 격차가 낮은 결과를 보였음. ㅇ 또 다른 중요한 현상은 지난 15년간 대부분의 나라에서 경험한 비정규직의 증가임. -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매우 낮은 임금을 받으며, 이러한 비정규직 지위 자체가 노동자의 협상권을 약화시키고 있는 것임. 특히 미숙련자의 경우 협상권이 더욱 악화되고 있음. ㅇ 대부분의 나라에서 조세 제도에 있어 누진세가 약화되는 현상을 보였으며, 이는 소득재분배에 기여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임. -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이 인하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인데, 1993-2007년 사이 조사대상 국가의 법인세가 평균 10%가 인하되었고, 최고위 소득자에 대한 세금은 3%가 인하되었음. - 고소득에 대한 세금감면은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차원에서 정당화될 수 있으며, 형평성 차원에서도 옳을 수도 있음. 그러나 이러한 세금감면이 경제적으로 최선이 아닌 차선의 선택의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음. ㅇ 잘 만들어진 사회적 보호 정책들 역시 고용에 있어서는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양질의 일자리 계획(Decent Work Agenda)을 추진해야 할 시기

ㅇ 지나친 소득격차 문제와 고용 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결정자들은 강한 삼자간 협의체제, 잘 만들어진 노동관련 규제, 사회적 보호 장치, 그리고 노동자 기본 권리에 대한 보호를 가진 국가들이 소득불평등이나 고용 문제에 있어 모두 잘하고 있다는 점을 참조해야 함. - 이것이 바로 양질의 일자리 계획의 핵심적인 내용임. ㅇ 양질의 일자리 계획이 금융위기의 사회적 충격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며, 금융구조의 개혁과 함께 좀 더 균형되고 지속가능한 세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