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제적 위기대응으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복지정책-
2009년에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다음과 같이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세계가 직면한 경제위기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위기대응으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복지정책으로 위기대응, 성장잠재력 창출을 핵심과제로 하였으며,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09년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
1. 신빈곤층 증가 및 취약계층의 삶의 질 저하
▶ 정책방향 : 위기계층 증가에 대응한 “철저하고 탄력적인 보호”와 중산층의 추락을 방지할 “선제적
대응” 필요
2. 성장동력으로서 보건의료산업의 국내외 기회요인 증대
▶ 정책방향 :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보건의료산업 육성”
3. 복지수요의 가파른 증가에 따른 복지 제도의 지속가능성 위협
▶ 정책방향 : “복지시스템”개편과 “추가적인 재원 발굴”필요
○ 「보건복지가족」 핵심과제
- 위기대응과 성장잠재력 창출 -
1. 어려운 국민을 철저하게 보호하겠습니다.
- 기본생활 보장, 의료이용 보장, 신속한 보호체계 구축
• 과제1. 위기상황에서도 기본생활은 책임지겠습니다.
: 위기가구 긴급지원 확대, 기초생활보장 기준 완화,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 식품 지원 확대
• 과제2. 아파도 병원 못가는 국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체납자 지원대책,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의 다각적 확대, 건강보험 혜택 강화로
국민의료비 경감(연간 6,100억원, 652만명 혜택)
• 과제3. 신속하게 발굴하고 지원하겠습니다.
: 민간과 연계강화를 통한 총력지원 체계 구축, 신속한 지원을 위한 지자체와의 연계 강화
2. 가족과 함께 국가가 돌보겠습니다. 일자리도 늘리겠습니다.
- 노인․ 장애인․ 아동 대상 돌봄 서비스 강화, 저소득 여성 일자리 확대.
• 과제4. 노인․ 장애인․ 아동이 방치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노인의 생활 및 건강지원 서비스 확대,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아동․ 청소년 지역사회 보호 강화,
영․ 유아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 과제5. 저소득 여성의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 저소득 무직가구 0% 도전, 저소득가구 microcredit 지원확대
3. 보건의료산업을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 과제6. 해외환자 유치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 외국인 환자유치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관련 전문가 양성 등 외국인환자 친화적 여건 조성, 해외
마케팅 지원 강화
• 과제7. 보건의료 산업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제약산업구조 재편으로 경쟁력 강화, 경제 활성화를 위한 R&D 투자지원, 화장품산업
글로벌화 지원
4. 효율적인 복지행정체계로 개편하겠습니다.
- 수요자 중심의 복지전달시스템 구축 및 가용재원 최대한 활용
• 과제8. 수요자 중심의 복지전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구축, 바우처제도의 확대 및 성과중심의 자활사업 운영, 사회보험 징수통합
추진
• 과제9. 잠자고 있는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 가용재원 발굴 및 복권기금․ 휴면예금관리재단 등 민간재원 활용
○ 핵심 상시과제
핵심과제 이외에 3가지 상시과제를 수행합니다. 그 내용으로는 저출산 대책 및 다문화 가족 정책,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먹을거리 안전이며 ‘건강정책의 핵심 상시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1. 흡연․ 음주․ 스트레스 등 경제위기로 악화될 건강문제를 선제적으로 예방
- 담뱃갑에 흡연 경고그림 도입, 공중시설의 모든 실내․ 외를 금연구역화하고 학교․ 병원등의 음주․
주류 판매 금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 청소년 정서․ 행동문제, 자살예방 등을 위한 학교 정신건강검진 확대
2. 주요 위험질환에 대한 효율적 관리체계 마련
- 치료 미흡 시 중증질환을 야기하는 고혈압 등 만성질환의 꾸준한 치료를 위해 만성질환
단골의사제도 도입('09. 시범사업)
· 환자는 본인부담 감면, 의사는 성과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 제공
* 고혈압 환자는 24.9%(30세 이상)에 달하나 지속 치료율은 55.5%에 불과
- 기후변화로 인한 전염병 증가, 폭염 등 건강 적응대책 추진
· 말라리아 등 매개체 전염병 집중관리, 건강예보제 시행('09. 폭염, 천식예보제 등),
노인 만성질환자 등 취약계층 보호 강화
3. 지자체가 지역주민 건강에 투자하도록 유도
- 시군구 건강통계조사 및 지자체 보건사업 통합평가 도입(’09. 4), 건강도시 발전포럼 운영,
건강친화형 지자체 선정제도 도입(‘0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