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고 - 비급여 진료비용이 국민들에게 공개된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정책반영 결정
권익위, ‘국민신문고’ 통해 채택된 정책반영사항에 포함

이성호 기자 lee@medifonews.com	등록일: 2009-03-09 오전 5:00:03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용이 국민들에게 공개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들이 2008년도에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의 ‘국민제안’ 코너를 통해 쏟아낸 아이디어 중 357건이 조만간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제안 중 △'병원의 비급여수가 공개를 통한 환자의 의료비용 경감방안'(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 주차증 편법이용 방지방안'(복지부) △'입양아동 양육수당 입금명칭 변경'(복지부) △'시내버스의 교통약자 전용좌석의 색상 차별화방안'(대전광역시)등 이 정책에 반영될 제안으로 채택돼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정책반영 사항은 신문고에 제안된 의견을 이미 각 소관부처에서 심사를 거쳐 채택한 것으로, 필요한 경우 법령개정 작업이 이뤄지며 법개정이 필요 없는 사안은 바로 실천이 이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사항의 경우, 지난 1월 의료법이 개정돼 공포된바 있어 그 실행은 시간문제만 남겨놓은 상태다.

개정된 의료법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고지하도록 규정돼 있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료기관에서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들이 알기 쉽게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해야 하고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의 비용도 게시해야 한다.
아울러 의료기관은 고지·게시한 금액을 초과해 징수할 수 없도록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에 국민신문고의 국민요구사항으로 복지부가 채택, 이 문제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문제는 의료행위 과정 중 예기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저가경쟁 및 진료의 질 저하에 대한 의료계 전체의 반대입장이 제기돼 있는 바, 그동안 비급여 고지에 반대 입장을 밝혔던 의료계에 적잖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689	지부소식	비정규직 총력투쟁 2일차	관리자	2009.07.20	868
2688	돈보다생명	비정규직 임금뜯어 9백억 전용비행기	노안부장	2009.02.23	354
2687	돈보다생명	비정규직 대란설, 언론의 비겁한 양시양비론	관리자	2009.06.08	391
2686	돈보다생명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 노정 최대 이슈로 부각	노안부장	2008.11.24	374
2685	돈보다생명	비정규직 고용기간 '2년→4년' 연장 국무회의 통과	노안부장	2009.04.01	440
2684	돈보다생명	비영리병원 '우수성' 발표문에서 제외	노안부장	2009.03.20	340
2683	돈보다생명	비싼 돈 들여야 제대로 된 건강검진?	노안부장	2009.03.09	576
2682	지부소식	비바람에도 진심이다! 임단협 투쟁 승리를 위한 총력투쟁 결의대회 다녀왔습니다.	관리자	2022.06.24	136
»	돈보다생명	비급여 진료비용이 국민들에게 공개된다.	노안부장	2009.03.09	352
2680	돈보다생명	불안감 확산 중대병원 "진짜 어떻게 되나"[데일리메디]	노안부장	2008.05.26	1783
2679	돈보다생명	불법-탈법으로 얼룩진 '최악 투표율' 11%	관리자	2009.08.27	1052
2678	돈보다생명	불법 부당노동행위 규탄! 책임자 처벌 촉구! 고대의료원지부 기자회견	관리자	2016.10.20	404
2677	돈보다생명	부족한 의료인력 수급 국회도 '난제'	노안부장	2008.10.01	506
2676	돈보다생명	부자는 따따블, 서민은 반토막" '반신자유주의 반이명박 서울지역 공동행동' 출범	노안부장	2008.12.15	441
2675	돈보다생명	부산·경남권 '환자 유치' 총성없는 전쟁	노안부장	2008.09.16	675
2674	돈보다생명	부분파업, 환자에 큰 불편 없어	노안부장	2008.08.13	596
2673	돈보다생명	본전 장사로 되돌아온 MB	노안부장	2009.02.23	228
2672	돈보다생명	본전 장사로 되돌아온 MB	노안부장	2009.02.23	261
2671	돈보다생명	복지예산 증가 9%? “거짓말이야”	노안부장	2008.10.30	326
2670	돈보다생명	복지부, 간호대 증원 추진…편입대상도 확대	노안부장	2009.02.27	442

카테고리

글쓴이

2689

지부소식

비정규직 총력투쟁 2일차

관리자

2009.07.20

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