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선진화의 중심에 의료의 산업화가 있으며, 의료의 공공성을 피상적으로 강조하다보면 이념적 논리에 빠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6일, 공동으로 ‘제2의 도약, 선진의료체계 구축을 위하여’라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1부 토론회에서는 의료선진화를 ‘의료산업화’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재시됐다.
먼저, 기조연설에 나선 이경호 인제대 총장은 “현재의 건강보험체계의 경직성이 오히려 국민들이 요구하는 의료의 질과 수준을 만족시키고 있지 못하다”면서 “의료선진화의 중심에는 의료의 산업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1977년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하면서부터 ‘저부담-저급여’가 고착됐으며, 결국 이는 급성 치료에 집중적으로 쓰일 수밖에 없었고, 한정된 정부재정으로 의료서비스를 직접 공급하는데 투자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내려졌다.
이경호 총장은 “이처럼 한정된 재원으로 의료서비스를 시행하다보니 민간 부문의 공급자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이들 공급자 대부분이 급성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체계가 구성된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이라고 설명했다.
즉, 이제는 지난날의 저부담-저급여 패러다임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대적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경호 총장은 의료선진화를 위한 패러다임의 변화와 관련해 “건강보험의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는 의료선진화와 의료산업화 논의의 대전제”라고 규정하며,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재원조달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 따라서 필수의료서비는 국가가 보장하고 개인의 선택적 서비스는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의료채권, 영리법인 등 자본조달 구조를 다변화해 투자 여력을 강화하고 시장 진입과 경쟁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해, 공급자간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경호 총장은 “의료선진화의 비전은 비용-효과성으로 국민 모두의 건강 수준을 확보하면서 의료서비스산업의 산업적 역량을 최대한 거양하는 것”이라며, “의료의 개혁적 논의는 상당한 이념적 갈등에 봉착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선진화를 위해서는 통합적 사고가 필요하다”며 이념적 갈등을 초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주제발표자로 나선 연세대학교 이규식 교수는 ‘의료산업 현황 및 비전’을 발표했다.
이규식 교수는 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진화의 첫째 과제로 21세기에 부합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설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건강보험의 새로운 재원을 확보하고 정부의 명령과 통제형에서 경쟁원리가 접목될 수 있도록 전환해야 한다”며, “건강보험과 민영의료보험간의 역할 설정과 급여를 연계하고, 당연지정제를 계약제로 전환해 일정 부분 민영의료를 허용해 산업적 영역이 발붙일 수 있게 제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이규식 교수는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보장성 80% 달성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밝히며, 아울러 의료산업 선진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다.
이규식 교수는 “달성 불가능한 보장성 목표 80%에 매달리기 보다는 발전하는 의료기술을 보험급여로 받아들이면서 단계적으로 보장성 제고에 노력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의료산업 선진화를 추구하고자 한다면 반대 논리를 받아들여 반대세력을 포용하거나 반대 논리를 배척하고 새로운 논리로서 국민을 설득해 의료 제도와 의식을 개혁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1부 토론이 끝난 후 ‘의료선진화=의료산업화’로 규정한 일방적 주장의 논의라는 지적이 있었다.
토론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주제는 의료선진화인데 마치 의료선진화는 곧 의료산업화라고 규정하는 듯 한 인상을 받았다”며, “진정한 의료선진화가 무엇인지에 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공급자측에서 주장하듯 ‘선진화=산업화’라는 논리는 오늘의 주제를 벗어났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