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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병원 '우수성' 발표문에서 제외

by 노안부장 posted Mar 2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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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내세우기 위해 일부러 제외 논란일 듯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지난 13일 열렸던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토론회'에서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을 비교한 연구 수행 결과가 초안과는 달리 최종 발표문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복지부와 KDI 주관으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신호 본부장이 발표한 내용 중 영리병원이 의료의 질, 효과성, 효율성, 접근성 등 모든 차원에서 비영리병원보다 나쁘다는 연구 결과가 초안과는 달리 빠져 있다고 19일 지적했다.

초안에 따르면 비영리병원이 영리병원보다 의료의 질에서 88% 우수하거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1987~1988년도 미국 정신병원 접근성에 관한 연구 등에서도 영리병원의 높은 본인부담금은 저소득층 환자들에게 서비스 이용의 장벽이 되고 있어 공공의료시스템으로의 세금 투입에 대한 저항을 야기한다는 것.





하지만 이처럼 비영리병원의 우수성을 나타낸 연구결과 내용은 수정된 최종 발제문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정책위원장은 "행사 당일까지 발표문이 2차례 수정됐다"며 "보건산업진흥원이 영국의 경제학자에게 의뢰해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을 비교한 연구를 수행하도록 했는데 그 결과가 최종 발표문에는 빠져 있었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
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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