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0억 삭감하고 나서 115억 증액하는 “조삼모사”식 일자리 추경예산

 

- 노동부 추경예산 <신규고용촉진장려금> 09년 예산편성시 590억 삭감후 추경에서 115억 증액

                                  -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홍희덕 

노동부가 2009년도 추경예산을 발표했습니다. 주로 일자리 확충을 위한 예산이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산내용을 보고나서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노동부는 청년층 실업 해소를 위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115억 증액할 것을 추경예산안에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미 ‘09년 수정예산안 작성시(작년 11월) 노동부는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내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무려 590억을 삭감했습니다.

청년실업이 이렇게 심각하고 09년도에 고용대란이 닥치는데 고용촉진장려금을 삭감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극구 반대했으나 결국은 삭감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뻔히 고용대란이 예상되던 08년말에 고용촉진장려금을 590억이나 삭감하고 이제와서 추경예산안에서 115억을 늘리겠다고 합니다. 이런 식의 예산편성을 일자리 예산이라고 강변하는 것은 조삼모사에도 못 미치는 대책입니다.

 

 

구분	‘08예산	‘09계획안(B)	증감 (B-A)	비율(%)	예산 개요
	계획(A)
신규고용촉진장려금	174,622	115.056	-59,566	-34.1%	기존의 청년층이 중소기업등에 취업할 때 지원하던 지원금 지원대상을 축소하여 사업의 내실화를 기함

자료 : 노동부 09년 수정예산안(08.11)

어제 통계청에서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에만 무려 14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지금 노동부가 내실있는 일자리 추경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삼모사식 예산이 아니라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다수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청년층등에 고용보험을 적용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심각해지는 청년층의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턴확대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정원의 5%를 신규채용시 청년층으로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이를 민간기업에 까지 적용하도록 확산하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청년들과 국민들을 조삼모사식 예산편성으로 눈속임하려 마시고 제대로된 청년실업대책 수립을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