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영리법인화 관련 예산, 이번 추경에서 530% 증가
당초 10억에서 63억으로, 대형병원 퍼주기?…복지부 "일자리 창출"
기사입력 2009-03-27 오후 4:20:48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경제위기를 맞아 저소득층 지원, 일자리 창출 등 시급한 민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28.9조 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확정했다.경제위기의 최대 피해자인 저소득층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과연 당정이 마련한 추경안이 최악의 재정건전성 희생을 감수할 만큼 실질 효과를 낼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이미 14조나 책정된 4대강 사업에 추경을 통해 1조를 증액한 것처럼 경제위기를 빌미로 필요하지도 않고, 시급하지도 않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사업을 밀어붙이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윤증현 재정기획부 장관이 밀어붙이고 있는 병원 영리법인화 관련 예산이 추경을 통해 530%나 증가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이런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
<프레시안>이 입수한 '09년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따르면, 추경 예산에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명분으로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지원'에 53억 원이 배정됐다. 당초 이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10억 원에 불과했다.
한국 의료 인지도 제고 등 홍보비에만 38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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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추경예산안에 따르면, 병원 영리법인화 관련 예산안이 53억 원이나 늘어나 있다. ⓒ프레시안 |
추경을 통해 증가된 금액은 대부분 홍보비로 쓰인다. △브랜드 마케팅전략수립 및 타겟국가 시장조사에 11억 원 △마케팅.홍보활동에 5억 원 △글로벌 헬스케어 박람회 개최에 4억3600만 원 △국제의료 전문가 파견사업에 3억 원 △국제의료 관계자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11억5000만 원 △소형의료기관 외국인 환자 유치상담에 3억 원 등 한국의료 인지도·신뢰도 제고사업에 37억8600만 원이 쓰인다.
나머지 금액 중 14억5000만 원은 외국인 환자 친화적 의료환경 조성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의료분쟁 사후대책 매뉴얼, 의료불만.분쟁 상담 및 응급환자 지원사업에 5억 원 △의료통역전문가양성에 5억 원 △지방 병원국제마케팅전문가 양성과정에 1억5000만 원 등이다. 또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지원사업 관리로 3000만 원이 배정돼 있다.
복지부는 한국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CKMP :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등 35개 의료기관, 보건산업진흥원, 한국관광공사 참여 협의체)가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지원 받아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증현 장관의 '파워'에 밀린 복지부?
병원 영리법인화에 대해 복지부는 그다지 적극적인 태도가 아니었다.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신동아>와 인터뷰에서 병원의 영리법인화와 민간자본 투자허용에 대해서 "계획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전 장관은 "영리병원 도입은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해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주민 반대로 무산됐기 때문에 현재는 정부가 별달리 추진하는 일이 없다"면서 "기획재정부의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에 있던 병의원에 대한 민간자본 투자허용 방침(공익 투자법인제도)도 검토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2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병원.학교 영리법인화 추진'을 언급함에 따라 분위기가 바뀐 것으로 보인다. 윤 장관 취임 후 재정부에서 의료, 교육 등 서비스산업 선진화가 현 경제위기의 대응책으로 제시하고 나섬에 따라 상대적으로 '힘'이 없는 복지부가 기존의 입장을 고집하기는 힘든 상황이 된 것. 원래 예산에는 10억 원만 배정돼 있던 것이 추경을 통해 대폭 늘어난 것도 재정부의 '의지'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대형병원에 대한 퍼주기"…복지부 "일자리 창출 사업"
한국의료 인지도 제고사업 등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가 과연 추경에 들어갈 만큼 시급한 사업인지는 의문이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과연 추경의 목적에 부합되는지 의문"이라면서 "당장 경제위기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우석균 실장은 해외 환자 유치 등 영리법인화를 준비하고 있는 병원이 대형병원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결국 대형병원들에 대한 퍼주기 아니냐"며 "대형병원들의 이윤을 늘리는 일에 왜 정부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미래성장동력 확보 사업일지 모르지만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고 본다"며 "일자리가 당장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새롭게 열리는 시장이라 새로운 고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추경의 한 목적에 부합한다는 주장이다.
혜택이 대형병원에만 집중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았다. 그는 "해외 환자를 볼 수 있는 병원들이 물론 평범한 병원은 아니다. 큰 병원, 전문화된 병원들이 준비를 해 왔다. 하지만 이를 통해서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냐"고 해명했다.
홍보예산만 38억 원이 배정된 것에 대해 그는 "우리가 빨리 이 시장을 선점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일단 우리 의료 서비스에 대한 홍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홍기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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