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하준 “세계는 금융규제 강화하는데 한국은 역주행” | |
| ‘한겨레’ 특별 인터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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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락 기자 김경호 기자 |
무분별한 세계화와 시장만능주의에 대한 비판적 연구로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는 장하준(46)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가 내린 세계경제에 대한 진단이다. 장 교수는 <한겨레>와 한 특별 인터뷰에서 “이런 상황일수록 금융 규제를 강화해 경제의 안정성을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한 국제공조에도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정책과 관련해선, 사회간접자본 투자보다는 복지지출을 늘리는 게 바람직하며,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해 중장기 성장잠재력을 높여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인터뷰는, 박순빈 경제부문 편집장이 30일 오전 한겨레신문사 8층 회의실에서 진행했다.
“대공황과 이번 위기 차이는 파생상품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이 안정세를 찾고 있는 듯하다. 일부에선 위기가 끝나간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세계 금융시장과 경제상황을 어떻게 보나. “표면적으로는 안정을 찾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앞으로 터져 나올 게 한 두개가 아니다. 특히 저는 미국 신용카드 쪽에 우려감을 갖고 있다. 지금까지는 신용불량자가 안 되려고 어떻게든 빚을 갚아왔지만,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유지될지는 장담하기 힘들어 보인다. 미국이나 영국은 가계부채가 이미 국내총생산(GDP)의 100%를 넘었다. 게다가 실물 경제 타격이 본격화돼 실업이 본격화하면 신용카드 부실이 터질 가능성은 매우 높다. 반짝하던 경기가 다시 가라앉게 되는 것이다. 1990년대 일본도 그렇고, 좀 더 거슬러올라가면 1920~30년대 미국 대공황때도 마찬가지였다. 잠시 위기에서 벗어나는 듯 하다가 다시 수렁에 빠지는 패턴이다. 물론 과거 경험 덕택에 각국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리는 등 위기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이 마저도 현재 위기 성격이 과거와 전혀 다르다는 점에서 크게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과거와 현재 위기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 -미국 정부가 최근 발표한 1조달러 규모의 부실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폴 크루그먼 교수 등 오바마 정부 지지자들도 맹공을 퍼붓고 있다. 비판의 핵심 중 하나는 과연 1조달러로 충분하냐는 것이다. 현재 부실 규모가 1조달러가 될지, 더 될지는 누구도 모른다. 1조달러가 부족하면 더 자금을 마련해야하는데, 미국 국민이 정부 요구를 받아들일지 의문이다.” -2일부터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주요·신흥 20개국(G20) 정상 회담에서 금융규제 강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파생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방안이 있겠는지. “의약품이 보건당국의 허가를 받듯이 파생상품도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민경제에 해가 되지 않는다는 객관적인 평가를 받은 상품만 허가해 주고, 나머지는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국내 경제 문제로 화제를 돌려보자. 파생상품 위험을 많이 강조했는데, 지금 우리 정부는 오히려 파생상품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큰 일이다. 지난해 중국에서 멜라민 분유 파동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독극물을 수입하자는 것과 마찬가지 발상이다. 자본시장통합법은 온 세계가 금융이 최고 산업이고, 규제 완화가 절대 선이라고 생각하던 때에 설계됐다. 지금 경제 상황은 정반대가 되지 않았나. 심지어 파생상품 활성화에 찬성하던 이들도 지금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앞장서서 독극물을 먹겠다니, 얼마나 무모한 짓인가? 지금까지 규제완화와 개방을 주장해온 쪽은 그 근거로 ‘대세론’을 내세웠는데, 왜 지금은 대세론을 거부하나. 세계 각국이 파생상품을 규제하는 쪽으로 대세가 바뀌고 있는데, 왜 우리만 독야청청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된다. 자유시장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숭배가 너무 뿌리깊게 박혀있다.”
“재정지출, SOC보다 복지쪽이 더 필요해
-지나치게 널뛰는 환율 탓에 경제 주체들이 시련을 겪고 있다. 수출 기업들은 아예 연간 경영계획을 세우지 못할 정도다.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나? “한국처럼 주요 통화국은 아니면서 자본시장이 많이 개방된 곳에서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주요 통화를 갖고 있지 않는 나라라면 어느 정도 자본통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통제에 따라른 비용은 감수해야겠지만, 그래도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낫다고 본다. 우리나라가 2천억 달러라는 외환보유고를 갖고도 벌벌 떠는 게 다름 아니라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이다. 금융위기 적전에는 하루 국제 환시장 거래량이 2조달러에 이르렀는데, 이런 상황에선 불안을 벗어날 수 없다.”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자칫 성장 잠재력마저 훼손될 것으로 우려된다. 우리 정부의 경기 대응 방식을 어떻게 보나? “단기적으로는 어떤 형태로든 돈을 풀면 경기부양 효과는 나타난다. 중요한 건 장기적인 측면이다. 나라마다 놓인 상황이나 성장 단계에 따라 처방은 달라진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1970년대엔 사회간접자본 확충이 장기적으로도 바람직한 처방이었다. 당시엔 그런 시설이 매우 부족했기 때문이다. 지금 단계에선 가장 적절한 재정정책은 복지지출 확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국내총생산 대비 복지지출 평균은 23% 정도다. 우리나라는 그간 많이 끌어올렸지만 여전히 7~8% 수준이다. 복지라는 게 그냥 돈 나눠주는 게 아니다. 국민들의 생활을 안정시켜줌으로써 더 진취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복지다.” -우리 경제에서 가장 큰 현안은 고용난이다. 경기침체 가속화로 곧 공식 실업자만 100만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고용난을 타개할 묘책은 없을까? “요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나누기는 참 독창적이더라. 전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방식이다. 신입사원 임금을 깎아서 일자리를 늘리자는 아이디어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겠다. 정부나 기업들은 그렇다치고 노동계는 왜 입을 다물고 있는지 안타깝다. 이런 방식의 일자리 나누기로는 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장기적으로는 투자가 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선 주주자본주의 풍토를 개선하고 사회제도 자체를 고용친화적으로 바꿔야 한다.” -세계 각국과 마찬가지로 우리 정부도 재정확대 정책을 펴며 ‘슈퍼 추경안’을 내놨다. 재정 확대를 통해 수요를 살리는 방향은 맞는 것 같은데, 재정수지 악화를 우려하는 이들도 많다.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다. 정책 효과가 얼마나 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균형재정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기준은 경기 순환이 한번 끝날 때로 봐야 한다. 매년 균형을 한다는 건 말이 안된다. 진짜 균형재정은 경기가 올라갈 땐 조였다가, 경기가 떨어지면 풀어야 한다. 이걸 평균해서 균형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재정학자들이 우려하는 것은 경기가 다시 돌아선다고 하더라도 올해 재정적자를 만회할 수 있을만큼 성장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더구나 지금 정부는 대대적인 감세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감세는 정말 많은 논쟁이 필요한 사안이다. 케인즈주의 시각으로 보면, 감세는 가난한 사람들을 해줘야 한다. 부자들은 소비성향이 낮기 때문에 감세 효과가 크지 않다. 이론적으로는 부자감세에 따른 효과가 가능할지 모르지만 역사적으로는 성공한 예가 없다.” -정부의 공공부문 선진화 정책은 어떻게 보나. 2012년까지 공공기관의 정원을 15%정도 줄이는 걸로 돼 있다. 정부 당국자들은 공공부문이 독점 영역을 구축해 민간의 진입을 막고 있어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얘기한다. “선진화보다는 민영화 내지 시장화라고 부르는 게 맞다. 공기업을 민영화 하려면 일단 그것이 있었던 이유부터 제대로 검토해봐야 한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몇 사람들이 모여 민영화 대상을 그냥 정해버리는 모습이다. 공개적인 토론이 없다는 게 참으로 안타깝다. 공기업이 방만경영한다고 하는데, 사기업이라고 그런 경영이 없나? 공기업에 대해서는 일단 색안경 끼고 보니깐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이다. 일률적으로 15% 잘라라 하는 건 접근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개별적으로 잘 뜯어봐야 한다. 대담 박순빈 경제부문 편집장 sbpark@hani.co.kr, 정리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사진 김경호 기자 jijae@hani.co.kr
장하준 교수는
실증적인 경제사 연구로 시장의 완전무결성을 강조하는 신고전학파 경제학 논리를 체계적으로 비판해 왔다. 특히 후진국과 개발도상국은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정책으로 유치산업을 키우고, 자본시장은 적절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런 주장이 담긴 <사다리 걷어차기-역사적 관점에서의 발전전략>이란 논문으로, 지난 2003년 제도경제학파의 최고 권위 상인 ‘뮈르달 상’을, 2005년엔 경제학의 지평을 넓힌 학자에게 주는 ‘레온티에프 상’을 최연소로 받아 세계 경제학계에 이름을 알렸다. 대표 저작으로는 <사다리 걷어차기>(2004), <개혁의 덫>(2004), <쾌도난마 한국경제>(2005), <국가의 역할(2006), <나쁜 사마리아인들>(2007), <다시 발전을 요구한다>(2008) 등이 있다. 특히 개도국에는 시장 개방을 강요하면서도 정작 스스로는 철저한 보호무역주의로 성장한 선진국들을 비판한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지난해 국방부가 불온서적에 등재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고 1990년부터 이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김경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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