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전국노동자대회 총집결

보건의료노조, 투쟁의 중심에서 공공의료·민주주의·환자인권·노동권을 외치다
변화의 중심에 서있는 바로 당신, 바로 우리, 13일 창원에서 만나자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이 발표된 지 45일만이다. 이번 대화를 통해 진주의료원 정상화 방안을 포함해 노사대화를 지속한다는 원칙을 테이블에 참가한 이들 모두가 확인했다. 공공의료를 지키고자 세상을 들썩거리게 만들었던 보건의료노조의 힘, 국회와 정부, 여당과 주무 부처까지 움직이게 한 조합원의 투쟁, 소외된 환자들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그래서 삭발과 단식, 노숙투쟁, 거리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는 진주의료원 조합원들의 사명이 모여 만들어 낸 결과다.

 

돈으로 회유하고 힘으로 협박해도 공공의료 지키는 투쟁 멈추지 않는다

표면적 대화는 시작됐지만 홍준표 도지사는 여전히 요지불통이다. 도청 앞에서 단식·노숙 투쟁중인 장영달 민주통합당 도당위원장을 비롯 16명을 고소한 것이다. 강성귀족노조라 매도하고, 돈으로 회유하며 사직을 종용하고, 이마저도 안 되니 전면에 나서 싸우고 있는 이들을 법으로 협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홍준표 도지사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그것은 도청 앞에서 농성중인 이들을 고소하고, 법으로 겁주는 일이 아니라 표면이나마 대화가 시작된 만큼 논의가 파행으로 치닫지 않고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12일 열리는 경남도의회 상임위 회의와 1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진주의료원을 경남도의료원에서 제외  하는 조례개정안을 폐기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자, 도민의 바람, 국민의 뜻이다. 돈으로, 권력으로, 힘으로 민의를 뒤집고 세상을 자기 뜻대로 주무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면 이것은 홍준표 도지사의 심각한 오판이다. 홍 지사가 불통,독단, 오만의 행정을 아주 야비한 방법으로 이어나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진주의료원을 지키고, 공공의료를 지키는 이 싸움을 한 길로 오롯하게 똑바로 걸어나간다.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이 싸움을 포기할 수 없는 네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공공의료의 가치를 지키는 투쟁 민주주의의 원칙을 확인하는 투쟁

첫째. 지금의 투쟁은 단지 진주의료원만의 싸움, 진주지역, 경상남도만의 싸움이 아니라 공공의료를 지키는 전국적 사안이다. 공공병원의 적자는 아프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착한 적자, 생명을 살리는 따뜻한 적자임을. 즉, 적자 때문에 공공병원 문을 닫고, 오히려 공공병원 직원들을 쥐어짜고 구조조정으로 등 떠밀며 수익을 내라 말하는 것은 공공의료의 원칙을 이해하지도, 그 뜻을 헤아리지도 못하며 위정자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뜻한다.

둘째. 민주주의의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그 소중한 가치를 지키는 투쟁이다. 도민 전체의 건강을 관장하는 지방의료원의 존폐를 지방자치단체장 멋대로 결정하고, 이 과정에서 도의회는 물론 주민들과 어떠한 소통도 없었던 것은 독단과 오만을 넘어 독재다. 경남도의 행정을,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이지 임기 1년 4년 짜리 도지사가 감히 멋대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우리사회 다양한 문제의 접점에 진주의료원이 있다

셋째.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환자인권, 환자안전 문제도 이번 투쟁을 통해 환기됐다. 단 한명의 환자일지라도 그 환자를 위해 치료를 중단해선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그러나 홍 지사는 어땠나. 환자의 상태가 어떤지, 병원이 어떤 상황인지 단 한번도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전원을 강요하고 퇴원을 종용했다.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기며 아무 병원에나 보내면 그만이라 판단했다. 서민도지사를 표방했던 그의 말과 전혀 다른 판단임을, 복지시대에 역행하는 구시대적 발상임을, 내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밥상 뒤집듯 쉽게 엎어질 것이라 생각한 홍 지사의 잘못된 생각을 일깨우고 서민건강권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생각하게 된 투쟁이다. 넷째. 이번 폐업 결정을 통해 홍 지사는 순식간에 300명의 실업자를 양산해 내려 했다. 생존권을 위협하고 삶의 지축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홍 지사는 아무런 준비도 대책은커녕 제대로 된 논의와 소통 한 번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했다. 이렇듯 진주의료원 사태는 상기한 공공의료의 문제, 민주주의의 문제, 환자안전의 문제에 이어 노동의 문제까지 우리 사회 다양한 문제들과 큰 접점을 갖고 있는 것이다.

 

생각하고, 말 하고 그리고 행동하고, 모이고.

바로 이 중대한 투쟁의 핵심에 보건의료노조가, 조합원이, 바로 당신이 있다.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한 바로 이 순간, 진짜 복지사회로 가느냐. 마느냐에 대한 접점에 놓인 우리가 이 사회의 역동적 변화를 좌지우지 하고 있는 것이다. 진주의료원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 당신, 지키자고 외친 당신, 이제 행동으로 옮길 때, 투쟁에 함께 해야할 때다. 13일 창원 만남의 광장에서 진행되는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우리는 그 변화가 시작되는 지점을, 응집된 힘이 폭발하는 순간을 직접 목도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