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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보다생명

[2013_23호]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 결의안 국회통과

by 관리자 posted May 0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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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 결의안 국회통과
홍준표 도지사 노조비방 유인물 10만장 제작, 관변단체 통해 배포
대화국면임에도 원색비방 멈추지 않으며 합의정신 무시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01명 중 125명 찬성, 32명 반대, 44명 기권으로 진주의료원 정상화 대책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됐다.

 

진주의료원 투쟁 정당성 다시 한 번 입증한 결의안 채택

20130502_00003.jpg

▲ 1일 노동절 기념대회 행진 중 진주의료원 지키기 퍼포먼스 중인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

 

△정부는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라 △진주의료원 관계자들은 진주의료원 회생 노력을 위한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라 △중앙정부는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지방의료원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해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는 지역거점공공병원 역할을 수행해온 진주의료원을 폐업해서는 안 되고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차원에서 확인해 준 것으로, 진주의료원 정상화투쟁의 정당성이 다시 한 번 입증됐다. 또한, 국회가 지방의료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주문함으로써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든든한 계기가 마련됐다.

 

노조비방 선전물 10만장 관변단체 통해 아파트 게시판까지?

그러나 홍준표 도지사는 요지부동이다.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이 발표되고 강제 전원조치로 22명의 환자가 사망했다는 충격적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진주의료원 노조 비방 유인물을 10만장이나 제작했다. 18개 시·군을 통해 배포하고, 공문을 통해 다중집합시설이나 민원실 등에 비치하라는 지시에 따라 공공기관 민원실은 물론이고 아파트단지 게시판 같은 곳에 노조비방 유인물이 부착되고 있다는 제보가 속속 올라오고 있다. 경상남도가 관인을 찍어 배포하고 있는 노조비방 유인물은 진주의료원 사태의 진실을 도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내용이 아니라 진주의료원을 노조공화국으로 묘사하고, 노조가 인사·경영권을 휘두르는 것으로 매도하면서 노동조합을 원색적으로 비방하는 내용으로 가득하다.

 

20130502_00004.jpg
▲ 현재 진주의료원지부 조합원들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의료봉사 및 남강 주변 청소 등 지역을 위한 활동에 매진하며 진주의료원 폐업을 막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한 달 폐업 유보 기간 아닌 진주의료원 정상화 위한 시간이다

이것은 심각한 사실왜곡이자 명예훼손이며,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노사대화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다. 도민의 건강권과 생명을 지켜야 할 의무, 민의를 반영해 활동할 책무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이 같은 허위사실유포 행위 중단을 촉구하며 △노조비방 유인물 배포행위를 중단하고, 배포된 유인물을 수거할 것 △진주의료원 노조비방 유인물 배포를 주도한 <진주의료원 태스크포스>를 해체할 것 △4월 29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채택한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 결의안>에 따라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청사진을 제출하고, 적극적인 대화와 원만한 합의를 위해 특단의 노력을 다할 것을 경상남도에 촉구했다. 또한 △진주의료원 현장조사단 파견 △진주의료원 입원환자와 강제퇴원당한 환자들에 대한 정상진료대책 마련 △노사 당사자와 간담회 △진주의료원 해법을 위한 공청회 등의 활동을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매 주 수요일 광화문 7시 진주의료원 지키는 촛불이, 분다

23일 진주의료원 폐업을 한 달 유보한다는 합의안 도출 이후 홍준표 지사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의 투쟁으로 폐업선고 없이 진주의료원 사수투쟁이 지금껏 힘차게 이어오고 있는 것이고, 나아가 이 한달이란 시간은 폐업을 위한 유보기간이 아닌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해 노동조합과 의료원, 경남도와 경남도민, 전문가,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함께 노력하는 시간임을 상기해야 한다.


진주의료원을 지키고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촛불문화제가 매주 수요일 7시 광화문에서 진행된다. 딱 5년 전인 2008년 5월, 광우병 쇠고기 수입과 의료영리화를 밀어붙이는 정부에 ‘건강하게 살고싶다’는 국민들이 촛불이 광장을 가득 메웠던 것 처럼, 그렇게 정부의 ‘나쁜 정책’을 막아냈던 것 처럼 우리가 다시 손에 촛불을 든다면,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가 국민의 뜻임을 목소리 높여 외친다면, 공공의료를 지키는 투쟁, 민주주의를, 인권을, 그리고 우리의 노동권을 함께 지키는 이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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