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비준안 강행 처리
최우규·이호준기자 banco@kyunghyang.com
ㆍ외통위… 野 “절차 하자” 반발에 초유의 재의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하루에 두차례나 의결되는 초유의 상황 끝에 강행 처리됐다.
한나라당 소속 박진 위원장은 이날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민주당 천정배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한·미 FTA 상정을 물리력으로 저지하자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면 비준안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음을 선포한다”며 가결을 선언했다.
하지만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의결할 내용의 적시와 법안 호명, 표결도 없었고 절차와 형식을 거치지 않아 법안 의결 행위 자체가 없었던 일”이라고 무효를 주장하며 강력 반발했다.
이에 박진 위원장은 오후 들어 야당 의원들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열린 ‘‘공적개발원조(ODA)관련법 제정 공청회’ 말미에 “의결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므로 참작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겠다”며 “비준 동의안을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견 없느냐”면서 가결을 선포했다.
정부와 여당은 외통위를 통과한 비준안을 오는 6월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의원들에게 안건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여당 의원끼리만 처리한 것은 절차상 더 큰 문제”라며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은 물론 박 위원장에 대한 국회 윤리위 제소, 위원장직 사퇴 요구를 추진키로 했다.
<최우규·이호준기자 banc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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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하루에 두차례나 의결되는 초유의 상황 끝에 강행 처리됐다.
의사봉 대신 주먹으로 “탕·탕·탕” 박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22일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천정배 의원(오른쪽) 등 야당 의원들의 저지로 의사봉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주먹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가결시키고 있다. <박재찬기자>
하지만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의결할 내용의 적시와 법안 호명, 표결도 없었고 절차와 형식을 거치지 않아 법안 의결 행위 자체가 없었던 일”이라고 무효를 주장하며 강력 반발했다.
이에 박진 위원장은 오후 들어 야당 의원들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열린 ‘‘공적개발원조(ODA)관련법 제정 공청회’ 말미에 “의결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므로 참작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겠다”며 “비준 동의안을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견 없느냐”면서 가결을 선포했다.
정부와 여당은 외통위를 통과한 비준안을 오는 6월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의원들에게 안건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여당 의원끼리만 처리한 것은 절차상 더 큰 문제”라며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은 물론 박 위원장에 대한 국회 윤리위 제소, 위원장직 사퇴 요구를 추진키로 했다.
<최우규·이호준기자 banc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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