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휴,폐업 철회! 공공의료 강화!

보건의료노조 2차 투쟁 돌입한다
7일(화) 투쟁본부 회의개최 오는 15일(수) 보건복지부 앞 결의대회 확정

 

 

보건의료노조는 5월 7일 제5차 투쟁본부 회의를 개최해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철회와 공공의료 사수를 위한 방침 ▲2013년 교섭 및 투쟁 방침 ▲민주노총 5~6월 투쟁 계획 등에 대하여 논의했다.

 

 

▲7일 오후 무상의료운동본부와 함께 지방의료원법 개정을 거부한 새누리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진행했다.

 

2013년 추경예산 17조 통과 이 중 11억 원 진주의료원 우선 지원 결의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이 함께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를 위한 결의안’이 통과되며 진주의료원 폐업이 부당하다는 것이 국회에서도 분명히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보건복지부에 진주의료원 정상화 대책을 수립하여 5월 15일까지 보고하도록 결의한 바 있다. 7일 저녁 국회는 추가 경정 예산으로 17조를 통과시켰는데 이중 지역거점 공공성 강화 사업 예산으로 11억 원을 배정함과 동시에 ‘진주의료원 우선 지원’부대결의안을 함께 통과시키며 국회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진주의료원 폐업 부당하다 말하면서도 폐업 막을 수 있는 법 제정 반대하는 새누리당

한편 국회복지위에서는 지방의료원 폐업을 도지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하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일명 진주의료원법)을 통과시켰으나 5월 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6월로 넘어갔다. 결국 새누리당은 진주의료원 폐업이 문제 있고 정상화가 필요하다 이야기하는 반면 홍준표 도지사의 독주를 견제할 법안 제정을 반대하며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노조는 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오후 1시에는 무상의료운동본부와 함께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청와대와 새누리 당의 이중적 태도를 규탄했다. 이에 우리노조는 각 지부별 현수막 달기, 배지 달기, 집회 투쟁 등 4만 3천 전 조합원들과 함께 진주의료원 사수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2차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15일 진주의료원 휴폐업 철회와 공공의료 강화 위한 보건복지부 앞 결의대회 및 청와대 앞 기자회견 진행된다

5월 15일 오후 1시에는 “진주의료원 휴?폐업 철회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를 보건복지부 앞에서, 같은 날 오전 11시 30분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16일에는 “진주의료원 사태를 통해 본 공공의료기관의 역할과 공공의료시스템 재정립 방안”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에 앞서 5월 13일에는 진주지역시민대책위 주최로 진주에서 토론회가 개최된다.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서울 광화문과 창원 정우상가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진행하면서 범국민적으로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 여론을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한편 2013년 산별교섭에 대해서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확정한 2013년 교섭기조와 방침을 확인하고 6월 12일 산별중앙교섭 상견례 추진 등 세부 방침을 논의했다. 이를 중심으로 5월 15일 오후 3시에 진행될 중앙집행위원회?지부장?전임간부 연석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