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 ▶▶▶보건의료산업 2차 노사공동포럼 진행
이원보 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으며 시작된 보건의료분과 토론에선 손영래 보건복지부 행복의료총괄팀장이 ‘새 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과 의료기관에 미치는 영향’, 김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소장(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이 ‘3대 비급여(선택진료, 상급병실, 간병)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발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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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는 어디까지인가?
국가는 어디까지
보장해야 하는가?
박근혜 정부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공약이행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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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팀장은 대표 공약이었던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공약 이행에 대한 고민과 지속가능성-질적우수성-접근성의 딜레마에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없다는 고민에 빠져있는 상황이라고 말한다. 기본 원칙은 의학적 필요가 있는 필수의료를 전면 지원하고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 급여기준을 확대하고 보험범위를 넓히며 최소한의 본인부담을 줄여 의료비로 인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필수의료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며, 어디까지 국가가 보장할 수 있는 영역인가에 대해선 쟁점들이 남아있다. 손 팀장은 의료공급체계 왜곡 등의 문제들을 검토해 6월까지 박근혜 정부 보건복지분야 정책 종합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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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아닌 선택진료
‘끼워팔기’ 할 수 밖에 없는
상급병실
환자 부담 이해가지만
저수가 허덕이는
병원현실도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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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를 이어간 김윤 교수는 먼저 상급병실제도의 문제를 먼저 말하며 “원치 않는 상급병실 이용을 병원이 강요하며 과중한 비용을 부담하는 일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끼워팔기’로 환자 선택권이 사실상 없는 상황에서 상급병실을 이용하지 않으면 일반병실로 이동하기 힘든 상황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즉시 입원이 필요하나 일반병실이 없어 상급병실에 입원하는 경우 병실료 차액을 환자에게 부과하지 않는다. 김 윤 교수는 이같은 상급병실제도 개선 방안으로 ▲일반병실 확대를 통한 수요·공급 균형 달성 ▲의학적 필요에 의한 상급병실 입원의 병실료 차액 부담 면제 ▲소비자 보호제도 강화(입원 가능한 병실 현황판 운영 등) ▲병실등급제 도입을 제안했다. 선택진료비 역시 낮은 수가로 허덕이는 병원의 수익을 보존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는 환자에게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지우고 의료서비스 질과 관련성이 미흡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같은 선택진료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인부담금 상한제 적용, 본임부담률 단계적 인하, 선택진료기관 및 의사 수 제한 동시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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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의 구조적 불균형 인정하지만
이미 지나친 의료비 지출로
정부-공급자-가입자 신뢰 바닥
수가인상 국민적 합의 도출 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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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의 구조적 불균형 해소도 대안으로 도출됐으나 수가 인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어렵다는 문제점도 동시에 덧붙인다. 발제 이후 이상구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이근영 한림대의료원 부의료원장·대한보험협회 보험이사,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 지영건 차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건정심 위원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자들은 “환자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 선택진료, 상급병실에 대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저수가로 허덕이는 병원의 수익보존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