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신자유주의]GDP는 10배, 노동자 연봉은 4만5000달러
장관순기자·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채플힐｜이기수·박경은기자
ㆍ3부 - 6. 미국모델, 그 파국적 종말 : 미국의 빈곤과 양극화
ㆍ상위 10%가 부의 70% 독점
ㆍ죽을때까지 일해도 궁핍한 생활
ㆍ중산층 몰락은 민주주의 위기
실직한 뒤 낡은 모텔에 사는 폴라이트 가족
폴라이트(44) 가족은 지난해 말부터 미국 버지니아 주 페어팩스의 한 1950년대식 허름한 모텔에 살고 있다. 부인(31)과 아들(6)·딸(12)은 가장인 폴라이트가 실직한 뒤 살던 집을 잃고 이렇게 반(半)노숙 중이다. 가구는 금이 가고 칠이 벗겨져 있다. 가재도구는 쓰레기 봉지에 담아 방구석에 둔다. 식사 때 쓰는 포크는 ‘맥도날드’에서 얻어온 플라스틱이다.
폴라이트는 지난해 가을 창고 관리직에서 해고됐고, 부인도 비슷한 시기 병원 일자리를 잃었다. 자녀 교육을 위해 뉴욕, 브루클린으로 이사 다니며 수입의 대부분을 썼던 부부였다. 그런 부부의 연수입 6만달러(약 9000만원)가 한순간에 사라진 것이다. 실직한 그들은 친척 집에서 한달간 얹혀 살고, 구입한 지 6년 된 차 안과 노숙자 응급 보호소에서 며칠을 지내다 여기까지 왔다. 담당 관청은 보호소에 빈자리가 날 때까지 이들에게 숙박비 조로 하루에 65달러를 지원한다.
졸지에 빈곤층으로 전락한 자신의 처지에 부인은 충격을 받았다. 그는 “정신을 차리는 데만 2주가 걸렸다. 나는 열심히 일했고 일을 좋아했다. 지금 벌어진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집세 못내 아파트에서 쫓겨난 산타나
보스턴에 사는 산타나(30·여)는 지난해 경기 침체로 벼랑끝에 몰렸다. 아이 셋이 딸린 미혼모인 그는 전산 데이터 입력하는 일을 하다 경기침체 이후 지난해에만 3차례 실직했다. 아직 실업자인 그는 집세를 못 내 살던 아파트에서 쫓겨나 보스턴 인근 모텔을 전전하고 있다. 요즘 산타나의 주요 일과는 정부지원금 신청서를 내러 관청에 가는 것이다. 수년간 빈곤가정 보호소에서 지내다 마침내 자신의 셋방을 얻은 것은 2007년 말이었다. 그것도 고작 몇개월이었다. 경기침체로 수입도 줄어 계속 그곳에 살 수 없었다. 그는 “보호소를 떠날 때 집도 주식도 없었기에 ‘모기지와 주식시장이 위기’라는 뉴스는 먼나라 얘기였다. 하지만 지금 그 먼나라 얘기를 절감한다”고 말했다.
티파니가 방과후 활동 싫어하는 이유
미국에서 ‘집 없는 사람’(the homeless)이란 거리에서 살면서 행인의 푼돈을 구걸하는 노숙자이다. 그러나 노숙은 아니더라도 최근 보호소에서 사는, 집 없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들은 바로 실직으로 집세를 밀리거나, 대출금을 갚지 못한 사람, 혹은 저임금 노동자들이다.
댈러스 생활기금 보호소에서 거주하는 여중생 티파니(14). 그는 어머니가 실직한 뒤 어머니·언니와 함께 이곳으로 왔다. 티파니는 학교의 방과후 활동이 싫다. 보호소에서 주는 저녁끼니를 걸러야 하기 때문이다. 언니 코트니(15)는 학교 농구부를 그만뒀다. 해가 져야 끝나는 운동 연습이 문제였다. 연습 뒤 외진 곳에 있는 보호소까지의 늦은 귀갓길이 위험했기 때문이다.
댈러스 지역은 빈곤 학생수가 학교별로 전년 대비 86~185% 증가했다. 한 고교 관계자는 “가난한 사람들만의 일이 아니다. 집을 잃거나 집을 내놓고 친척 집에서 지내는 중산층도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그는 또 “집 없는 아이는 항상 옮겨다니는 부모를 따라 전학을 자주 다니게 되는데, 전학할 때마다 또래에 비해 6주 정도 학습이 뒤처진다”고 밝혔다.
미국 의회에 제출된 무주택자(주로 노숙자) 관련 여러 보고서 중 최신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노숙자는 2007년 1월 현재 67만1888명으로 추산된다. 2005년 1월 76만3010명, 2006년 1월 75만9101명 등에 비춰보면 금융위기 본격화 이전 무주택자 수는 감소세였다. 그러나 시민단체 ‘노숙 종식을 위한 전국 연합’은 “통계치가 최근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향후 2년내 효과적 정책이 집행되지 않으면 150만명의 추가 노숙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달 미국 시장(市長)협의회가 25개 도시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19개 시에서 전년대비 평균 12% 노숙자 수의 증가가 보고됐다.
“열심히 일했다, 그런데 왜 은퇴할 수 없는 거냐”
그러나 살 집이 있다고 빈곤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오하이오에 사는 카포치(63)는 현재 컴퓨터 프로그램을 배운다.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다. 건설업체에서 30여년간 일한 그는 지난해 가을 퇴직했다. 유유자적한 은퇴 생활을 기대했지만, 그 꿈은 경제위기와 함께 사라졌다. 건설 시황이 좋지 않으면서, 경기에 연동된 그의 퇴직연금도 쪼그라들었다. 카포치는 6개월째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 그는 “나는 뼈 빠지게 열심히 일했다. 그런데 아직도 은퇴를 못하겠다. 퇴직연금은 40%가 삭감됐고, 내가 가진 집값도 떨어져버렸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냐”고 한탄했다. 미국 은퇴자협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퇴직연금을 잃은 57%의 미국 노년층이 일자리를 찾고 있거나, 퇴직을 미뤄야 할 처지다. 52%는 음식·약품·연료 비용을 대는 것조차 힘들다.
노스캐롤라이나 더램 시에 사는 독거노인 아이린 스탠리(68·여)는 월 1500달러의 연금만으로 산다. 이 중 집세(585달러)와 병원비·약값(300달러 정도)만 900달러 정도 매달 나간다. 고혈압과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그는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 지출이 점점 더 늘 것을 걱정하다 최근 3개월간 가망 없는 구직에 나서보기도 했다. 지난 1~2월 난방비를 아끼려고 보일러마저 끄고 살았다. 그는 결국 빡빡한 생활비와 의료비 부담 때문에 오는 6월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월세 340달러짜리 집으로 이사할 예정이다. 스탠리는 “뉴멕시코, 펜실베이니아에 각각 살고 있는 오빠와 남동생이 보고 싶지만 비행기 삯이 너무 비싸 갈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인근 채플힐에 사는 클레어(63·여)는 피부암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앓고 있지만 “병원에 갈 엄두가 나지 않는다”며 손사래쳤다. 의료보험이 없는 그에게 한 차례 진료란 200달러, 정밀검사란 2000달러의 지출을 각각 의미한다. 이혼한 딸과 근근이 살고 있는 그는 “암이면 그냥 죽어야지 별 수 없다. 여기서는 그렇다”고 쓴웃음을 지었다.
전세기 이용하는 부자들은 오히려 증가
최근 미국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푸드스탬프(빈곤층 대상 식품구입권) 수혜자 수는 날로 늘고 있다. 미국 농무부 자료를 보면 수혜자 수가 2007년 말 2756만여명에서 지난해 말 3178만여명으로 15.32% 늘었다. 연도별 월평균 수혜자 수는 2006년(2667만여명)에서 2007년(2646만여명)까지는 감소하다 지난해 들어 매달 2840만여명으로 증가했다.
하버드 로스쿨의 엘리자베스 워런 교수는 물가를 감안한 현재의 가구당 소득이 8년 전에 비해 1175달러 감소한 반면, 평균적으로 지출하는 기초생활비가 4600달러 이상 올랐다고 지적한다. 워런 교수는 “그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더라도 부유층 아닌 사람들이 버텨나갈 기반이 사라지고 있다. 경제정책이 변하지 않는 한 미국 경제의 근간이었던 강력한 중산층이 몰락할 것이고, 이는 미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부자들 상황은 다르다. 미국의 빈곤·납세 관련 시민단체들은 수년 전부터 민간 제트여객기를 빈부격차의 지표로 지적해왔다. 미국내 부유층이 이용하는 전세 제트기는 비행시간당 최고 1만달러의 요금을 받는다. 공항 보안검색대 앞에서 신발 벗고 기다리지 않는 대가다. 전세 제트기는 LA~뉴욕 5시간 비행에 무려 7000만원이 드는 반면 일반 여객기 삯은 최저 300달러 정도다. 500억달러의 구제금융 지원을 받게 되는 씨티그룹에서 최근 5000만달러짜리 프랑스산 호화 제트기를 구입하려다 의회와 대통령으로부터 핀잔을 듣고 철회하기도 했다.
실제로 2006년 출범한 민간 전세기 회사 XO제트사는 경기침체와 무관하게 승승장구하고 있다. 2007년과 지난해 잇따라 전년대비 각각 80%, 66%의 순익 신장을 했다. 지난해 이 회사의 순이익은 6억258만달러에 달했다. 2007년 1500명이던 고객 수도 지난해는 2500명으로 늘었다. 회사는 2012년까지 현행 50대의 비행기를 127대까지 확충할 방침이다.
20여년간 부자 재산 늘었지만, 서민 재산은 줄어
미국은 1980년대 이래 부자 재산이 늘고, 서민 재산이 주는 사회를 만들어왔다. 뉴욕대 경제학과 에드워드 울프 교수의 최근 논문에 따르면 2004년 현재 미국 재산의 70% 이상이 상위 10% 부자들에게 몰려 있다. 소득하위 90% 사람들이 미국의 28.7% 재산을 나눠갖는 동안 상위 1%가 34.3%, 1~10%가 37.0%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소득상위 20%의 사람들이 가진 전체 재산은 83년 81.3%에서 2004년 84.7%로 늘었다. 같은 기간 소득하위 40%가 가진 재산은 0.9%에서 0.2%로 4분의 1 이상 줄었다. 미국의 부가 계속 늘었지만 서민들에게는 돌아가지 않은 셈이다.
울프 교수는 “2000년대 들어 20년 전에 비해 중산층의 부채비율이 눈에 띄게 치솟는다. 동시에 중산층이 옅어지는 현상도 분명해진다”고 밝혔다.
노동자의 소득은 국부가 크게 늘어도 제자리걸음이다. 정규직 남성 노동자의 연간 중위소득은 73년 4만6659달러 이래 2007년(4만5113달러)에 이르기까지 4만5000달러 선에서 미동하고 있다. 노동자 수입은 제자리였지만 미국 국내총생산(GDP)은 70년(1조396억달러)에 비해 2005년(12조4339억달러)에는 10배 이상 늘었다.
신자유주의는 부자 재산 늘려주고 세금 혜택 주기
반면 주요 기업체 최고경영자(CEO)들은 일반노동자들이 1년간 벌어야 할 돈을 거의 하루 만에 벌어들였다. 미국 정책연구협회(Inst itute for Policy Studies)에 따르면 2007년 500대 대기업체 CEO들의 평균임금은 1054만4470달러로 미국 노동자 평균수입(3만617달러)의 344배에 달했다. 조사를 담당한 로즈마리 스코트는 “30년 전 CEO들의 수입은 평균노동자들의 30~40배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이런 회사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세법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결국 서민의 혈세를 다시 CEO들에게 돌려 주는 셈”이라고 말했다.
신자유주의 미국은 부자들에게 재산을 몰아주되 세금은 깎아주는 체제였다. 미의회 예산처에 따르면 상위 1% 부유층에 대한 연방정부 평균세율은 80년 34.6%였지만 레이건 취임 이후 86년 25.5%에 이르기까지 급락했다. 이후에도 미국은 공화당이 정권을 잡으면 부자·대기업 대상 감세가 빈번했다.
빌 클린턴 정부 말 GDP 대비 2%대 흑자였던 재정이 조지 부시 정부 말기 GDP 대비 3%를 넘는 약 5000억달러 적자로 돌아섰다. 컬럼비아대 스티글리츠 교수는 “부시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이 경제위기를 야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런던대 조지 어빈 교수는 신자유주의에 따른 사회 불평등은 사회에 심각한 손상을 입힌다고 했다. 그는 2007년 ‘신자유주의 핵심국가 내에서의 양극화’란 논문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레이건-대처 시대 미국과 영국은 기업하기 좋은 세상을 만든 것 같지만, 사실 산업구조는 개선이 아니라 악화됐고 금융은 과도 팽창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됐지만, 중산층은 자신이 딛는 발판이 튼튼하다는 확신을 잃었다. 특히 노동자들에 있어 ‘신경제’란 말은 가족부양과 노후보장을 위해 훨씬 많이 일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미국은 전세계 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부자지만, 미국의 서민들까지 그런 것은 아니다. 미국은 본래 그런 나라였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이 모두 신자유주의 정책도입 이후의 일이기 때문이다.
<장관순기자·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채플힐｜이기수·박경은기자>
ㆍ상위 10%가 부의 70% 독점
ㆍ죽을때까지 일해도 궁핍한 생활
ㆍ중산층 몰락은 민주주의 위기
실직한 뒤 낡은 모텔에 사는 폴라이트 가족
폴라이트(44) 가족은 지난해 말부터 미국 버지니아 주 페어팩스의 한 1950년대식 허름한 모텔에 살고 있다. 부인(31)과 아들(6)·딸(12)은 가장인 폴라이트가 실직한 뒤 살던 집을 잃고 이렇게 반(半)노숙 중이다. 가구는 금이 가고 칠이 벗겨져 있다. 가재도구는 쓰레기 봉지에 담아 방구석에 둔다. 식사 때 쓰는 포크는 ‘맥도날드’에서 얻어온 플라스틱이다.
폴라이트는 지난해 가을 창고 관리직에서 해고됐고, 부인도 비슷한 시기 병원 일자리를 잃었다. 자녀 교육을 위해 뉴욕, 브루클린으로 이사 다니며 수입의 대부분을 썼던 부부였다. 그런 부부의 연수입 6만달러(약 9000만원)가 한순간에 사라진 것이다. 실직한 그들은 친척 집에서 한달간 얹혀 살고, 구입한 지 6년 된 차 안과 노숙자 응급 보호소에서 며칠을 지내다 여기까지 왔다. 담당 관청은 보호소에 빈자리가 날 때까지 이들에게 숙박비 조로 하루에 65달러를 지원한다.
졸지에 빈곤층으로 전락한 자신의 처지에 부인은 충격을 받았다. 그는 “정신을 차리는 데만 2주가 걸렸다. 나는 열심히 일했고 일을 좋아했다. 지금 벌어진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집세 못내 아파트에서 쫓겨난 산타나
보스턴에 사는 산타나(30·여)는 지난해 경기 침체로 벼랑끝에 몰렸다. 아이 셋이 딸린 미혼모인 그는 전산 데이터 입력하는 일을 하다 경기침체 이후 지난해에만 3차례 실직했다. 아직 실업자인 그는 집세를 못 내 살던 아파트에서 쫓겨나 보스턴 인근 모텔을 전전하고 있다. 요즘 산타나의 주요 일과는 정부지원금 신청서를 내러 관청에 가는 것이다. 수년간 빈곤가정 보호소에서 지내다 마침내 자신의 셋방을 얻은 것은 2007년 말이었다. 그것도 고작 몇개월이었다. 경기침체로 수입도 줄어 계속 그곳에 살 수 없었다. 그는 “보호소를 떠날 때 집도 주식도 없었기에 ‘모기지와 주식시장이 위기’라는 뉴스는 먼나라 얘기였다. 하지만 지금 그 먼나라 얘기를 절감한다”고 말했다.
티파니가 방과후 활동 싫어하는 이유
미국에서 ‘집 없는 사람’(the homeless)이란 거리에서 살면서 행인의 푼돈을 구걸하는 노숙자이다. 그러나 노숙은 아니더라도 최근 보호소에서 사는, 집 없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들은 바로 실직으로 집세를 밀리거나, 대출금을 갚지 못한 사람, 혹은 저임금 노동자들이다.
댈러스 생활기금 보호소에서 거주하는 여중생 티파니(14). 그는 어머니가 실직한 뒤 어머니·언니와 함께 이곳으로 왔다. 티파니는 학교의 방과후 활동이 싫다. 보호소에서 주는 저녁끼니를 걸러야 하기 때문이다. 언니 코트니(15)는 학교 농구부를 그만뒀다. 해가 져야 끝나는 운동 연습이 문제였다. 연습 뒤 외진 곳에 있는 보호소까지의 늦은 귀갓길이 위험했기 때문이다.
댈러스 지역은 빈곤 학생수가 학교별로 전년 대비 86~185% 증가했다. 한 고교 관계자는 “가난한 사람들만의 일이 아니다. 집을 잃거나 집을 내놓고 친척 집에서 지내는 중산층도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그는 또 “집 없는 아이는 항상 옮겨다니는 부모를 따라 전학을 자주 다니게 되는데, 전학할 때마다 또래에 비해 6주 정도 학습이 뒤처진다”고 밝혔다.
미국 의회에 제출된 무주택자(주로 노숙자) 관련 여러 보고서 중 최신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노숙자는 2007년 1월 현재 67만1888명으로 추산된다. 2005년 1월 76만3010명, 2006년 1월 75만9101명 등에 비춰보면 금융위기 본격화 이전 무주택자 수는 감소세였다. 그러나 시민단체 ‘노숙 종식을 위한 전국 연합’은 “통계치가 최근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향후 2년내 효과적 정책이 집행되지 않으면 150만명의 추가 노숙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달 미국 시장(市長)협의회가 25개 도시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19개 시에서 전년대비 평균 12% 노숙자 수의 증가가 보고됐다.
“열심히 일했다, 그런데 왜 은퇴할 수 없는 거냐”
그러나 살 집이 있다고 빈곤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오하이오에 사는 카포치(63)는 현재 컴퓨터 프로그램을 배운다.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다. 건설업체에서 30여년간 일한 그는 지난해 가을 퇴직했다. 유유자적한 은퇴 생활을 기대했지만, 그 꿈은 경제위기와 함께 사라졌다. 건설 시황이 좋지 않으면서, 경기에 연동된 그의 퇴직연금도 쪼그라들었다. 카포치는 6개월째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 그는 “나는 뼈 빠지게 열심히 일했다. 그런데 아직도 은퇴를 못하겠다. 퇴직연금은 40%가 삭감됐고, 내가 가진 집값도 떨어져버렸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냐”고 한탄했다. 미국 은퇴자협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퇴직연금을 잃은 57%의 미국 노년층이 일자리를 찾고 있거나, 퇴직을 미뤄야 할 처지다. 52%는 음식·약품·연료 비용을 대는 것조차 힘들다.
노스캐롤라이나 더램 시에 사는 독거노인 아이린 스탠리(68·여)는 월 1500달러의 연금만으로 산다. 이 중 집세(585달러)와 병원비·약값(300달러 정도)만 900달러 정도 매달 나간다. 고혈압과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그는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 지출이 점점 더 늘 것을 걱정하다 최근 3개월간 가망 없는 구직에 나서보기도 했다. 지난 1~2월 난방비를 아끼려고 보일러마저 끄고 살았다. 그는 결국 빡빡한 생활비와 의료비 부담 때문에 오는 6월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월세 340달러짜리 집으로 이사할 예정이다. 스탠리는 “뉴멕시코, 펜실베이니아에 각각 살고 있는 오빠와 남동생이 보고 싶지만 비행기 삯이 너무 비싸 갈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인근 채플힐에 사는 클레어(63·여)는 피부암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앓고 있지만 “병원에 갈 엄두가 나지 않는다”며 손사래쳤다. 의료보험이 없는 그에게 한 차례 진료란 200달러, 정밀검사란 2000달러의 지출을 각각 의미한다. 이혼한 딸과 근근이 살고 있는 그는 “암이면 그냥 죽어야지 별 수 없다. 여기서는 그렇다”고 쓴웃음을 지었다.
전세기 이용하는 부자들은 오히려 증가
최근 미국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푸드스탬프(빈곤층 대상 식품구입권) 수혜자 수는 날로 늘고 있다. 미국 농무부 자료를 보면 수혜자 수가 2007년 말 2756만여명에서 지난해 말 3178만여명으로 15.32% 늘었다. 연도별 월평균 수혜자 수는 2006년(2667만여명)에서 2007년(2646만여명)까지는 감소하다 지난해 들어 매달 2840만여명으로 증가했다.
하버드 로스쿨의 엘리자베스 워런 교수는 물가를 감안한 현재의 가구당 소득이 8년 전에 비해 1175달러 감소한 반면, 평균적으로 지출하는 기초생활비가 4600달러 이상 올랐다고 지적한다. 워런 교수는 “그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더라도 부유층 아닌 사람들이 버텨나갈 기반이 사라지고 있다. 경제정책이 변하지 않는 한 미국 경제의 근간이었던 강력한 중산층이 몰락할 것이고, 이는 미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부자들 상황은 다르다. 미국의 빈곤·납세 관련 시민단체들은 수년 전부터 민간 제트여객기를 빈부격차의 지표로 지적해왔다. 미국내 부유층이 이용하는 전세 제트기는 비행시간당 최고 1만달러의 요금을 받는다. 공항 보안검색대 앞에서 신발 벗고 기다리지 않는 대가다. 전세 제트기는 LA~뉴욕 5시간 비행에 무려 7000만원이 드는 반면 일반 여객기 삯은 최저 300달러 정도다. 500억달러의 구제금융 지원을 받게 되는 씨티그룹에서 최근 5000만달러짜리 프랑스산 호화 제트기를 구입하려다 의회와 대통령으로부터 핀잔을 듣고 철회하기도 했다.
실제로 2006년 출범한 민간 전세기 회사 XO제트사는 경기침체와 무관하게 승승장구하고 있다. 2007년과 지난해 잇따라 전년대비 각각 80%, 66%의 순익 신장을 했다. 지난해 이 회사의 순이익은 6억258만달러에 달했다. 2007년 1500명이던 고객 수도 지난해는 2500명으로 늘었다. 회사는 2012년까지 현행 50대의 비행기를 127대까지 확충할 방침이다.
20여년간 부자 재산 늘었지만, 서민 재산은 줄어
미국은 1980년대 이래 부자 재산이 늘고, 서민 재산이 주는 사회를 만들어왔다. 뉴욕대 경제학과 에드워드 울프 교수의 최근 논문에 따르면 2004년 현재 미국 재산의 70% 이상이 상위 10% 부자들에게 몰려 있다. 소득하위 90% 사람들이 미국의 28.7% 재산을 나눠갖는 동안 상위 1%가 34.3%, 1~10%가 37.0%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소득상위 20%의 사람들이 가진 전체 재산은 83년 81.3%에서 2004년 84.7%로 늘었다. 같은 기간 소득하위 40%가 가진 재산은 0.9%에서 0.2%로 4분의 1 이상 줄었다. 미국의 부가 계속 늘었지만 서민들에게는 돌아가지 않은 셈이다.
울프 교수는 “2000년대 들어 20년 전에 비해 중산층의 부채비율이 눈에 띄게 치솟는다. 동시에 중산층이 옅어지는 현상도 분명해진다”고 밝혔다.
노동자의 소득은 국부가 크게 늘어도 제자리걸음이다. 정규직 남성 노동자의 연간 중위소득은 73년 4만6659달러 이래 2007년(4만5113달러)에 이르기까지 4만5000달러 선에서 미동하고 있다. 노동자 수입은 제자리였지만 미국 국내총생산(GDP)은 70년(1조396억달러)에 비해 2005년(12조4339억달러)에는 10배 이상 늘었다.
신자유주의는 부자 재산 늘려주고 세금 혜택 주기
반면 주요 기업체 최고경영자(CEO)들은 일반노동자들이 1년간 벌어야 할 돈을 거의 하루 만에 벌어들였다. 미국 정책연구협회(Inst itute for Policy Studies)에 따르면 2007년 500대 대기업체 CEO들의 평균임금은 1054만4470달러로 미국 노동자 평균수입(3만617달러)의 344배에 달했다. 조사를 담당한 로즈마리 스코트는 “30년 전 CEO들의 수입은 평균노동자들의 30~40배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이런 회사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세법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결국 서민의 혈세를 다시 CEO들에게 돌려 주는 셈”이라고 말했다.
빌 클린턴 정부 말 GDP 대비 2%대 흑자였던 재정이 조지 부시 정부 말기 GDP 대비 3%를 넘는 약 5000억달러 적자로 돌아섰다. 컬럼비아대 스티글리츠 교수는 “부시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이 경제위기를 야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런던대 조지 어빈 교수는 신자유주의에 따른 사회 불평등은 사회에 심각한 손상을 입힌다고 했다. 그는 2007년 ‘신자유주의 핵심국가 내에서의 양극화’란 논문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레이건-대처 시대 미국과 영국은 기업하기 좋은 세상을 만든 것 같지만, 사실 산업구조는 개선이 아니라 악화됐고 금융은 과도 팽창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됐지만, 중산층은 자신이 딛는 발판이 튼튼하다는 확신을 잃었다. 특히 노동자들에 있어 ‘신경제’란 말은 가족부양과 노후보장을 위해 훨씬 많이 일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미국은 전세계 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부자지만, 미국의 서민들까지 그런 것은 아니다. 미국은 본래 그런 나라였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이 모두 신자유주의 정책도입 이후의 일이기 때문이다.
<장관순기자·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채플힐｜이기수·박경은기자>
[기로에 선 신자유주의]미국 상위1% 소득 점유율 20% 대공황 수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