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노동자다" 야구선수들의 외로운 외침

노조 설립 추진에 보수·경제지들 비난 봇물… 야구 열기에 찬물?

2009년 05월 05일 (화) 23:09:17 이정환 기자 ( black@mediatoday.co.kr)

프로야구선수협회가 노동조합 결성 강행을 공식 선언해 향후 사용자 단체가 될 구단주들과 갈등이 예상된다. 선수협회는 지난달 28일 노조 설립 추진을 선언한데 이어 4일에는 구단 대표들이 모여 추진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다. 일부 구단은 만장일치로 노조 결성을 찬성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상당수 언론이 이 소식을 비중 있게 전하고 있지만 보수·경제지들은 프로야구선수는 노동자가 될 수 없다는 구단주들의 입장을 전제로 깔고 있다. 서울경제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는 여론이 대세고 각 구단 선수들이 얼마나 참여할 수 있을 것인지도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구단과 선수협회가 대립할 경우 모처럼 조성된 야구 열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딴지를 걸었다. 서울신문은 "구단 운영이 적자인 구단들은 노조가 설립될 경우 연봉 등 비용 급상승과 지나친 간섭 등을 들어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해 왔다"고 지적했다. 가장 악의적인 보도를 내보낸 곳은 한국일보다. 이 신문은 "하필이면 왜 시즌이 한창인 때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느냐는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면서 "모처럼 달아오른 야구열기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전환의 근거도 미약하다", "'홍보 이득을 생각하면 어마어마하지 않느냐'는 목소리도 난데없다", "선수협회는 불만을 터뜨리기에 앞서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상생만이 살 길이다"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헤럴드경제 등은 "선수협회가 관중 600만명 시대가 열릴 때까지 사단법인 설립을 유보한다는 문건에 서명을 했다"는 구단주들의 주장을 소개하면서 선수협회를 압박하고 있는데 권시형 선수협회 사무총장은 "사단법인과 노조는 별개의 건이고 무엇보다도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할 권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애초에 구단주들이 허락하고 말고 할 사안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논란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이들이 노동자냐 아니냐다. 한국야구협회는 "프로야구선수는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기 때문에 노조를 설립할 수 없다"면서 "판례에도 그렇게 나와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굳이 분류하자면 프로야구선수들은 화물트럭 기사나 학습지 교사, 보험 설계사, 간병인, 텔레마케터 등과 같은 특수 고용직인 셈인데 이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제도다. 특정 직장에 고용돼 있기는 하지만 고용관계를 인정받지 못하는 직업군이다.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87호에 따르면 군인과 경찰을 제외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스스로 선택하는 단체를 조직하고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고용관계의 존재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는 자의 범위를 결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협약은 ILO 회원국 177개국 가운데 142개국이 비준한 기본협약에 해당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최초입력 : 2009-05-05 23: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