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바닥 찍었다? 잠시 주춤하는 것일 뿐 | ||
['생얼' 한국경제(1)] 실질GDP 성장률 반등은 '착시효과' | ||
2009-05-06 ㅣ 이상동/새사연 연구원 | ||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는 장기침체에 빠졌다. 경제사에 기록될 만한 세계적 경제위기이다. 지금까지 세계경제를 지배해왔던 신자유주의, 미국식 시장경제, 금융가들은 그 능력을 의심받고 있다. 더불어 그들을 뛰어넘을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위기는 곧 변화의 기회인 셈이다. 그렇다면 누가 변화의 주도권을 쥘 것인가, 어떤 변화를 만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정부 ‘재정지출과 환율’ 효과, 꺼지고 있다 수출입이 여전히 급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의 무역수지 흑자 소식만이 매스컴을 장식한다. 실물경제 지표에서는 생산과 투자 지표는 여전히 -20퍼센트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고가 줄고 있다는 반가운 사실만이 유독 강조된다. 이런 신호들은 그 자체로 긍정적이긴 하지만 현재의 경제상황을 전망할 때 정작 중요한 기준은 여기에 있지 않다. 우리는 일단 정부의 재정지출 효과와 환율 효과에 대해서 주목해야 한다. 이 두 가지 효과가 1분기 성적표를 호전되게 만들었으나 과연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1분기 GDP 국내총생산을 따져 보면, 전년 동기 대비 1.1퍼센트 성장의 정부 소비와 0.0퍼센트 성장의 건설투자를 제외하면 전 부문이 마이너스 성장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무역수지 흑자도 지난 해 이후 계속되어 온 환율상승의 결과로 보아야 한다. 정부의 재정지출 효과는 1분기에 정부 소비 확대로 나타났지만 하반기에 민간 부문으로 얼마나 파급될 지는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한다. 환율효과의 경우는 하반기로 갈수록 반감될 것이 확실해 보인다. 최근 환율이 하향 안정화되면서 무역수지 흑자의 감소와 기업실적 악화는 점점 뚜렷해질 것이다. [그림2] 1분기 지출항목별 성장률(전년동기대비,퍼센트)
불황 탈출 하려면 ‘고용대책’ 마련이 핵심 현재의 경기바닥론은 주식과 외환시장에서 주도하고 있다. 실물 지표들은 여전히 불황에 허덕이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2월 이후 3개월여 동안 자본시장이 점차 안정을 찾은 데 힘입은 것이다. 하지만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올해 한국 경제의 악재들은 여전히 살아 있다. 무엇보다 자본시장에 온통 눈이 쏠린 탓에 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고용의 잠재적인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 구조조정이 아직도 본격화되지 않았지만, 환율이 더 하락할 경우 기업들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최근 ‘부동자금 800조 과잉설’이 보수언론과 정부를 통해서 확산된 바 있다.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막대한 자금이 시중을 떠돌고 있는데 부동산시장으로 몰리게 되면 거품이 갑자기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실이 이론을 만들어내지만 때론 강력한 주장이 현실을 규정하기도 한다. 예금자산과 단기채권 투자상품, MMF 펀드 등에 몰려 있는 800조의 내역을 따져 보면 소득감소를 대비해서 유동성을 선호하는 자금에 가깝다. 하지만 보수언론들과 정부는 이를 잠재적인 자산시장 투자 자본으로 보는 듯하다. 실제로 이 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몰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매우 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세를 유지시켜 주는 데는 일조하고 있다. 최근 신종 인플루엔자 A형은 한 때 ‘돼지 인플루엔자’로 불리워졌다. 정작 돼지들은 독감증세를 나타내지 않는 데도 말이다. 서민과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용 대책임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아주 단순하게 말해서 GDP든, 수출이든, 금융과 부동산이든 고용에 도움이 될 때만이 긍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우리가 ‘독감에 걸린 돼지’로 전락하지 않고 장기화가 예상되는 세계경제의 침체 국면에 대비하는 기본 자세가 이것이다. 이상동 sdlee@saesayon.org |
돈보다생명
경기가 바닥 찍었다? 잠시 주춤하는 것일 뿐
by 노안부장 posted May 07,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