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명박 정부가 추진중인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의해 공공의료기관들의 구조조정과 임금삭감이 시작되면서 극한 노사갈등이 일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등 병원노조는 불합리한 고통분담 정책을 거두라며 이를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는 의료기관에 조속시행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갈등은 쉽게 봉합되기 힘들어 보인다.
26일 보건의료노조 등에 따르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대졸초임 임금삭감안을 결의했다.
직원 383명을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인력 구조조정안이 결정된 지 한달여만에 임금조정안도 통과된 것이다.
이는 정부가 추진중인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최근 정부는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기업이 앞장서야 한다며 2012년까지 10%씩 단계적으로 인력을 감축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낸 바 있다.
이에 따라 국공립병원들과 보훈병원은 물론, 원자력의학원 등 정부출연기관에까지 불똥이 튀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를 원천봉쇄하겠다며 강력 투쟁을 선포했던 보건노조 등 노동자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보건노조 서울지역본부 한미정 본부장은 "보훈병원은 국가유공자의 진료를 위해 설립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구조조정 방침을 무차별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며 "보훈병원의 투쟁 승리를 위해 서울지역본부를 비롯한 보건의료노조 전체의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그는 "보훈공단 직원들은 타 병원에 비해 턱없이 적은 인력과 임금에도 보훈환자에 대한 책임감으로 일해왔다"며 "그러한 직원들을 수백명씩 감축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정부를 믿어달란 말이냐"고 비판했다.
노조가 이처럼 보훈병원 사태에 격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자칫 보훈병원 사례가 타 병원에 영향을 미칠까 우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보훈병원이 임금삭감과 구조조정을 무리없이 진행할 경우 향후 국공립병원들이 빠르게 구조조정을 시작할까 걱정하고 있는 것.
하지만 기재부 등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의거, 2012년까지 시행예정이던 인력조정안을 최근 2009년내에 조기 시행하라며 공공기관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점에서 갈등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더욱이 노조 또한 보훈병원의 임금삭감과 구조조정안을 철폐하지 않을 경우 전국 국립대병원과 정부를 대상으로 총력투쟁을 펴겠다며 배수진을 펴고 있다는 점에서 봉합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로 인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보다는 기존 근무자의 양보로 신규 정규직을 뽑는 것이 노동자와 국가를 위해 더욱 나은 일이라고 주장하는 정부와 고용을 파괴하는 정책보다는 보호자 없는 병원 등에 대한 복지예산의 확충이 시급하다고 요구하고 있는 노조의 평행선이 어떻게 갈무리될지에 대해 병원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