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화와 ‘그린카’가 대안 | |||||||||||||||||||
쌍용자동차 전환 전략…전환과정의 사회적 통제 필수 | |||||||||||||||||||
결국 쌍용자동차가 정리해고 방침을 내리고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해 직장폐쇄로 맞섰다. 사측은 경영부실의 책임을 고스란히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전가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노무현 정부에 이어 이명박 정부 역시 ‘그린카 4대 강국’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동차산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긴 하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환경 경제 사회적 지속가능성 원칙을 무시하고 억압적인 노동배제 방식이 숨어 있다.
그린카 산업은 이미 무한경쟁에 돌입했는데, 일본은 하이브리드에, 유럽은 클린 디젤에 집중하고 있고, 미국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투자하고 있을 정도로 국제분업구조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미국은 불확실성과 인프라 구축 미흡을 이유로 지난 4년간 12억 달러를 투자한 수소 연료전지차에 대한 2010년 예산을 철회했다).
셋째, 녹색산업이 초기성장기임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 성능향상의 경쟁심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그린카와 재생가능에너지 시장은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불확실한 경기 전망에도 이 산업분야의 전망은 낙관적이다. 아직 본격적으로 자리잡지 않은 그린카나 재생가능에너지 시장에서 신규 기업의 진출은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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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보다생명
사회화와 ‘그린카’가 대안
by 관리자 posted Jun 0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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