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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보다생명

[2012_48호] 국정조사 거부, 종편출연으로 국민기만 꼼수의 아이콘

by 관리자 posted Jun 2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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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 거부, 종편출연으로 국민기만 꼼수의 아이콘
홍준표 지사, 국정조사 피하려‘진주의료원은 지방고유사무’강조, 권한쟁의심판 청구
국정조사 증인 출석, 보건복지부 재의요구 수용, 진주의료원 정상화가 유일한 퇴로다

 

 

 

6월 20일 홍준표 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 관련 국정조사와 관련해 국회를 대상으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그동안 진주의료원을 강제폐업하기 위해 무소불위의 칼날을 휘둘러오던 홍준표 도지사가 국정조사 칼날을 회피하기 위한 억지며, 법이 국회에 부여한 국정조사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꼼수다. 진주의료원 폐업은 홍준표 도지사가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지자체 고유사무, 아니다.

 

국정조사 거부, 보건복지부 재의 요구 무시는 중앙정부에 대한 도지사의 ‘정면도전’

진주의료원 폐업사태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의료정책을 수행하는 지역거점공공병원을 강제 폐업시킴으로써 공익에 현저한 위해를 끼치는 사건으로 당연히 국정조사 대상이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국정조사 대상임을 이미 확인했다. 그런데도 홍준표 도지사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은 국회를 무시하고, 국정조사 여야 합의 자체를 위법으로 몰아가는 것으로 우리나라 정치사상 유례 없는 '국회에 대한 도지사의 정면도전'이자 '중앙정부에 대한 도지사의 정치반란극'이다.


우리노조는 20일 성명서를 발표해 “홍준표 도지사는 국정조사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 부리지 말고, 진주의료원 폐업을 진두지휘한 도지사로서 국정조사 증인으로 나와 국민 앞에 진주의료원 폐업사태와 관련한 의혹과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하며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재의 거부로 시간을 벌 수는 있을지언정 진실은 피해갈 수 없음을 경고했다.

 

국정조사 불응하며 “할 말 없다”
종편 채널 출연하며 “나도 할 말 많다?”

한편 홍준표 지사는 19일 종합편성채널인 TV조선 <황금펀치>에 출연해 “나도 할 말 많다”며 여전히 “적자와 강성?귀족노조 때문에 진주의료원 폐업이 불가피하다”는 궤변을 늘어놨다. 국정조사 증인대에 서서 국민 앞에 진실을 당당히 말하지 못하고 특정 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종편 채널에 출연해 여론을 호도하고 진실을 왜곡하는 꼼수만 부리고 있다.


도민생명 담보로 공공병원 팔아 자기치적 쌓고, 여야 합의로 결정된 국정조사를 거부하면서도 내년 재선과 차기 대권주자로 ‘보수의 아이콘’을 꿈꾸지만 결국 이런식의 어깃장만 늘어놓다간 ‘꼼수의 아이콘’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온갖 꼼수와 거짓말로 시간을 끄는 것, 더 이상 홍준표 지사에게 유리하지 않다. 국정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보건복지부 재의요구를 수용해 진주의료원 정상화의 길을 여는 것만이 홍준표 지사에게 남은 유일한 퇴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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