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업사태 진상규명·공공의료체계 확립 국정조사 촉구 보건의료노조 릴레이 집중투쟁 돌입
25일 경기 · 인천지역 시작, 7월 2일 보건의료노조 총력집중투쟁, 9일 범국민규탄대회 이어져
24일 국정조사특위 홍준표 국정조사 증인채택, 권한쟁의심판청구로 출석요구 거부 불가 법리해석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지방의료원 발전방안과 올바른 공공의료 체계 수립을 위한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보건의료노조 광역별 릴레이 집중투쟁이 25일(화) 경기·인천지역을 시작으로 7월 2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집중투쟁은 7월 13일까지 진행되는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에서 진주의료원 폐업사태의 책임자인 홍준표 지사와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나아가 지방의료원 수익과 경영 중심의 평가와 방안 마련이 아닌 공공의료 강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사회적 여론을 형성하도록 국회를 압박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편 24일(월)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차 회의를 열고 기관보고 대상, 현장검증 대상, 제출서류, 증인, 참고인 등을 확정하며 기관증인으로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채택했다.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이유로 국정조사 출석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법리 해석까지 나왔다. 홍 지사와 경남도에 진주의료원 폐업 책임을 묻는 사회적 압력이 한층 높아졌다.

 

7월 3일 보건복지부, 9일 경상남도와 강원도 순으로 기관보고를 받으며 같은 달 4일에는 진주의료원, 5일 서울의료원과 경기도립의료원 의정부병원에서 현장검증이 실시된다. 우리노조는 24일 오전 국회 앞에서 ‘불법 폭력 날치기 원천 무효, 진주의료원 폐업사태 진상규명, 범법자 증인 채택 및 처벌, 진주의료원 정상화와 지방의료원 발전지원 방안 수립 위한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하는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2013_49호] 진주의료원 폐업사태 진상규명·공공의료체계 확립 국정조사 촉구 보건의료노조 릴레이 집중투쟁 돌입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홍준표 도지사를 비롯, 진주의료원 폐업해산에 가담한 범법자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출석할 수 있는 강제수단을 마련할 것, 진주의료원 폐업 해산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들에 대한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 진주의료원 정상화 및 지방의료원 발전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